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6월 30일 영빈관에서 국무회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 국무회의라기 보다도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그 여러 가지 과격한 시위사태와 사회 혼란 문제 이런 등으로 참 그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시국 수습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오셨는데 어제 민정당의 노태우 대표위원이 뭐 시국수습안이라고 그럴까 또 그 민정당의 그 입장을 밝히는 그런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모든 그 시국관이라고 그럴까 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국무위원으로써 그 대비하고 조치할 후속조치라든지 이런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연락이 잘못되가지고 장소가 이게 젤 넓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사실은 그 본관에서 대접견실에서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 국무회의는 정식 국무회의가 아닌겁니다. 내가 그 일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 오시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찬에는 국무총리와는 그 오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3부 요인들과 말씀을 나눈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원활히 수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오신 우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를 들이고 특히 공안 장관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를 합니다. 오늘은 Err_Code(2분45초) 앞둔 선진 진입의 결정적 호기에서 개헌을 둘러싼 국론 분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계 지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인은 서울 올림픽을 성공시키고 위대한 이 국가건설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의 임기중에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바탕으로한 합의개헌을 통해서 평화적 정부이양이 이룩되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이미 야당 총재들과의 대담에서 만난자리에서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본인은 개헌문제를 포함한 정치현안 문제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민정당의 노태우 대표에게 위임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본인이 오늘 노태우 대표위원으로부터 금년중에 직선제 개헌등 8개항의 시국수습방안을 건의를 받았습니다. 노대표의 건의는 그동안 각계와의 대화를 통해서 얻은 결론과 일치하고 또 국무위원여러분의 뜻도 같은것이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노대표의 시국 수습건의안을 적극수용하는 방향해서 단언을 내려가지고 내일 본인의 이 결단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대표의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한 용기잇는 결단에 대해서 본인은 진심으로 그 찬사와 경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각에서는 여야 합의에 의한 정치일정 추진에 정치일정 추진에 대비해서 내각에서는 이걸 한치의 차질도 없이 수용할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또 정치 현안 문제에 대한 본인의 단언이 있을 경우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사면복권 문제라든지 시국과 관련있는 사범의 석방 문제라든지 이런것은 법적 행동도 검토를 심도있게 추진해야 될것이다. 그동안 이 지방자치제 문제는 지방 자치제 문제는 내년 상반기에 시군구 기초단위 기초단위의 자치를 실시케해 정부에서 방침을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대로 차질없이 준비를 하고 그다음 제 2단계로 시도의 시도로 이 확산해 나가는 발전 기획안을 이런 그 점진적인 지방자치제의 확대를 지시를 합니다. 그 지방자치제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제를 실시해왔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 지방자치제를 일시에 다 실시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때는 그동안 우리 전문기관에서 내무부가 중심이 되고 총리가 총책임지고 그동안에 지방자치 문제에 대해서는 오랜시간을 들여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우리가 소화시킬수 있는 이런 지방자치제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직선제Err_Code(8분2초) 한다고 해서 지방자치제라든지 이런것도 한번에 실시할수는 없는거에요. 이것은 정부 방안대로 내년도 2월 4월이면 기초단위가 다 실시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하는것이 좋을거 같다. 그다음 이 대학은 대학의 자율과 책임으로 면학에 열중할수 있도록 이 대학 자율화에 의한 구체적 조치를 실현할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되겠다. 대학 그러니까 우리대학이 좀 과거에 몇 개 안되던 몇 개 안되던 시절에는 문교부에서 이거 일일이 여러 가지 그 조정 통제 할수 있었지만 지금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거의 250개 이상이 되는 대학이 있는데 이걸 일일이 몇 명 안되는 문교부 공직자의 손으로 일일이 조정통제 하고 하는것이 이거 문젭니다.