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987년 11월 14일 영빈관에서 국무회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제 55회 국무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575호 대통령 선거일에 관한 건안 내무부 제안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에 관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87년 10월 29일에 공포된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을 선거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일을 1987년 12월 16일로 정하고 이를 대통령 선거법 제 93조에 귀의해서 선거일 30일전인 1987년 11월 16일에 공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이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견이 없으면 대통령 선거일은 87년 12월 16일로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76호 관공서의 임시 공휴일 지정안 복무처 제안입니다. 576호 안건 설명 올렸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 선거일인 1987년 12월 16일을 관공서의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건 이상입니다.

방금 이 자리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의결한바 있지만 합의 개헌으로 이루어진 새 헌법과 본인의 단임실천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40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부이양을 실현한다는 중대한 국가 대사로서 우리나라의 민주 발전 과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역사적인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국민 각자가 스스로의 손으로 다음 정부를 이끌어갈 새 국정 최고 책임자를 직접 선택한다는 분명한 주권 행사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국내외 상황과 국가목표에 비추어 볼때 안정속에 국가 발전을 지속해 나가느냐 아니면 또다시 혼란과 정체의 나락으로 빠져드느냐를 결정짓는 국가적 진운의 분기점이 될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자에 대통령 경쟁에 나서고 있는 일부 정치인과 그 추종자들 그리고 일부 재야 인사들과 극렬 학생들의 운동을 살펴볼때 우리는 직선제를 둘러싸고 과거의 경험하였던 폐혜들이 재현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에 대한 지지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망국적인 지역 감정을 부채질 하는가 하면 전근대적인 종파의식까지 불러 일으킴으로써 국민을 분열시키는 개탄 스러운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무책임한 선동과 모략선전을 일삼으므로써 심지어 폭력난동을 유발하여 정치 집회를 방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더욱이 분별없는 젊은 학생들의 집회에 어울려서 학원을 정치 무대화 하려는 사람들도 있는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야권 지도자와 불순 제야단체 그리고 극렬 학생들은 현행 헌법은 물론 신헌법 어디에서도 없는 Err_Code(6분10초) 서명 운동등 불법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이처럼 법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용납될수 없는 비 민주적인 폭력 쟁의임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러한 작태는 무정부적인 혼란상태를 야기하므로써 정상적인 정치 일정의 진행을 못하게 하고 나아가 폭력 혁명으로 정부와 현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는것이라고 고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의 공명선거 의지를 왜곡하는 한편 자신들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부정선거라는 특히 트집을 잡으려는 계략이라고 볼수밖에 없는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공고되기도 전에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불법적 반민주적 작태와 이상 과열 현상은 선거분위기를 흐리게함은 물론 정치발전과 경제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선거 관리자로서 책임을 맞고 있는 정부는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협조아래 선거사범 특별 전담반을 가일층 강화해서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법적인 거부선동과 유세장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여 위법 조치 해야 할것입니다. 특히 과격세력의 선거방해등 불순책동은 그의 배후를 캐내서 단호히 분쇄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폭력 난동및 집단 시위등은 초동단계에서 진압하는 한편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의 국민생활 침해 사범과 Err_Code(9분5초) 집단 행동을 철저히 단속하여 국법 질서를 수호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지역감정 조장과 흑색선전 유언비어등 국론분열행위도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서 철저히 단속해 줄것을 내각에 당부를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큰만큼 지금까지의 그 어느 선거때 보다도 평화롭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선의의 경쟁과 공명정대한 선택이 이루어 져야 할것입니다. 또한 선거 관리 업무는 진행 과정에서 사소한 잘못이 생기더라도 이것은 정치적 물의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만큼 선거사무는 빈틈없이 분명히 관리하고 특히 투개표 관리에 추호의 하자가 없도록 최대의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아울러 불의의 사태에 대비해서 투개표 장소에 대한 경비및 소방 그리고 전기 시설등을 철저히 점검해서 사고의 미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권자 모두가 신성한 주권행사에 참여해서 단 한사람이라도 기권하는 일이 없도록 투표권 행사 계도 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북한 공산 집단과 우리 내부의 좌경 분자들이 우리 사회의 취약지를 틈타서 위장 평화공세를 강화하면서 순조로운 정치일정의 추진과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대남 교란책통을 격파시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국민 사이에서도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서 안보 의식과 대공경계심이 흐려지는 듯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집권욕에 사로잡힌 일부 정치인들이 우리의 안보 현실을 외면한채 인기 위주의 무분별한 언동을 서슴치 않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대공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좌경 용공 분자와 불순 과격 분자들의 준동에 철저히 개입해 주실것을 당부를 합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기간중 입후보자에 대한 각종 불순 위해 행위를 막을수 있도록 신변 보호는 물론 우발사태시에 대비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어야 할것입니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신변 경호 문제를 말씀 드린 겁니다. 우리가 오늘의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하여 나라의 기틀과 안정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당면한 국가적 대사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공직자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들은 정부의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번 선거를 차질없이 치르므로써 우리의 민족사가 한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수 있돌고 애국심과 충성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