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

회의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모두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일부터 (00:56 말끊김) 잘 처리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국내의 빠른 노력으로 무사히 Err_Code(01:07)를 마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신거 고맙게 생각학고 이제부터 회의 Err_Code(01:18) 시작하겠습니다.

01:25~국무위원들의 보고(말끊김) :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보더라도 주민등록도 이전할 수가 없어서 동거부부가 본의아니게 별거를 하다 자녀들을 전학시키지 못한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Err_Code(01:55)는 이러한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해쳐나가기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다음 주요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차인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판결을 해서 거기에 기초를 해서 Err_Code(12:14)를 위해서 민사소송법이 동시에 이행됨에 의해서 먼저 집을 비워주고 나서 소송을 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02:25~02:40말 끊겨 인식어려움)

02;41~07:00 대통령 말씀. 말끊겨 인식어려움.

07:01~07:15 국무위원의 보고. 인식어려움.

07:16~19:17 대통령 : 학생들 교환문제로 교류를 위한 파견문제도 있고 그건 또 아마 과기부도 관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부도 노사정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보면 각 부처 나름대로 관계있는 부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큰 비Err_Code(07:48)을 이번에 설정했고 이렇게 해서 20세기는 20세기로 끝나고, 21세기에 새로운 그 파트너쉽을 하는 그런 방향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만남의 파트너쉽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 43개에 대해서 나열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실의 있게 하냐 못하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걸린 겁니다. 성명이나 이 Err_Code(08:19) 계획이 발표됐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마무리를 잘 함으로써 이번에 방일 성과를 내실있게 하냐 못하냐를 결정되게 또 국민들이 앞으로 아주 여러 가지 어려운 폭발가능성을 안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잡고 새로운 21세기에 같이 협력하자 이렇게 마음을 확정짓게 해서는 우리가 43개 항목을 하나하나 착실히 실행시켜 나가야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하고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적절히 협력과 노력을 바랍니다. 그 정도로 말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지금 잠깐 얘기할 것은 첫째 지금 국민의 정부가 출범해서 지금 올 2월 달에 출범했으니까 지금 10월 달이어서 약 8개월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의 부정비리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국민의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이것이 안 고쳐지는 이상은 정부가 부패를 일수하고 바른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확신은 있건대 상층부는 이 부정부패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윗물이 맑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까지 이것이 안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가 최근에 현정부에서는 아니지만 서울시 공무원 하나가 200억의 재산을 축적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 공무원들의 부정이 지금도 안 바꿔지고 있다고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또 그런 부패가 지금도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패에 대해서 당연 상부가 지금까지와 같이 그 이상으로 모범을 보이는 동시에 이제는 중하위의 부패를 척결하는데 정부가 총력을 다해서 본격적으로 해야겠습니다. 여기에 아마 Err_Code(10:57) 장관과 법무부 장관 이런측이 될걸로 생각되고 또 감사부도 같이 관계가 있을 걸로 생각되고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 부정부패 일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Err_Code(11:13)씨에게 내가지고, 이래가지고 전 내각이 총력을 다해서 이러한 부패 일소에 나설 수 있도록 오늘 이점을 여기에서 특별히 여러분께 부탁을 하니까 그런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패를 조장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규제가 많이 번잡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금년 초부터, 정권 바꾸고 얼마 안 될 때부터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이 여러번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 이 문제에 대해서는 Err_Code(12:01)위원장으로서 협력해서 반드시 반 이상 규제를 철폐하겠다. 반 이상 철폐하고 남은 것은 개혁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래서 개혁에 Err_Code(12:15)를 둬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규제를 없애지 않은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는 그 원상을 유지해 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결심을 가지고 모두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기회복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모두 내놓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 사회간접자본을 위해서 중앙정부는 이 예산을 대량으로 투입해가지고 이것을 억지로 진행시켰다고 하지만 일선에서는 아직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도에도 나오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은행금리 같은 것도 금리가 예금금리는 내려가고 또 콜금리라든가 혹은 Err_Code(13:23)도 내려갔는데 중소기업들이 대출받는 금리는 여전히 14%, 18% 이런 비싼 가격에 내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경제가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중소기업 대출하는데 신용보증재단 같은데서 잘 보증을 안서려는 이런 사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말은 국민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원스톱서비스 한다고 해놓고 지금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역량Err_Code(13:53)을 가지고 지금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재경부하고 상Err_Code(14:00)부하고 권한다툼 때문에 이렇게 된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빨리 해소가 되어야합니다. 재경장관부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책임감을 느끼고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에 있어서도 전력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말했기 때문에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업대책인데, 실업대책은 엄청난 돈을 지금 우리가 직접간접으로 약 10조원을 여기다가 쏟아넣고 있으나 실업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단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는 것이 실업대책이 겉돈다 돈만 낭비하고 있다 이런 말 많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동부장관 사회복지부장관이 철저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을 하고 여기에 대해 책임있는 보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미 실업자 문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이 가족들과 더불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대학을 졸업했지만 직장을 못 얻는 그런 사람들 이게 지금 수없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불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현정부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여기에서 노력할만큼 노력해서 그런데도 잘 안된것은 참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돈만 낭비하고 노력은 제대로 못하고 Err_Code(15:52)은 제대로 못해먹었으면 뭐라고 그러겠어 그사람들이, 누가 참아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로 정권의 무능과 관계된 거다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모든 것이 실천 되도록 하고 특히 자치단체의 장들의 협력을 제대로 얻어가지고 하도록 이점에 대해서 특별히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좌우간 우리가 이제 집권해가지고 반년이 넘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금년해가 연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과거는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그 말만 갖고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귀한 세금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나랏일을 하도록 맡겼는데 그 엄청난 돈을 쓰면서 우리가 나라의 국정이 제대로 안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그러고 그러면서 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협력하고 참으란 말 할 수 있겠는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크게 반성을 하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정권에서는 철저히 부패는 말하자면 척결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말이지만 이번 정Err_Code(17:15) 들어서는 되도록 안하려고 하지만 여러분한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 일본갔는데 어떤 교포가 이 여비를 보내 가지고 왔어요, 상당한 액수를. 그런데 겉으로 보니까 뭐 안 열어봤으니까 얼만지 모르지만, 상당한 액수예요. 그래서 아주 두 손 붙잡고 말렸습니다. 이제는 이정부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음부터는 한국에 나오더라도 우리 정치인들한테는 절대로 돈주지 말라고. 줄때는 꼭 공식으로 합법적으로 당사자 주고 그리고 법적으로 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보냈는데 이양반이 다시 또 우리 수행한 사람한테 선물을 하나 주고 갔어요. 그래서 수행 담당이 선물이라 하니까 가방에다 담고 짐을 실어서 한국으로 가져왔단 말이여. 그러다 어느덧 보니까 나중에 얘기가 들어오더라 이거여. 그래서 지금 그거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 저도 여러분 앞에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중Err_Code(18:32) 을 알고 우리를 본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 부정부패 일소를 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은 다른 것은 참지만 이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참지를 않습니다. 또 참으라고 하는 우리가 면목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아니라 밑에가 나쁘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밑에 책임져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특별히 각오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국무총리)대통령께서 아주 한일관계, 새로운 지평을 열고 오셨네요.



19:18~국기에 대하여 경례. 제 4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