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생각하면 소득이 뭐 100불 200불 될 때는 정부차원에서 이 경제를 조정 통제 할 수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소득이 2000불이 넘어서고 2500불대에 들어서면 정부에서 일일이 이걸 통제할수 없는거와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모든 것은 그 발전돼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하나 그 기본 철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학에 한해서는 그 자율화 조치를 취해주도록 문교부는 전문가들과 연구를 해야되고 그다음에 이 교육자치 문제는 교육자치 문제는 그동안 연구된바 없잖아요. 그렇죠 문교부 장관. 있어요 Err_Code(10분) 다행이구만 그러면 이것도 지방자치제와 연계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교육자치가 실현될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그다음에 언론 활성화 문제는 여러 가지 그 우선 문공부가 중심이 돼서 언론계　인사들로 구성된 언론 활성화 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토의가 된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결론을 내려가지고 언론 기본법을 폐지한다든지 할경우에 여기에 대치할수 있는 여러 가지 신문법이라든지 방송법들이라든지 방송 관련법들 이라든지 대안 준비에 대해서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실현해 줬으면 하는겁니다. 뭐 시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내가 세삼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인식하고 계시는 것으로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직자가 전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수행을 종전에 비해서 더욱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국가관을 가지고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자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면은 우리는 우리도 세계 어느나라 부럽지 않은 이러한 그 선진국으로 발전시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공직자들이 참 심지어 이 치안당국에서는 자기몸을 희생시켜가면서 이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 임무를 지금 불철주야 하고 있습니다. 전공직자는 다른분야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것을 나는 잘 알고 있고 또 이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깊이 인식하고 있을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시국이 이러면 소신없고 Err_Code(12분 46초) 공직자는 Err_Code(12분50초) 있다든지 이러면 이거는 공무원 한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잘못이 아니라 우리 국민 여러분들을 위시해서 국가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참 씻을수 없는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직무를 그 어느때보다도 평상시 보다도 더 소신을 가지고 직무수행을 해야된다. 하는것을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이 세계인이 감탄을 하고 또 우리스스로도 지금 참 놀랄 정도로 이 경제분야에서 우리가 기적과 신화를 지금 창조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전세계가 다 그러냐 다른나라는 지금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곳이 전세계 170여개국 가운데 아마 거의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국제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오히려 그 국가목표 이상으로 성장되고 있는 나라는 한 서너개나라 그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제일 아마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경제가 잘된다는게 뭐 우연히 우연히 이런것이 이뤄질수 있습니까 이것은 전 국가의 공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뛰고 있고 자기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명예와 신념을 걸고 있고 이것이 힘이되서 전국민이 화합 단결했기 때문에 이 경제가 되가고 있고 모든 분야에 그만큼 균형있게 발전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적을 이룩하는겁니다. 또 우리가 작년에 아세안 게임같은거 처음 치러봤지만 얼마나 훌륭하게 아세안 게임을 치뤘습니까 이거는 우리 스스로 자긍심을 북돋아 주는 하나의 큰 행사가 됐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게 우리 민족성이에요. 모든 분야에 모든 분야에 우린 이러한 저력과 우수성과 민족성을 지니고 있는겁니다. 이런 확신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근 7년동안 7년 가까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흔히들 우리 국민에 대해서 과소 평가를 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학하는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들어왔지만은 내가 대통령을 하면서 국민들을 보니까 세계 어느 선진국 국민 못지 않게 우리 국민이 우수하고 위대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것을 나는 확인을 하고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경제에 하나의 신화를 창조하고 금년도 지나면 우리가 개인소득이 2800불 되겠다. 부총리 그렇지 않아요. 2800불대가 되는거야 금년도 87년도 지나면 여러분 내가 80년대 대통령 됐을때 내꿈이 뭔지 알아요. 