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 5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rr_Code(18~6:30 음성 인식불능. 노조 문제와 교원노조 문제, 노동법에 관한 안건, 대통령의 고속철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말씀. )



지금부터 제 5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rr_Code(7:16~8:36 음성 인식 불능 국무회의진행 모습,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안건) 중복파일



쭉 제가 북한에 대해 이야기 했고 결론은 북한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또 인적교류 모든 능력에 노력을 해서 또 북한에 대해서도 모든 게 성립이 되었습니다. 가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그 어떤 획기적으로 변하고 클린턴대통령 만찬 같은 Err_Code(9:08~9:19) 소득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범법적으로 마구잡이로 어획을 했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 것입니다. 사람을 맞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강택민 주석뿐 아니라

Err_Code(9:42~10:20)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볼 때 그 여러 가지 성과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신뢰 우리나라와 인간의 신뢰가 상당히 돈독하게 되고 중국 가서 만나본 강택민 주석의 스케일이 크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본인이 심지어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인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많은 참고적인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이 만찬을 통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말도 걸고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수상은 그 젊은 친구가 아직 중국의 경제문제를 총 지휘하는 실력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가 그곳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의정문제라던가 또 그것을 걱정하니까 그것은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내 힘으로 보장을 한다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 후에 우리한국에 원자력 발전소 참가문제, 우리 북경과 상해 고속철도 건설 탐나는 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는 지금 당장 할 계획은 없지만 Err_Code(11:51) 장식하겠다. 북한과 산업철도는 우리 한국의 철도 책임자를 보내가지고 한국의 고속철도를 하기위해서 투신 전념해서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시키겠다. 아마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제는 이동전화 육로가 Err_Code(12:19~12:32) 상용화는 LG에서 그리고 현대가 가서 준비를 하고는 있지요 그러나 아직 상용이 안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도 적절히 검토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rr_Code(12:44~12:53)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부분 일부만 만드는데 대형자동차 완성차 생산 공장에 대해서 중국이 과잉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동안 수출하는 조건으로 업자가 세울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수출은 이 문제는 수출을 하면 잘 되겠느냐 이러는데 알아보고 업자가 정말로 수출 할 자신 있으면 검토하겠다. 그렇게 하면 내 말하는 것은 김 대통령이 정렬이기 때문에 말한다. 절대 외교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 했는데 그런데 그 분야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고 근엄한 사람인데 외교도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게 기분 좋았어요 지난 문구가 있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방문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대할 수 있는 성과를 올렸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일이나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볼 때는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전쟁은 해선 안 된다. 우리 한국이 말하는 3대 원칙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에선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면에서 남북이 대화를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원칙과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 그 점에 있어서 준비 앞으로 말한데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런 상당히 굳은 결의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클린턴 대통령도 중국의 협조를 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중국과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APEC 의 여러 무역 전람회가 이번에 해결이 되었는데 우리들의 맘대로 이게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APEC에서 큰 소득은 금융위기에서 이것이 합의가 되었습니다. APEC은 금융위기라던가. NAFTA같은 그런 구호협약을 가진 기관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대회를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약합니다. 이번에 금융위기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받은 지지력이라고 생각할까 제안을 했는데 3개를 제안 했어요 하나는 각국의 자기 금융을 검열하기 위해서 철저히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자기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는 Err_Code(16:19)단기금융이 돌아가는 것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약한 나라를 공격을 해서 그런 식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번에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선두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말하자면 말레이시아 같이 규제 형식을 하면 일시적으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무역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급한 각 나라에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나라에 위기 사태가 생기면 그것이 IMF 같이 일이 끝나고 나서 피해 문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있기 전에 가서 미리 얘기로 도와 달라는 이런 맘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금융위기에 있어서는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이런 경제 조약국들이 책임지고 앞장서야 한다. 이에 대해선 주장을 해 봤는데 다른 나라분도 물론 여러 가지 조약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먼저 내가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합의가 되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해서 앞으로

Err_Code(17:46~19:13 음성 인식불능)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다음에 아시아 각국 등 전국 투자단체도 생기고 또 투자를 해가지고 가서 서류도 모르고 큰 투자 가치가 커질 가능성도 있어서 이일을 우리가 세계 정보 아시아 대륙에 있어서 진보를 형성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정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영국의 아셈회의라든지, 미국, 일본, 중국, APEC 이렇게 돌고 그 결과로서는 이제는 한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아주 높아지고 신뢰성이 강하다는 것 우리 한국에 대해서 민주화를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성공 했다고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마다 축하한다고 그런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20여개의 여러 나라가 초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곡히 이야기 했어요. 와 달라.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많고 보고 싶어 하는 이런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에도 이제 미국 일본 중국 또 아셈 같은 이렇게 전부 우리에게 호우적인 입장에서 투자라든가 또 현지에서의 협력 이런 것이 많은 진적이 있어서 앞으로는 경제발전에 상당한 기반을 닦았다. 그것을 우리가 분발해서 그동안에 개혁 의식을 해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과대평가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이라면 민주적인 나라, 한국이라 하면 경제개혁 잘 하는 나라 이게 계속 따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과시를 주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클린턴 대통령 만난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정치력이 물샐틈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북한이 민족개혁 핵 시설에 대한 의혹 또 이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히 결심을 세워야한다. 그리고 단일체제로 국가를 유지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고 있는 북한정책 이것이 말하자면 북한을 다루는 최선의 정책이다. 이런 것을 클린턴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를 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미간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추후도 어떤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비판 근거가 많고 또 여러분과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산관광 같은 이런 보안적인 관계도 있지만 국가의 기본 정책이 안보와 교류협력을 배양한다는 이 점에 있어서는 미국이나 우리나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은 북한이 지금 잠수정 문제라던가, 핵 시설이라던가, 혹은 미사일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하고도 이야기 했는데요 결국 국민정부 출범이후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4자회담을 북한이 적절히 해나가자고 아시다시피 분과위원을 통해서 내년 1월달에 이야기를 했는데

Err_Code(23:57~24:07) 그리고 이 북한의 금강산 관광이 연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정일이 직접 나서서 추진을 했다는데 그리고 또한 북한의 헌법을 고쳐서 북한에서 헌법에 시장경제원리를 부분적으로 거행한 이런 교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래서 북한은 국내에 의해서 강경세력과 온건세력 양대가 대립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온건세력의 대표급인 김형철이 아태 평화위원회에 취임을 하는 나라의 통일을 위해 교통통의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기로서 취임한 다시 말하면 김형철이 북한의 온건한 세력의 대표인데 이 사람이

Err_Code(25:21~27:10 음성 인식불능)

개방하는 방향으로 북한을 리더해서 그렇게 해서 변화를 시켜가는 이것이 바로 가능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주변 사정이 전부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로부터 북한에 대한 우리의 선행을 키우기 위한 기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국민의 새로운 재산을 경계의 위험으로부터 지키려는 노력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보에 대한 강한 준비를 하며 그런 북한을 배겨 시키는 노력도 계속해 나갑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우리 정부가 나가는 길을 이해하기 바라고 또 우리에 대해서도 미국, 일본 확고한 다짐을 했을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우리의 그런 방향을 지지 합니다. 지난번에 유엔 총회에서도 지지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지를 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소신을 가지고 나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제 55회 국무회의를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