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r_Code(편집끊김, 인식불가 0~5:46)

저희 단체가 급식시설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토록 적극 독려해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 학생들에게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면 국민들 우리 국민들의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라는 인식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스승모시기 행사에 모두 동참해야하겠습니다. 오는 5월 15일은 아시다시피 스승의 날입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없이는 좋은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불과 한세대 만에 이만큼 발전한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선생님들이 애쓰신 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제 17회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 존경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스승 찾아드리기 운동을 비롯해 스승의 날과 관련된 여러 행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나 수석들께서도 고마우신 스승님을 찾아뵈거나 일일교사로 참여하는 등 교육에 관한 관심과 교원에 대한 고마움을 적극 표시하는 행사에 많은 동참이 있길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이 전국에서 대표되는 스승들을 초청해서 위로 격려해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해서 아침 신문보니까 Err_Code(7분58초)보고도 합의된 모양인데 Err_Code(8분3초) 반납금 문제는 합의가 됐습니까?

어제 합의했습니다. 예. 어제 오후.

이거는 어제 그 어린이 신문기자 질문 있었죠.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잘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IMF하고 얘기해서 앞으로 좀 쓸 재원이 좀 나오죠 새로.

네

네 그런 것을 실업자대책에 필요하면 추가하는 것도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저 Err_Code(8:40) 총재가 우리집에 왔을 때도 실업자 대책이 필요하면 합의사항 외에 이 재정을 혹은 가용자원을 늘리는데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율이 비싸서 지금 기업들이 가장 속출하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 그 좀 어이없는 것은 이 공기업들 이런 그 뭐 실업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수천억원 어떤 것은 뭐 일조가 넘고 이런데 이런 공기업들 지금 고금리를 입찰을 시켜가지고 20%내외의 금리를 강요하고 그렇게 아니면 안주고 그래서 은행들이 안할려고 하니까 종금사에다 준다든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물론 공공기업들이 그 자기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소득을 늘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금리인상이 요인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촉진제가 되고 있다는 이런 것이 지금 지적 되고 있는데 재경부 장관은 이걸 또 좀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실정을 파악해서 보고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치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 신문보시니까 알겠지만 강남의 경찰서 강남의 구청 이게 볼 때 정말 이 맥이 빠집니다. 위에서는 지금 그 과거 정경유착을 끊고 나름대로 깨끗한 정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말단에서 이런 짓을 해가지고 일개의 경사가 1억이 넘는 돈을 받아먹고 있으니 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구청직원, 경찰 이에 이런 짓을 하는데 그거 어디 그거 한 짓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또 강남구청만 그러겠습니까. 이건 참 중대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국가행정의 대해서 맞부딪혀가지고 혜택도 보고 혹은 피해도 보면서 이 일선 행정기관에 왔는데 일선행정기관에서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Err_Code(11:13) 점점 국민이 굉장히 지금 이거를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이 행자부장관하고 서울시장이 철저히 이걸 조사하고 시 전체 시 산하 전체 구청 또 행자부 장관은 전국에 대해서 이걸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이걸 보고 국민들이 이런 것을 계기로 정부가 정말로 전화위복의 조치를 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대로 지금 정화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속 관심을 두고 이 진행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꼭 이걸 잘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법무장관이 말했는데 시위하고 또 파업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이 지적한 그대로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그 합법적인 시위도 혹은 파업이 허용이 안되고 원천봉쇄를 계속 단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폭력을 쓰더라도 우리가 합법적인 시위 행위를 집회나 시위를 허용을 안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 됐지 않느냐 이런 말 할수도 있지만 국민정부 들어와서는 그거는 철저히 보장된다는 거에요. 합법적으로 하는 거하고 평화적으로 하는 것은 다 들어준다는데 그렇게 해준데도 불구하고 폭력 쓴다는 것은 어디에서 봐도 정당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깐은 이런 것이 지금 알다시피 큰 지금 국내의 기업들을 Err_Code(12:57) 그리고 해외투자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고개를 돌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업자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한다. 실업자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업자를 해결할 길을 막아버린 거에요. 기업가들이 의욕을 갖고 사업을 안하는데 어디서 일자리가 생깁니까. 또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도 다 지금 부실되가지고 이제 새로운 투자해서 기업을 살려서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외국자본이 들어와야되는데 외국자본이 이래가지고 안들어온데요. 어느 나라보면 세계의 도처에서 노동자조합이 앞장서가지고 외국자본 유치에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들어오면 결국에서는 일자리도 자꾸 더 없어지고 지금 돈 버는 기업도 문 닫게 되고 그럼 이건 실업자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실업자문제를 악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정당화될 수 있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어느면으로 보나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노동자도 아닌 학생들이 또 여기 그 나오는 유인물의 구호뿐 아니라 그들은 말하자면 상당수 사람이 대한민국 부자고 노동자혁명을 주장하거나 혹은 북한하고를 지지하는 이런 그 세력들이 여기에 가담해서 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다만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한 신중성과 유연성을 가져서 하나는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 이런 것을 잘 판단해가지고 하되 원칙은 확고하니 지켜나가고 아까 재무장관, 법무장관이 말한 그런 방향으로 국민에게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사정 2기 구성문제가 이게 지금 진행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노사정 1기에서는 노사정이 협력하는 대 원칙이 구성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 상당부분이 모두 해결이 됐어요. 이 노동자를 위해서는 이 정치활동 자유도 보장했고 그 때 합의된 5조원 이상 7조9천억 원의 실업 대책금으로 만들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자들이 강력히 요구한 기업의 구조조정도 다섯 가지 분야에서 입법을 완료하고 지금 내가 볼 때 상당히 기업들이 이제는 구조조정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실제로 나타난 것도 있고 금융기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진행을 봐야할 것입니다. 그리고도 이제 2기 노사정이 되면 이런 합의된 원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것을 하게 되는데 주로 노동자에게 필요한 또 그렇게 되면 노동자에게 유리한 문제들이 많이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2기 노사정이 노동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결코 노동자가 무슨 밑지고 손해보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측이 오히려 필요해서 정부에 대해서 요구한 것을 기업과 정부를 앉혀놓고 합법적으로 얘기할 그런 장소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 관계 장관은 노동계측을 잘 설득하고 또 이해득실을 얘기해가지고 빨리 구성되는 방향으로 일을 진전시켜야겠습니다. 이 일은 노동부장관하고 제가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소년 달.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지금 청소년 문제만큼 가치 있는게 부모들이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교육 회담을 포함해서 청소년들의 학원폭력이라든가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사고, 타락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이 달을 그냥 형식적인 행사로 넘어가지 않고 청소년의 달을 좀 효율성 있게 하되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그런 행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는 행사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원하는 행사, 또 그들이 주인이 되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청소년에 대해서도 우리 어른들과 같이 필요하면 나도 그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