내꿈이 내꿈이 대통령 끝났을때 까지 87년도 까지 우리 개인소득이 2000불이 넘었으면 좋겠다. 2000불이 더 욕심을 부리면은 어떻게 하면 천억불을 돌파할수 있겠느냐 GNP가 그러면 개인소득이 2500불 하는데 2500불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걸 내가 이거 참 꿈이었었다고 아주 내 소망이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경제 기획원과 KBI 이런데서 검토한거 보면은 87년도 까지 잘해야 한 900억불 잘해야 900억불 정도 나오더만 그때 연구를 시켜보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900억불이 잘해야 900억불이지 더 이상 안나오는걸로 내가 알았는데 근데 이것이 금년도 천억불이 넘어가는데 천억불이 넘어가는 동시에 개인소득이 2800불이 된다. 작년에 얼마냐 작년에 2300불이 조금 못돼요. 뭐 2천2백 뭐 한8십 한90한 이정도 90선대 이정도 된단 말이야. 그럼 금년도 2천8백 9백만원 근 한해 500불 개인소득을 말이지 4천2백만 인구가 1년에 개인소득이 500불이 늘어난다 맞는 얘기죠 거의 맞는 얘기지 지금 여러분이 인도라든지 뭐 공산권 국가에서 개인소득이 개인소득이 얼마냐 뭐 250불 300불입니다. 지금까지 내 평생 평생 노력해도 250불 300불 이것밖에 안되요. 그거 우리 한해 500불 개인소득이 500불 뛴다. 500불이 성장했다. 이거는 정말 이 지구상에서 하나의 그 신화를 창조하는 겁니다. 신화를 창조한 거에요. 근데 이와같이 경제 모든 그 경제에 있어서 모든 분야가 참 신화와 같이 성장 발전 돼 가고 있는데 이런 그 국운융기를 맞이해서 정치 문제 때문에 정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후퇴할 수 없잖아요. 우리 경제를 중단시킬 수 없잖아요. 나는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모든 공직자들이 이런 사실을 확실히 알고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 신화를 이룬 민족이 정치에 어떻게 신화를 못이루겠습니까. 정치에 어떻게 신화를 못이루겠어요. 뭐 직선제가 됐든 내각 책임제가 됐든 어떤 제도가 됐든 그 민주주의 체제하에서는 우리는 정치분야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해야 되는 시기를 우리가 맞이했다. 정치의 신화를 창조 하면은 정계, 정치, 그다음에 우리 안보, 그다음 내용도 전 세계인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하고 있는 이 올림픽을 훌륭하게 치르고 나면은 우리가 바로 세계가 우리를 우러러 보고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러한 국가로 발전될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외국에서 돌아온 사람 그동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6월 10일부터 말이지 요 몇일 전까지 그 학생들이 방화나 하고 차량을 태우고 전투경찰을 두들겨가지고 전투경찰을 희생시키고 이런 그 전 세계의 미국이고 뭐 뉴스에 이런게 전부 블란서고 모두 나가니까 외국에 나가서 얘기를 못하겠더라는거야. 그전만 하더라도 나는 코리아다 코리안이다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사태가 그러니까 코리안이라는 말을 하기가 부끄러워질 정도로 세계가 그렇게 시끄러웠나봐. 시끄러웠다 그래요. 그게 왜 그랬겠어요. 우리가 지금 세계속의 한국 세계속의 한국이 올림픽까지 유치해 놓고 경제신화를 이룩해 나가고 있고 선진국이 우리를 두려워 할 정도로 소위 말하면 경쟁 대상자 가운데 가장 두려워 하는 경쟁 대상자로 부상됐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전진이 멈칫한다던지 중단하면요 우리는 생존 할 수도 없이 생존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역사는 나는 비참하게 또 수십년전, 수백년 전으로 후퇴한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Err_Code((21:50) 다만 그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체제는 안되지만은 국민이 원한느 그런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를 가지고 그 제도가 상당한 폐해가 있고 우리 경험상으로도 폐단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그만큼 또 과거에 비해 성숙돼 있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헌법을 새로 만들 때 과거에 Err_Code(22:17) 여러 가지 부작용과 그 폐단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면은 훌륭한 또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내가 그 여러분들이 국무위원으로서 임명을 될 당시로 말씀을 올린바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건 우리 역사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 단 하루를 나라의 책임을 맡더라도 나라의 책임자 답게 우리가 직무를 실천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떳떳한 선도로서 떳떳한 조상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으리라고 나는 봅니다. 내가 그 지금 보고를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직선제를 하면은 앞으로 소요는 없어질거냐 소요는 없어질 거 같습니까. 오히려 소요를 해야 되는 아주 그 긍정적인 반대적인 대상의 상대가 있잖아. 이 상대는 나라 잘되는거는 어떻게 하던 간에 이걸 뒤엎으려고 합니다. 안그렇겠어요. 북쪽과 이해를 같이하는 집단입니다. 북쪽과, 그러면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이 없느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요. Err_Code(24:18). 해방전부터 우리나라에 공산주의자가 있지않았어요. 해방전부터 일제시대때부터, 그 오늘날까지 그 사람이 나이많아서 죽은사람 외에는 그다음 그 밑에 자기 2대 2세 또 자기 제자 이사람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세력은 올림픽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사적으로 지난번에 마산, 부산에서 국제 축구경기 대회를 하는데 인원도 몇 명 안되는 사람들이 마산에 살면서 다른데 데모를 할래도 얼마든지 장소가 많은데 그 장소 다 놔두고 국제 경기를 하고 있는 그 경기장에 일부러 몰려왔다. 그거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되요. 