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에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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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동원해서 이것을 안전하게 하도록 다 도와주었습니다. 5월 1일 날 그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 그 책임자 분께서 여러 차례 검찰에 출두 요구를 했는데 출두 안해서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 문제도 법대로 처리할 것이다 그냥 이런 입장을 검찰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그 철도 파업. 이것도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사람들이 구속되고 또 계속적으로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위, 집회 그리고 노동의 쟁의 행위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비록 그것을 원치 않더라도 그것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때 정부는 이것을 모두 수용하고 그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Err_Code(7분24초) 이번에는 이제 최루탄 발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한군데서 한번 한 일이 있는데 그일은 경찰력을 자제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슬기롭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을 지키지 않고 폭력을 쓰면것에 있어서는 정부로써는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엄정한 태도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정리해고에 대해서 지금 노동자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리해고는 지난 1기 노사회의에서 노사 간에 완전히 노사정 간의 완전히 합의를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통과 시켜서 입법한 사항입니다. 그 때 이미 기업이 필요하면 이 운영상 불가피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리해고를 한다는 것은 합의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정리해고를 포함해서 개혁을 늦추면 그런 것은 우리 경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금융 개혁 그리고 기업의 구조조정, 공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노동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개혁 이러한 4대 개혁이 행해지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적 합의가 되어있는 Err_Code(9:07) 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영국이나 미국같이 자유롭게 정리해고가 되는 나라들은 오히려 취업률이 높습니다. 이 실업률이 5%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런데 자유로운 구조조정이 어려운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는 10%가 훨씬 넘는 그러한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유로운 정리해고를 통해서 기업이 할 일을 찾고 발전돼 나가면 새로이 고용을 이룰 수 있고 또 기업들이 잘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 그 주변 기업들이 균형 있게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전이 되고 이래가지고 또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국의 뚜렷한 현례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 정리해고를 우리 법으로 최대로 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개월 동안 4년 후에 노조에게서 유예기간을 두고 통보하고 그리고 1개월 동안 이 기간을 두고 기업이 Err_Code(10분47)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있어서 상당한 예우를 두고 이런 것을 조치하도록 심기 이래가지고는 정리해고 안된다고 기업이 얘기했던 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고통분담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왜 우리만 고통을 전담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것은 사실도 아닙니다. 당장에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고 또 5개 Err_Code(11:25) 당하고 있고 Err_Code(11:27)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많은 종금사나 기업들의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있고 그리고 또 외국에 보면은 이 수십만의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권이 일조의 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국민들도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세기를 통해서 이 부실 금융기관을 살리는 돈을 아마 수십조는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노동자만 희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라도 이 고통을 분담해서 이 고비를 넘겨야 우리 살 길이 나오기 때문에 다같이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노동자에 대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정치활동 자유를 위해서 Err_Code(12:30) 다 참여하고 또 상당수의 사람들이 연대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기 노사정에서는 실업자 대책을 우리도 같이 걱정이 되가지고 오조원을 세웠습니다. 노조가 요구한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7조9천억원을 늘렸고 다시 또 이것을 8조4천6백억으로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도 할 일을 다 하는 여러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기업들에 대해서 노동자의 해고를 유예하고 직장을 보존하면 정부는 그 임금에 대해서 상당부분 액수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이런 것까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4대개혁, 금융 개혁, 당대 기업의 개혁, 노조의 개혁 그리고 이 공기업 개혁 이 4대개혁을 우리가 실천해서 이룩한다면 우리는 이번 경제 개혁에 있어 성공할 것은 틀림이 없고 이제는 외국의 모든 공적 기관 들이나 또 정부나 저분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Err_Code(14분3초) 우리는 지금 외환위기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것을 넘겼습니다. 내가 당선될 때 38억 7천만 불이었던 외환 가용 외환 보유고가 지금은 371억에 도달했습니다. 