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통령님께서 입장을 하고 계십니다. 예산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모양입니다.

제 안은 액정을 보안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2년 동안 이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이 분의 일의 보험금에서 남은 도착당시 50세 이상 60세 이하에게 남은 우선 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일의 도착한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개정을 위해 법률을 올리는 것을 제안 하며

지금까지 지방경찰 청장이 수용하던 운전면허 관련 업무 중에서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일부 업무에 대해서 제 69호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 왔는데 이런 사태가 있어서 참으로 유감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그치지 않는 것 같으니 그렇게 하고 결시 할 것은 끝이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내가 실시 할 것은 국정기일은 있을 수 없고 국정개혁이 제대로 안된Err_Code(1:39)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고 우리가 해결을 위해 겸허하고 국난 끝나고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마지막 결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부처 해양부뿐 아니라 또 어떠한 기업이미지 확실히 기업이 정부는 확실히 기업의 세계의 경쟁무대에서 승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것입니다. 오로지 개혁의 목적은 세계 경제의 구조조정 5대 재벌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이래서 우리가 기업에 대한 편견을 가졌는데 작년에 상당한 피해를 본 것은 정부가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를 못 가게 하는 것이고 피해를 본 것은 Err_Code(2:47~2:52) 법안이 예산을 국회에 넘어갔는데 내일 국회가 쉬는 날이어서 발전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Err_Code(3:4)

Err_Code(3:5~12:4) (연결이 부드럽지 않은 파일 )

제 2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안건은 취업보호를 위하여 2년간의 실업보호를 실시하여 큰 것을 마련하여 기타 현행 제도에 이 보호에 의하여 이탈하는 북한 주민이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셋째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갖지 못한 93년 11월



대통령이나 국무회의나 혹은 도지사는 이런 층에서 청렴결백 모범을 보여서 국정을 정화시켜나가겠다고 우리가 결심을 해 왔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그런 경고로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결심할 것은 부패 한 정부아래서 국정개혁은 있을 수 없고 국정개혁이 제대로 안되어서 세계 시장에서 이겨 낼 수 있는 결명력을 이루어 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정권아래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경험하고 국난까지 나게 한 그 사실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여 야를 막론하고 또 관과 민을 막론하고 이것을 철저히 부패부정을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모든 것을 엄격하게 해 주시고 또 밑에 부하들 단속을 철저히 해서 불행한 일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으로서도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은 데 우리가 다 같이 주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이 대법원이 구조 조정안을 발표하고 채권단이 이를 수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어려운 대 그룹의 마지막 결단도 나온 겁니다. 대부분 12월 말까지 구분을 철저히 해서 불편을 얘기해서 감축시키는가 하면 아무튼 채권단이 모든 잘 못된 부분을 채우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대 내외 뿐만 아니라 정부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든지 개혁을 확실히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채권단이 의무를 통해서 채무를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금융 기업 공공부문 노조 이 사대기업의 개혁을 완성을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시작될 21세기의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좌절 할 것입니다. 모든 개혁의 목적은 세계적인 경쟁에서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면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관계 장관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이것이 살아남는 길이라 생각하고 기업들의 구조조정 특히 5대 재벌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태도를 가지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재벌 그룹은 정부의 이 경영 혁신 구조조정에서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얼마나 더 나가겠습니까. 금리가 금년의 반쯤 떨어 졌습니다. 물가가 상당히 안정되었습니다. 환율이 800원대에서 1200원에서 수출의 Err_Code(8:24) 내가 기업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자기들이 상당한 적자를 냈던 기업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업입니다. 금년에 상반기 2개월 이상 흑자를 내는데 그 모든 것이 정부의 정책 덕택 이라는 것을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업의 경영자나 기업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기업이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당당히 과거와 같이 실업 인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채무를 강화시켜서 진실로 세계무대에서 이겨가지고 돈 벌이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개혁을 한다는 것은 기업을 잇는 다는 것이고 기업을 잇는다는 것은 돈을 번다는 것이고 기업이 돈을 번다는 것은 기업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 국가 이미지가 튼튼해진다. 는 것이 국가 이미지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중산층과 서민문제입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이 IMF이후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졌습니다. 또 이것이 소수에 사람에 집중되어 가니까 여기서 상대적 박탈감이 심합니다. 지난달 언론사건이 국민들 그렇게 흥분한 것도 이런 그런 심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국민들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데 너희들은 호화롭게 사느냐 그런 것에서 심리적인 폭발을 한 것입니다. 꼭 그런 내용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일수록 나라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조만간에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이 기사를 보면 서민들을 위한 기금이 국회에 나가 있는데 내일 국회가 쉰다고 해서 발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정부에서는 가장먼저 적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사과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일을 통해서 조치를 해 준다거나 또 학생들 장학금 문제를 해결해 준다거나 그리고 보시다시피 세금 대해서는 소급해서 해결해 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중산층과 서민의 입장이 우리가 보살펴야 되고 현재 잘못되고 양극화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고쳐야 합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안 고치면 Err_Code(11:35~11:52) 사회적 요소가 되었고 더 큰 경제적 파탄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점을 특히 경제부처 장관들은 더욱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의 부탁 말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