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끊김, 인식불가 0~5:49)

사회를 부르지 않게 부탁드리겠는데 오늘은 특히 외교통상부 장관은 러시안 문제를 중심으로 한 최근의 사태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산업자원부 장관은 기아 입찰 문제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하고 그리고 준비를 미리 좀 하세요 들. 그럼 부의장께서.



(편집 끊김, 인식불가 6:40~8:32)



그리고 이 당면보고 낙농계의 호우피해 및 복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탁할 것은 이번에 그 피해를 보니까 과거 그 수재가 났을 때 제대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이 피해복구를 한데에는 이번 비에도 그런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구할 때는 이것이 합리적인 철저한 대책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국제금융 여기서 지금 동향이 심상치 않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입니다. 특히 러시아 사태이후 과거에 잠잠했던 미국이나 미국 그리고 중남미까지 파급돼서 세계 경제 전체가 지금 요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경제도 우리가 참 걱정할 만큼 지금 큰 충격에 큰 충격을 받고는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가 지금 400억불에 달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고 또 구조 개선을 개혁을 착실히 하고 있는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그냥 지금 국내 경기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 불안이 아주 커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제부처들은 국제 금융 동향을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리고 외화수급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외환이 급속히 빠져나가거나 축소 되가지고 외환위기가 오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해야합니다. 세계 일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래도 결국 나중엔 두고 보면 놓고 보면 살아남는 나라만 살아남고 무너진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 살아남는 나라는 결국에선 경기가 또 언젠가 다시 좋아지는 거니까 영원히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 그 때 그 힘을 가지고 말하자면 비약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어낸 체질만 우리가 확고하니 유지하면 우리는 그렇게 나중에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걸 못견뎌내고 제대로 못 당하면 좌절 돼버리면 나중에 결국 때가 와도 우리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 있어서는 특별히 유의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금 구조조정 금융이라든가 기업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융은 아마 9월말까지 마칠 것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도 10월경 늦어도 연내에 완전히 이것을 마쳐야합니다. 기업은 지금 다섯 개 분야에서 정부하고 구조조정 합의를 했는데 기업의 투명성 그리고 상호지급보증의 말하자면 금지 그리고 또 기업의 재무구조의 개선 기업의 소유자들의 법적 책임을 명시 이 네 가지는 이미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나머지 하나 기업이 선단식으로 벌려놓은 것을 주력기업 중심 혹은 수지타산이 맞을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재편성 하는 것 이거는 지금 현재 Err_Code(12:34)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빅딜도 행해지고 있고 해서 아마 그 제 1차 발표가 곧 2~3일내 있을 걸로 봅니다. 이건 철저히 이행시키겠습니다. 우리는 경제 위기에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할 권한은 없지만 금융에 대해서는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개혁을 하지 않는 기업, 적자를 내고 그리고 기업 경쟁력을 기르지 못한 기업을 그대로 가지고 나갈 때는 금융 개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니 기업의 구조조정을 해서 세계의 경쟁 속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경쟁력 없는 기업은 국민에게 부담이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이런 방향으로 관계 장관들도 조치해주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국민에게 과도한 불안감을 확산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봉급자들도 수입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은 완전 늘어나는 이렇게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돈을 안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안 쓴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가게 물건이 안 팔린다는 얘기고 경기가 그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기업의 도산 실업자의 증가 이것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소비심리가 매우 위축되는 것이 지금 상당히 걱정거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들에게 덮어놓고 호주머니에서 벌려가지고 돈을 쓰라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 앞날에 대한 전망을 분명히 해서 국민들이 앞날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정부를 믿고 나갈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저께 우리나라 단기외채 연장이라든가 외평채 그 발행이라든가 기타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기업의 해외의 투자 유치에 대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의 대기업 세계 제일의 그분야에 있어서는 대기업의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좀 여러 가지 좀 물어봤어요. 요새 지금 러시아사태 이후로 우리 국내 언론들 보면은 세계의 경제가 과거 1920년대 말 30년대 초 그때 같은 대공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것도 썼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언지하에 그런 낭설은 없다 그것은 일부 유럽 등 세계 경제의 2/3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경제가 아주 지금 든든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없다 하는 얘기를 한걸 들었습니다. 그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한국은 바른 길로 가고 있고 이 길을 꾸준히 가면 자기들은 이것은 회복한다고 본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말은 국제적인 그 언론기관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단기적으로 초조해하지 말고 이 현재의 개혁을 꾸준히 해나가면은 희망이 있다고 본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제 그 외신보도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얘길 했는데 아침에 여러분 보신 그 동아일보에 그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 한국경제가 다시 되살아 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에서는 한국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헤쳐 나가고 있고 특히 그 수출이 말하자면 이런 여건 속에서도 액수로써는 전년과 거의 같고 물량면에서는 20%이상 증가한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들 물량이 증가한 이런 힘을 그대로 유지하면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 큰 발전이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 과거 작년 당선 당시에 38억7천만불 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400억불이 넘는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고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무역 흑자도 작년에 백억불에 달한 적자가 지금은 벌써 이미 220억불이 넘는 흑자를 보이고 있고 연말까지는 한 350억불 흑자를 보일 것입니다. 