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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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역사적 발전

유엔체제는 1945년 창설 이래 지난 65년여 간 꾸준한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그러나, 유엔은 기본적으로 주요 국가의 입장 등 국제사회의 변화와 국제정세 등에 영향을 받아 왔다. 그런 점에서 유엔은 초창기부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유엔창설 이후 약 40여 년간 지속된 동ㆍ서 냉전의 갈등은 유엔을 무력화시키는 주요 원인이었다. 미국과 구 소련을 정점으로 한 이른바 냉전의 양극체제에서, 세계는 이념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대립하였고 유엔은 이러한 갈등과 대결의 장이 되었다. 특히 유엔의 최고핵심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미국과 소련의 거부권행사로 그 기능이 거의 마비되었다.

하지만, 유엔은 여러 측면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 혹은 강화하여 왔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회원국의 대폭적인 증가에 있다. 창설 당시 51개국에 불과했던 회원국 수는 현재 192개국에 이른다. 이는 1960-70년대 폭발적인 신생독립국의 탄생, 1990년대 구 소련연방의 해체에 의한 독립국의 유엔가입 등에 힘입은 바 크다. 또한 미가입국이던 동ㆍ서독 및 남ㆍ북한의 동시가입, 그리고 신탁통치 대상국가들의 신탁종료 등이 있었다. 1995년에는 마지막 식민국가인 팔라우가 유엔에 가입하였고, 2002년 영세중립국으로서 UN가입을 거부했던 스위스, 그리고 새로 독립한 동티모르도 회원국이 되었다. 사실상 전 세계의 국가들이 유엔의 회원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엔은 그 규모가 커졌다.

나아가 유엔내부의 회원국 판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가령 2차 세계대전 당시 패전국으로서 유엔 헌장상 적대국으로 남아있던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이 일찍이 정식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유엔의 재정과 평화유지 활동 등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안보리 개혁논의에서 가장 유력한 상임이사국후보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또한 60년대 이후 아시아‧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이른 바 ‘비동맹 그룹’ 혹은 ‘제3세계’로서 결집력을 자랑하며 유엔총회에서 힘을 발휘하였다. 현재 이들의 응집력은 다소 약화되었다. 그러나 유엔 내에서 아프리카그룹, 비동맹그룹 등 비공식협의 그룹(caucus group)은 유엔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들로 자리 잡았다.

또한 유엔의 구조변화로서 1965년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이 6개국에서 10개국으로 증가하였고, 경제사회이사회는 27개국에서 36개국, 그리고 다시 54개국으로 증가하였다. 1945년 당시 5개에 불과하던 산하전문기구 및 각종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16개의 전문기구, 38개의 각종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해양재판소 (ITLOS), 국제형사재판소(ICC), 지속개발위원회(CSD), 유엔인권고등판무관제도(UNHCHR)등이 탈냉전 시대 이후 신설된 대표적인 산하기구 들이다. 최근의 또 다른 변화는 UN행정의 변화이다. 정보화(IT)의 보급과 함께 유엔은 "전자유엔"(Electronic UN)을 강조하여 IT를 최대한 활용, 유엔행정의 효율화, 간소화를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