대통령문서
기록물명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제56회)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90 철번호 BG0001461 건번호 20-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면수 15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개요 내무부에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 문서(1990. 11. 26)이다.
문서 내용 이 법은 전문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이유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의 보존과 청소년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 내용은 ‘풍속영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 풍속영업의 허가관청은 허가 등의 내용을 경찰서장에게 통보할 것, 경찰서장은 풍속영업자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여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른 법률에 의한 규제대상이 아닌 만화대여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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