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0~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꼭 보여주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운영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국정의 중심을 어디서 잡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과거에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해나가던 것, 경제는 경제부처는 경제부처를 둬서 전부 장악해서 하던 것, 결국 그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게 통제하게 위에서부터 내리누르는 그런 행정을 하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이 꼴이 된 거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일종의 향수 비슷한 생각으로 강력한 중심 통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리더십이 필요하지만, 과거와 같이 다양한 의견의 토론 없이 그냥 이것을 지시하는 일변도로 나가는 이런 국정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국민에 의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때로는 해당 부처에서 가지고 나온 안건을 바꾸기도 하고 부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국민의 정부로서 민주주의 정부의 자세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정부의 시책을 발표할 때 관련 부처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마구 발표하면 관련 부처에서도 반대하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갈팡질팡 이다. 뭐 중심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는 것과 어떤 문제를 정책으로써 발표할 때 관련 부처하고 사전조율을 해서 뒷말이 없도록 하는 것과는 별도입니다. 뒷말이 없도록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한 것이 다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일이 왕왕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경제 분야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재경부 장관을 중심으로 재경부 장관이 모든 것을 잘 통제해 나가기 바라고 재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경제관계 각료들이 간담회를 하도록 했습니다. 해서 그 간담회 같은 것을 잘 열고 그래서 거기서 관련 부처들이 서로 협의를 하고 이래서 토론은 충분히 하고 의견은 다양성을 표출하고 결론은 일사불란하게 내고 단일화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자세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통령으로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05~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 철학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해서 나가는 50년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으로 분명하게 이것이 국가 철학으로써 결정이 되어서 있습니다. 전 세계, 특히 민주국가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주목을 하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시아에서는 민주주의가 부적합하다. 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권위주의적 정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성행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생각을 주장한 분이 싱가포르의 이광효 전 수상, 그분의 생각에 정면으로 반대 이론을 재기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같이 가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일시적인 성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건전한 성장이 못 되어서 결국 이것은 큰 재난을 가져온다는 주장을 한 것이 바로 나였습니다. 이것이 미국에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Err_Code(04:36) 지에서 이광효 수상과 나하고 둘이 논쟁을 했고 오늘날 세계에서 아시아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글을 안 읽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누가 옳은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었는데 아시아의 외환위기, 경제위기를 보고 이제 마침내 김대중의 주장이 정당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제 모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에서 아시아를 대표한 사상과 정치적 이념을 주장한 사람 그리고 그것을 집권 이후에 차질 없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이제는 공통된 그런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과거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해서 했다면 정경유착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력이 특정 기업하고 결탁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권을 주고 금융 대출을 집중시키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관치금융을 해서 주를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정부가 은행의 은행장 인선을 마음대로하고 주주들은 아무런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정부가 원하는 기업들, 한보 같은 그런 부실한 기업에 숨겨 놓은 돈을 갖다 줘서 은행들을 모두 망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엄청난 부패가 거기에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가들은 열심히 사업을 계획해서 세계에서 가장 좋고 가장 싼 물건을 만들어서 국제시장에서 이것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권력하고 결탁해서 싼 은행 돈을 빌리고 또 투기를 하고 이런 것이 훨씬 더 고생 안 하고 돈 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을 기를 필요가 없어요. 은행은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하니까 은행의 경쟁력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행과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이 떨어지고 적자가 누적되니까 계속 빚을 갖다 쓰니까 1천5백억이라는 거액의 빚을 져서 한국 경제가 되어가는 모양이 안 되겠으니까 빚 준 은행들이 일체에 갚으라고 한다니까 작년 말에 외환위기가 왔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들의 주변에서 어떤 기업이 돌아오는 어음을 못 막으면 파산하듯이 국가도 어음을 못 막으면 파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작년 말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을 나는 당선되어서 12월 19일 당선된 그날부터 하루도 쉬지 못하고 단 한 번 당선 축하도 받아보지 못하고 여기에 열중을 하고 12월 19일 날 당선됐는데 20일 날 클린턴 대통령한테서 전화가 오고 22일 날 대통령이 보낸 재무차관이 와서 협의를 했습니다. 나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미국이 틀렸으면 부도를 내버릴 것이고 가망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외국 신문에 그대로 났습니다. 나하고 만나보고 나의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 노동의 유연성에 대한 신념, 여러 가지를 듣고 그 사람들이 만족을 해서 24일 날 한국에 80억의 국제 선진국가들이 제2선 자금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도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는 218억에 달하는 단기외채, 그중에는 몇칠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을 중장기로 연장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는 30억 불 외국환 기금 채권을 미국에서 발행했는데 120억 불이 모여들어서 40억 불만 팔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작년 말에 경상수지 수치가 87억 불 적자였던 것이 이제 흑자가 3월말로써 123억 불에 도달했고 또 외환보유고가 이제는 300억 불이 넘어서 연말에는 400억 불을 갖게 됐습니다. 환율도 여러분이 아시는 데로 1,700원까지 가던 것이 이제 1,300원대로 하향 안정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 난 바와 같이 금리도 이제 차츰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400억 불 가용 외환을 우리나라는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일이 잘되고 있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너무도 오랫동안 망쳐놨기 때문에 기업들이 피투성이입니다. 외국에서는 그런 기업이 1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 부채는 100억이나 150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00억 이상의 빚을 가지고 금리가 20% 대로 엄청난 금리를 무니까 어느 기업도 살아남은 기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나쁜 상태 그러니까 기업들이 거의 새로이 투자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부실한 기업을 일으킬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마구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실업자가 138만 혹은 보기에 따라서 150 만에 육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업률이 6.5%에 올라갔어요. 