그건 북쪽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인거야. 그리고 부산 Err_Code(25:22) 많고 말이야. 얼마든지 그 저 데모할 수 있는 장소가 얼마든지 있지. 굳이 그거 다 놔두고 구덕체육관이지, 구덕체육관 거기 애들이 쳐들어 와서 경찰이 할 수 없이 가스탄을 쏴가지고 이걸 경기를 중단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거야. 그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Err_Code(25:51) 나라들이 당장 자기네들이 우리 올림픽을 하겠다. 여러분도 그거 들으셨죠. 그냥 건성으로 듣고 뭐 왼쪽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흘린다 뭐 이런거 안됩니다.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국제사회라는 것이 그렇게 냉정해요. 우리가 잘못되면 친구도 없어요. 여러분들 나라가 잘되니까 내 어느 장관이니 뭐 경제장관들이 외국에 나가면 Err_Code(26:29) 우리나라 각료급들이 외국에 나간다든지 누구든지 나가면 상당히 대접이 달라진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1년전에 비해서 지금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라가 시원찮게 아주 후진국으로 되돌아온다든지 이런 사회가 혼란해지고 Err_Code(26:51) 뒤떨어진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나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 제대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될때만 국제사회에 친구가 있는법이에요. 우리가 잘못 될 때에는 국제사회 친구라는게 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별 소용이 없는거에요. 앞으로 자꾸 성장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면 우리보고 통일하라고 우리가 지금 입장을 반대로 하고 있는 그런 대국들도 우리보고 평화적인 통일을 하라고 올림픽을 Err_Code(27:31) 국제 사회는 그렇게 위험하다는거야.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속적인 성장을 절대 중단할 수가 없어요. 이를 지속시켜야 합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절대 중단할 수 없어요. 그리고 평화적인 정부이양, 이거 절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정치사에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핵심인것입니다. 전 세계에 약속한 88올림픽을 절대로 어떤일이 있더라도 이건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 우리 역사적인 목표입니다. 국가적인 목표고 이걸 성공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모든 일들을 아주 정말 차질없이 훌륭하게 실천해 주셔야 되겠다. 훌륭한 정부가 있는데 훌륭한 정부가 있고 훌륭한 정부에 훌륭한 인재들 일꾼들이 모두 많이 모여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 할 것이 없다고 봐요. 두려워 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내가 얘기 들으니까 지금 반체제 세력은 반체제 세력은 오는 9월을 9월을 그냥 심한 말 하자면 하나 그 사회의 혼란을 시키는데 9월을 지금 목표로 잡고 있다. 9월이 왜 그래요. 체육부장관은 9월이 무슨 달입니까. 체육부 장관도 Err_Code(29:23) 9월에 올림픽 초청을 하는 달이 9월달에 발송을 하는데 초청장을 맞는가요. 바로 그거에요. 9, 10 시즌정도 하여간 9월달에 우리가 올림픽을 초청하는 초청장을 내는 달이 9월이라는거야. 그러면 9월달에 계약을 해서 그때부터 하여튼 이걸 뭐 올림픽이 그냥 아무것도 안되게 할려고 하는 것이 지금 반체제의 작전계획이다. 이거말입니다. 그게 북한의 작전계획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은 자기네들이 조금만 이렇게 좀 흔들면 막 동요되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지금부터 예방해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걸 예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린 어떤 노력이 있더라도 세계인과 약속을 해놓고 전세계 인류의 축제인 올림픽을 우리가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걸 그 성사시키지 못한다고 하면은 우린 어떤국가가 되고 어떤 민족이 되고 어떤 역사가 되겠습니까. Err_Code(30:48) 특별한 책임을 전 정부가, 전 국민이 세계인에 대해서 전 국민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노대표가 8개 항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건의를 해왔어요. 건의를 해오고 본인도 나한테 그 사의를 표해 사표까지 가져왔느데 여기에 대한 그 내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수용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결단은 제가 내일 발표를 할 테니까 내가 발표 하고 나면 각 부처별로 해야 될 일이 있을거고 각 부처별로 부처별로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차질없이 차근차근하게 모두 후속조치가 잘 이뤄질수 있돌고 그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일해야 되요. 지금부터 그동안에는 모두 데모 때문에 이게 조금씩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데모는 계속 있을수 있다. 그것은 성격이 다른 데모다. 성질이 어떤 명분을 내걸던간에 어떤 명분을 내걸던간에 앞으로 이 소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격을 달리한 체제를 달리하는 소요다.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규정이 되야 됩니다. 이점을 내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모두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저녁한끼를 드릴려고 그랬는데 내가 시간이 워낙 없어서 저녁을 대접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