약 10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환율이라든가 금리도 상당히 안정될 것을 여러분이 알고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고 투자도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달에는 작년에 비해서 25%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도처에서 큰 몫의 투자가 5억 혹은 10억 혹은 20억 지금 협상진행을 위해서 Err_Code(15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있어서 우리가 정치가 안정이 되고 노사관계가 안정이 되야 이런 투자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력을 다해서 정국안정,, 노사관계 안정 그리고 정부가 앞장 선 계획의 추진 이렇게 해서 외국 투자가 들어오도록 해 야합니다. 외국투자가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액의 돈을 가지고 빚을 갚고 또 우리 경제를 더욱 선진화시키고 투명화 시키고 그리고 실업자에게 많은 일터를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는 우리에게 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꿔 말하면 수출증대 그리고 투자유치 수출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작년에 그렇게 적자가 87억이나 났던 것이 지금은 이미 흑자가 200억에 도달했고 연말까지는 400억의 흑자가 될 전망입니다. 이것은 이 투자유치와 수출증대는 지금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안으로는 아까 말한 4대 개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경제뿐 아니라 사회적 안녕을 여기서 보장해서 사회기반이 붕괴하는 것 막기 위해서 우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농민에 대한 대책 그리고 실업자문제 이것에 전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신을 가지고 국민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또 여론을 조성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권리 주장과 요구에 대해서는 이것을 과거하고 달리 완전히 보장하겠습니다. 일부 노조의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이것이 자구의 일이다 이런 말 하는데 그거는 Err_Code(17분17초)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작년 1월달 그 노동 대란을 예를 들면서 그 때 말하자면 이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장외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정부가 집회라든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원천봉쇄했습니다. 노동 쟁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것을 보장을 하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그걸 장외 행위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이런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동자에 대해서 최대의 선물을 가지고 있고 최대의 성의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어려운 체제에 대해서 짐짓 많은 걱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살려야 노동자도 삽니다. 기업을 살려야 노동자도 일터가 유지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원칙은 확고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사업의 계획을 차질 없이 단행하고 그리고 법을 준수하고 일체의 폭력을 배제하고 이러한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노동자와 대화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또 그 입장을 최대로 살려내는 노력을 더해가는 데 원칙을 흐트러지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말씀하건데 지금 외형적으로 국제적으로 일본 경제문제 대단히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상당히 국제적으로 보는 안목이 있으면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전문적인 국제기관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Err_Code(19분15초) 이 철저한 금융의 개혁을 해서 우리 이제 제대로 돈 빌려주는 은행으로 안심하고 돈 맡기는 은행으로 은행이 탈바꿈해나가고 그렇게 되면 금융이 순조롭게 흘러갈 때 기업들이 다시 살아나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노동자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고 또 공기업을 철저하니 개혁하고 이렇게 해나가면 국가 재정도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명년이 들어가면 지금보다는 상황이 많이 바꿔질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예치하고 혹은 Err_Code(20:14) 예치한다면 이번에 정부가 추경을 집행하고 나면 금년 연말에 우리 경제 성장률은 -2.5%정도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한 3%까지 플러스 성장을 할 걸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도 참 사력을 다해서 이 난관을 돌파해 나가야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좌절하거나 패배할 그러한 상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협력을 하되 그건 어디까지나 기업을 살리는 경제를 살리는 그러므로서 노동자도 살고 그리고 이 사회전체가 안정이 되어가는 그런 길로 나가야겠습니다. 여러 국무위원들께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 깊이 헤아리고 이래가지고 각자 나름의 입장에서 적절히 협력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할 것은 우리 박세리 선수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업적을 올려서 3연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큰 플러스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인의 사기를 올리는 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공헌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박세리 선수는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신문 보니까 왜 여자보고 이런 일을 하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자 남자의 이런 구별이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런 영웅의 업적을 세운 박세리에 대해서 정부로써는 훈장도 주고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8월 초에 귀국을 하는 모양인데 그 때에 대비해서 그러한 정책을 취해서 한편으로는 박세리의 공로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한 것을 함으로써 국민의 사기를 높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면 이상으로 제 31회 국무회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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