유럽 같은 나라들은 10%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나라들은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견뎌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실업문제가 지금 큰 사회적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업들이 현재 기업을 운영해서 활발하게 해 나갈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금도 없을 뿐 아니라 물건은 세계에서 제일 좋고 제일 싼 물건을 만들어야 판매가 되는데 지금까지 관치 경제에 의해서 거기에 순치되어 왔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물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부 빼놓고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업자를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실업자를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직업훈련도 하고 해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기업이 움직이도록 만들어서 도와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는 지금 어렵습니다. 이래서 한편으로는 물론 국내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을 움직여서 중소기업이 실업자를 흡수하는 일자리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여기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 자본이 여기에 들어와서 투자를 할 때만 우리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과거의 우리 정책의 가장 큰 잘못은 외국의 투자를 유치해서 외국 돈을 쓰려고 생각하지 않고 외국에 빚을 내서 쓴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 투자가 들어와서 하면 그것은 원화로 바꿔주면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도 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손쉬운 빚 내기만 해서 1천5백억 불이나 빚을 냈어요. 연간 이자가 100억 불 이상 나가야 합니다. 언제 갚을지 몰라요.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외국 자본이 막 들어오도록 해야 되고 동시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그 달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선진 경영기법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크게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또 외국 자본이 오게 되면 철저하게 투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업들이 속임수를 써서 재무구조를 적당히 분식하고 이런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이 보거나 세계가 볼 때 우리 기업을 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자본이 오면 국제적으로 수출 길도 열어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직자에게 자리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겠느냐. 들어오려고 합니다. 한국의 노동력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이를 탐내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와서 같이 손잡고 해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외국자본은 세 가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의 기업들이 하루속히 국제경쟁력을 갖는 그런 기업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그래야 와서 하지. 지금까지와 같은 그런 경쟁 없는 기업과 손잡고 거기에 돈 넣다가는 우리들만 손해 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둘째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필요할 때는 해고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줘야 한다. 결국, 이 문제는 해고를 할 때는 2할을 해고, 하더라도 8할은 일자리가 남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거부하게 되면 기업이 망해서 100% 실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론은 다 알지만, 노동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난 5월 1일 날 그런 문제가 나온 나라의 발단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오지를 않습니다. 일자리를 달라고 시위하면 그 시위는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폭력을 쓰고 그러면 오려던 사람이 도망가 버리면 일자리 달라고 요구한 것이 오히려 일자를 빼앗는 결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외국에서 한국 들어오는데 정치 안정이 문제다. 정부가 국회에서 입법이나 민선을 자유롭게 통과시킬 수 있고 이 정국이 안정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내가 이번 영국에 가서 아셈회의에 나가서 대개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시고 아시는 데로 한국이 거의 아셈회의를 좌우하다시피하는 그런 뜻밖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만 빼놓고 전 세계의 지도자가 모인 자리였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에 투자단 조사를 보내기로 해서 이달부터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네덜란드 해서 지금 20개 가까운 나라들이 이미 보내기로 확정했거나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한 세 가지 문제, 한국 기업들이 정말로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으로써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느냐. 노동자가 일시적인 여러 가지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협력할 용의가 있느냐. 한국의 정치가 정말로 안정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남북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한국의 안보가 걱정 없느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은 걱정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할 생각을 갖는 가장 근본 문제입니다. 한국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걱정이나 불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 속된 말로 떡 해놓고 빌어도 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안보태세를 물 샐 틈 없이 잘 유지한 그것이 국제적인 신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하고 우리가 확고한 군사협력을 유지한 거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국 아셈회의에서 남북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한국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IMF를 극복하는데 있어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국가안보를 차질 없이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 국내의 기업이나 국내에서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고 그것이 경제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그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지금 나라 경제를 너무도 너무도 망쳐놨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맡아보니까 참 놀라울 정도로 망쳐놨어요. 지금 아시는 데로 신문에도 났지만 30대 재벌 중에서 제대로 흑자 내고 있는 재벌이 한 댓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적자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은행 돈 갖다가 기업만 확대해서 문어발식으로 해서 모든 것을 결국은 망쳐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의 MIT 대학의 저명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이야기했는데 금년 1년은 한국 사람들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했어요. 피라는 말은 무슨 전쟁을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하튼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행히 국민의 협력, 정부가 비교적 국제적 신임도 얻고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 모든 국제기관들이 모든 우방 국가들이 한국이 잘하고 있다. 심지어 IMF 총재 같은 분은 싱가포르에서 말하기를 한국과 태국은 이제 금리를 내려가는 방향으로 할 때라고 말한 것을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보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