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 1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신 장관도 맞고 해서 상견례 차원에서 한 번씩 자기 설명을 하시고 인사 하시죠.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재정경제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부장관으로 임명된 국가의 국정부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필코 일류국가가 될 것입니다.

예비역 대장입니다. 이번에 국방부에서 중책을 대통령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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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리임명은 여러분이 저에게 맡기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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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1세기는 국민에게 건강과

21세기 문화의 개혁으로 만드는데 여러분의

일단제가 노동부장관하고는 춘추관 안에서 계속 머물렀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날 경험을 토대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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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극복하기 위해 굳건히 노력을 다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 사회문제에 대한 개혁 적극취임해서 작년 큰 Err_Code(3: 20~3:27)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우리가 개혁을 지지하던 것을 큰 틀을 잡는 이런 Err_Code(3:40) 문화에서도 이 큰 틀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미사일 발사 등에 있어서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에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어서 큰 희망이 되어서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3400명 보다 900명이나 더 많은 숫자 입니다. 하나의 주목할 만한 대안은 농업과 상업에서 사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해외 실향민들이 연구차 포괄적으로 단일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까지 위협 이런 것을 차단시키는 것 이런 것이 일부입니다. 냉전을 종식시키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개혁에 있어서는 금년에 들어서 벤처기업을 설정해야 합니다. 기업내용은 철저히 첫째는 오직 오늘날과 같은 이런 거룩한 정책에



