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를 향하여 서 주시게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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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벤처기업을 어느 만큼 육성시키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경제에 상당한 큰 영향을 줍니다. 미국을 보더라도 벤처기업이 결국은 대기업들이 20만 명의 실업자를 쏟아 붇고 있을 때 백만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또 미국현제 GDP의 3분기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제 21세기가 얼마나 벤처기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저 관계부처에서는 특별한 노력을 해 주고 또 국민여러분께서도 모두가 이 분야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벤처기업은 꼭 국민만이 아니라 문화쪽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걸쳐서 벤처 분야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들 촉진법을 주재했는데 이래서 우리는 이제 국제적으로도 손색없는 법률 체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실천을 어느 정도 제대로 하느냐에 있습니다. 최근 외국 기업지도자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보면 과거보다는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가 말하자면 외국 투자가들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은 협력의 나라이다.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원스톱 서비스 문자 그대로 원스톱 서비스가 되도록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원스톱 서비스만 해 놓고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에서는 구체적으로 세계 각국에 대해서 발로 뛰고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투자 유치를 하도록 또 우리나라 투자 촉진법이 얼마나 외국 투자에 대해 얼마나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한 것 같지만 국제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다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홍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 주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건데 국무총리이하 관계자분들이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성과를 올린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좀 심하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목표를 달성한 그러한 성과를 올린 것을 매우 큰 공이 있는 업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5천 건이 넘는 규제가 풀리고 또 개선됨으로써 우리 국민이나 외국투자가들이나 모든 분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설명된 대로 건국 이후에 처음 있는 이런 획기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고, 이런 규제개혁을 통해서 우리의 산업혁명이 훨씬 더 순조롭게, 또 자유롭게 돌아갈 것이고 또 국민이 불필요한 규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불리한 일들도 대폭 감소될 것입니다. 예로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하고 활동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이것이 막연한 것은 아니고 나머지에 대해선 만인이 본격적으로 옷을 다시 지음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명년 상반기 중에는 완전한 규제, 철폐개혁이 완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제에도 우리가 하나 유의할 것은 벌써 언론들이 이 규정에 유명무실한 것 있으나 마나한 것은 철패하고 진짜 알맹이는 다 남겨놓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신문잡지에서는 이것을 톱으로 올려서 그런식으로 말하면 여기에대해서 비판을 하고 잇는데 이렇게 언론이 무책임하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짜 유명무실한 것을 철패 했습니다. 그러면 유명무실 가지고도 없는데 한 사례를 없애 버릴 것입니다. 그 유명무실한 그대로 놓아둔 것 자체가 잘못인 것입니다. 하물며 경제구조의 횡포가 반 이상이 되는 이렇게 해서 소위 예속해 있는 이러한 것을 많이 척결을 언론에 보도하고 그런 무책임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쪽의 홍보부족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 이야기를 했는데 필요하면 이 책자정보 가지고는 잘 안되고 광고 같은 것을 신문에 내서서 중요한 규제가 풀려서 국민의 편리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열심히 해 주고 또 TV같은데 언론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이래서 이 규제 개혁에 대해서 이해하는 말하자면 이 큰 혁명이고 국민정부가 들어서고 가장 큰 업적중의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시고서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먹히도록 해 놓고 평가를 실행 한다면 그렇지 않으면 결코 성공적으로 우리가 국회를 이끌어 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특별히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미연에 추가로 다시 열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업자대책에 대해서 말씀인데, 노동부 장관이 이야기 했는데 지금 우리 대학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인들에게 20만 명의 일자리를 주려는 것이 발표되고 이로서 상당이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정부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분히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 착실히 성공의 길로 이끌어 가도록 이로서 우리 젊은이들이 말하자면 우선 당장에 한 반만 이라도 일자리를 얻도록 그러한 가운데 경제가 좋아지면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고 또 필요하면 잘 안되면 그다음에 다시, 한번 6개월 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이번 제 1단계에서 꼭 성공적으로 이것을 잘 해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숙자 문제인데 노숙자 문제는 지난번에 서울시장도 보고를 했고 또 서울시에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금 수용소를 해서 노숙자를 거기에 수용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안가는 사람들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사회가 하도 무모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건 노력하지만 어떤 사고가 생기면 범죄에 그러한 것이 아주 크게 부각될 문제가 있고 그러한 것이 혹은 사회불안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서울시는 특별히 노력해서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적잖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에 이미 보신바와 같이 난 내일부터 중국, 말레이시아, 홍콩 이렇게 해서 9박 10일의 여행을 떠납니다.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국교 정상화 후 6년 동안 경제적 분야에서 많은 협력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번 중국방문을 계기로 해서 경제뿐 아니라 정치, 군사, 문화, 관광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21세기형은 새로운 한중관계를 열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PEC 이것이 여러 국가들의 협의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특히 포섭력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APEC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 무역과 투자의 자유와 이것은 선진국들이 주로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경제와 기술협력 이것은 개발 도상국가들이 주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아시아 금융위기를 해결할 문제가 이번에 상당히 득이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융위기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아시아 여러 각국들이 서로 밀접하게 협력을 해야겠지만 특히 미국이나 일본, 중국 이런 경제 강국들이 책임을 많이 분담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외의 협력도 강구하고 이로써 우리 APEC을 계기로 해서 아시아 협력을 개선되는 이러한 것이 회원 각국 필히 선진국 대국 중심으로 해서 그런 책임감이 일어나도록 적극적인 주장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결의가 되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NAFTA라든가 EU라든가 여러 지역경제 협력기구가 있는데 이 APEC 지역은 단순한 협의기구만 있고 어떤 구속력을 갖는 그러한 경제협력기구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도 논의가 되도록 한번 제기해 볼 작정입니다. 내가 나가있는 동안에 긴 시간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중심으로 국무의원 여러분들은 철저히 단합을 해서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 국회의 마지막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야당 총재하고 총재회담인지 영수회담인지 이것을 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마는 지금 이 시간까지는 아직 확실한 것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당에서 연락이 오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상황이 어떻게 되던지 국회에서는 예정대로 모든 안건이 잘 통과 되도록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해 나가길 바라고 특히 동결 대책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마는 동결 사고가 많이 납니다. 특히 화재 사고라던가 가스,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유념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20일날 돌아오는데 그날 저녁에 클린턴 대통령도 와서 21일 22일까지 여기 있다가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클린턴 대통령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국가의 손님이고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아주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클린턴 대통령과 이 북한에 대한 지난 6월달, 10월달, 6월달에 만났지만 북한에 대한 대책을 더 검토를 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서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클린턴대통령이 방한 한 기회를 우리는 최대로 활용해서 한미 양국의 더욱 돈독한 우호 협력과 그리고 우리 국가 국위를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들의 특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계셨지만 중국방문, APEC 정상회담 참석을 해서 출국을 하시는 대통령께 우리 모두 안 계신 동안 수고 염려를 드리지 않도록 실업대책, 노숙문제 그리고 국회대책, 또 클린턴 대통령이 오셨을 때 월정과 가야할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또한 대처 해 나가도록 다짐을 하고 대통령께서 유쾌하시고 편안하신 여행이 되어서 귀국하시도록 기원을 하면서 오늘 12월 국무회의를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