물론 이 무역 흑자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환율이라든가 금리 이것이 놀라울 정도로 지금 하향 안정되고 있습니다. Err_Code(17:57) 하락때 잃은건 많았지만 거의 동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비교적 안정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희망적인 분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근대가 금융개혁이 지금 자체적으로 예정대로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개혁도 아까 말씀한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머지 두 가지 개혁 이 정부와 공공부문 개혁도 우리가 지금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노사문제도 새로운 지금 방향으로 우리가 이것을 노사 협조 방향으로 신문안을 만들고자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현대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어제 저녁에 이십여 명에 달하는 각 언론사 경제 부장과 식사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의를 했는데 결국에서는 내가 말한 것을 상당히 납득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께서는 현대가 그냥 277명밖에 정리해고 못했다 이건 말도 안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쓰고 있는데 반드시 그런건 아니지 않느냐. 현대가 말하자면 만명을 정리해고 할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보하면서 희망퇴직해라 안 그러면 정리해고를 해야 겠다 그러니까 정리해고 당하는 것보다는 희망퇴직 하는 것이 자기에게 수당이나 모든 것이 이득이니까 8000명이 8000명이 응했다 이거에요. 그리고 나머지 약 2000명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은 1000여명이 Err_Code(19분48초) 된후에 복직할 조건으로 또 퇴직에 응했다 이거에요. 그리고 보니까 결국 강제로 한 것은 277명이 된 거에요. 전체로 보면 약 만 명을 현대가 이대로 그 종업원을 꾸려나가면 경영이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만 명을 줄여야겠다는 그 기준과 목적을 다 달성한 거라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볼 때 광범한 광의에 있어서 정리해고로 봐줘야지 이거 또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미국도 그런 적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277명만 가지고 논제를 하고 그런 분이 그렇게 해서 우리 모처럼 현대의 운동을 그렇게 해가지고 폄하시키는 것은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다. 그리고 277명이라고 하지만 작년 2월에 하기로 했던 그 Err_Code(20:42) 정리해고를 받아들인 그 합의해놓고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에요. 그럼 노동이 제일 강세인 현대자동차에서 이것이 지금 문제가 크게 부각된 거에요. 그런데 결국 277명이나 한 게 어쩌거나 현대 혹은 노조가 수용해서 실제 했다는 것이 중요한 그 말하자면 진전이고 사실이라고 봐야합니다. 그렇게 봐야지 아주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냐. 물론 정부가 정치권에서 그 좀 지나친 개입을 했다하는 말도 있지만 그건 불가피한 면도 있고 또 앞으로 경제중심의 어떤 면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이 큰 테두리의 금전적 면을 전부 부인할 순 없지 않냐. 예 이런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Err_Code(21:35) 납득을 한 걸로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소신을 가지고 나가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아침에 내논 신문 광고 보셨겠지만 만도 기업 산하의 업체들이 아주 그냥 비명을 올리면서 지금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현대에서 정부의 공권력의 위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만도기계마저 이런식으로 하면 앞으로 우리는 말하자면 그 경제 질서를 노사 질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관계 장관들이 특별히 유의해서 이렇게 해서 만도기계 문제를 빨리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물가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적된 바와 같이 문제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처음에 그게 그 입찰하면서 조건을 붙이면 불이익을 줄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조건을 뭐 처리하면 좋다던가 또 특정기업에 대해서는 시간여유를 더 줬다던가 여러 가지 잡음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매끄럽게 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만일 이번에 처음부터 조건 붙이면 안된다 실격이다 분명히 통보해가지고 그 실격사실을 확인시켜서 그래가지고 했으면 이번에 조건을 안 붙인 기업들이 나와 가지고 불하가 성사됐을 가능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결국에서는 지금 아침에 신문이 언론에는 이것을 공격한 데가 있습니다. 또 거기다 내가 듣는 말에 의하면 기아 당국 경영자들이 심지어 특정 업체에 주기위해서 여러 가지 옳지 않는 공작을 그런 태도를 취했다 하는 이런 믿을만한 정보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좌우간 기아가 유출한게 되버렸는데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전 세계가 중시하고 있는 한국의 정말로 한국이 세계를 향해서 기업 문호를 개방하고 있느냐 또 그 문제를 한국이 원만히 다룰 능력이 있느냐 이런 걸 볼 때 이것이 잘 안된 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현대 자동차 문제가 있는데다가 겹쳐서 기아문제마저 제대로 안 된 것은 우리 국제적 공신력에 대단히 지장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빨리 제대로 수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관, 국민여러분께 말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이 국무위원들의 해외출장이 너무 잦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둘러보니까 한 3, 4명이 지금 비고 있는데 너무 자주 그것도 나간 기간도 상당히 길고 수행원도 많이 데리고 나가고 이런 기억 있습니다. 어떤 장관은 한 사람 데리고 어떤 장관은 네 사람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고 또 부인 동반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국민 앞에서 정말 이 국난을 해쳐나가는 입장으로써 어떻게 보이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출장은 꼭 불가피한 것 외에는 자제하고 또 가더라도 인원수도 한 최소한도 줄이고 그렇게 하고 단시일 내에 갖다오는 이런 방향으로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협력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대통령이 여러분께 부탁말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