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 명 | 형법 (관보 제972호)  |
||
|---|---|---|---|
| 생산년도 | 1953 | ||
| 제공자 | 국가기록원 | 기록물 유형 | 전시기록물 |
| 설명 | 간통쌍벌죄 제정 (남녀평등 원칙에 의해 간통한 남녀 모두를 처벌하도록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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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첩방지법 제정에 관한 건
| 기록물 명 | 형법 (관보 제97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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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년도 | 1953 | ||
| 제공자 | 국가기록원 | 기록물 유형 | 전시기록물 |
| 설명 | 간통쌍벌죄 제정 (남녀평등 원칙에 의해 간통한 남녀 모두를 처벌하도록 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