사실상으로 제 2기 내각의 출범의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1기는 우리가 몰아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혼전의 힘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 기업 공공부문 노동 4개 부문에 대한 개혁을 적극 추진해서 작년 큰 테두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편 대북 번영정책을 제시하고 남북관계를 일괄 타결해서 냉전을 종식시키자는 우리 의 주장 이것이 미국 일본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지원하는 전 세계적인 지지를 받는 그러한 시켰습니다. 그 성량에서 페리오장관이 이번에 북한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작년에 개혁을 시작한 것은 큰 획을 긋는 일종의 하드웨어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컸고 또 상당히 성공적 인 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38억원 밖에 없던 외환보유고가 570억 불에 달했고 환율 물가 금리가 모두 전래 없는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물경제분에 있어서도 이 생산 증대하기 시작했고 도 경기도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실업도 178만 까지 갔던 것이 155만으로 상당히 최근 두어달 사이에 급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했습니다. 북한과의사이에도 한편으로는 동해안의 잠수정사건이라던가 금창리 시설에 대한 의혹 또 미사일발사 등의 문제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면도 많았습니다. 남북한과 미 중간의 4자회담이 지금 행해지고 있고 또 미국과 북한간의 핵도 조사가 실시되고 있고 지금 금창리에 조사가 가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어서 이제 근 7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7년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군사 장교회담이 열리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1년에 3300명이 북한을 다녀왔는데 관광객 이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 900명을 2400명 보다 900명이 더 많은 숫자입니다. 하나의 중요할 만한 대안은 북한이 작년 9월에 헌법을 고쳐서 시장경제의 원리를 상당부분 도입한 사실입니다. 농업과 상업에서 사유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글 읽기와 여행의 자유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원가계산 이윤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작년에 110명이 유엔의 지원하에 해외 시장경제 연구차 파견된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낙관하거나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 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번에 페리고장관의 방문을 통해서 북한하고 포괄적으로 타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줄 것은 주고받을 것은 받는다. 이것입니다. 줄 것은 북한의 안정 경제적 회복 그리고 국제사회로의 진출 이것을 보장을 하고 그리고 핵과 미사일 대량 살상 이런 남한에 대한 위협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타결해서 이렇게 해서 한반도에서 54년 동안 계속된 냉전을 종식시키자 이런 것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금년이야 말로 4대개혁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작년에 하드웨어를 개혁을 했다면 금년엔 소프트웨어를 개혁을 해서 내실을 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화려하진 않지만 착실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4대개혁에 있어서 기업개혁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기업개혁에 있어서 첫째는 5대 재벌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5대 재벌의 개혁이 제대로 되어야 우리나라의 개혁은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강력한 재벌체제 경제인의 지배력이 너무도 방대한 체제하에서 경제의 지배하에 세계적인 경쟁력이 없는 그런 체제 이것은 국민의 부담이고 국가의 부담입니다. 우리가 기업이 개혁하는 것은 또 금융의 개혁하고 공공부문의 개혁하고 이런 개혁의 모든 목적은 국제 경쟁력을 갖자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경제가 세계화되었기 때문에 세계 속에서 1등하지 않으면 제일 좋고 제일 싼 물건을 못 만들면 이제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체제하에서 이겨 내려면 기업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 많은 수건도 짜서 물 없애듯이 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학 기술개발 이런 분야에서 아낌없는 투자를 해서 RND 부분을 발전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좋은 물건 싼 물건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기업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 목적 달성을 해서 금융 공공부문 노동 다 같이 여기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2기 대상은 이런 내실을 기한 개혁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육개혁이라든가 이러한 분야 지금 농업에 있어서 농업협동조합 축산협동조합 통합을 하면서 농업은 우리가 이제까지 사양산업 시 대하고 이제는 농업도 세계적인 경쟁력 속에서 수출 산업으로 또 농민들의 소득을 통해서 농민들의 생활 향상과 농가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 이 농촌 문제는 개혁문제는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정말로 우리나라에는 양적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팽창을 하였지만 질적으로는 너무 낙후되어서 이래서 세계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80년대 일본에 다음가기가 쳐질 정도로 미국 경제가 후퇴했다가 다시 90년대 성수기에 일어선 것도 결국 대학에서 기초과학 응용과학 이런 것이 크게 일어나서 정보화를 중심으로 해서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오늘날 미국이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의 생산 없이 우리가 지식교육의 기반 없이 21세기의 지식과 정보화 시대 세계화 시대 이런 시대에 적응해 나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런 일에서 장관은 비록 바뀌었지만 교육은 그 방법은 조금 전 장관이 말했지만은 원칙은 확고히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년 1년은 급한 대로 우선 외환위기를 맞고 그리고 오랫동안 근위주의 통치로부터 민주화를 세워야 한다. 또 민주화가 되어야만 전경유착이 없어집니다. 내가 하나 자부하는 것은 우리가 집권해서 과거와 같은 권력에 의한 전경유착 이것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떠한 업계나 어떠한 회사나 나나 우리 각료들이 정부 지도자들이 말하자면 그 눈치를 보거나 Err_Code(15:58) 이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면서 시장경제를 과감하게 실천하는 그런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개혁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주름살이 생겼습니다. 중산층이 상당히 일부 흔들리기 시작했고 또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 차이도 상당히 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국민이 복지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과 같이 4대 개혁을 철저히 하고 둘째는 남북문제에 있어서 포용정책을 햇빛정책을 포괄적으로 실천하는 동시에 세 번째는 생산적 복지를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생산적 복지는 시외 적으로 국가가 예산을 가지고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인간개발에 있어 더 우수한 노동력 더 우수한 사무원 더 우수한 인재를 만들어서 그래서 더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자기 소득을 더욱 더 증대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인간 개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소기업이나 이런데 적극 지원을 해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몰락하지 않도록 받쳐주고 또 발전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 물론 우리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취약계층 노동력이 없는 노인이라든가 혹은 어린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또 노인이나 장애인도 일 할 수 있는 또한 일 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생산적 복지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해 나가고 이런 복지 중에는 아까 손숙 양반이 이야기 했는데 우리 환경을 잘 살리는 것 요즘 우리가 환경 때문에 사람과 생물들 물과 물고기 새 혹은 짐승들 고통을 받고 있는가 풀과 나무 흙과 공기까지도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볼 눈을 갖고 보고 들을 눈을 갖고 듣는다면 지금 그러한 만물들이 인간 때문에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소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길을 향상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환경정책이 적극적으로 이것은 중요한 과제로 취급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의 투자 환경의 보존이 환경파괴에서 온 인간의 삶 자연을 복구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비한다면 보존하는 것이 훨씬 적잖은 그런 계산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한대로 우리는 3가지 개혁을 금년 내로 완성을 해야 합니다.그래서 경제 개혁을 튼튼히 내실을 기해서 완성을 해서 단상위에 우리경제를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이후 이 세계의 시장에서 당당하게 우리가 민주국가로서 되어 나가야 합니다. 한국 사람은 교육수준이 높고 문화적 창조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21세기 문화적 세기에 가장 알맞은 민족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개혁을 하는 것은 외환위기를 면하고 조금 수출을 늘리고 국민생활을 조금 높이는 그것이 목적의 전체는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한국이 21세기의 지식 기반사회 정보화 사회 세계화 시대에 세계 속에서 웅대해서 인류국가를 중장하는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훌륭하고 가장 문명 있는 국가 그런 인류국가가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만드는 것이 이 2기 내각이 그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 문제를 우리가 최대의 인내심과 성의를 가지고 고용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 외영역은 아까 국방부장관이 적절히 말했다시피 확고한 안보태세가 배경되지 않으면 단순한 화해 정책은 유효하지 못한 물가하고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보태세 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안보태세 협력 이런 것을 철저히 강화시키고 일본하고도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감히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으킬 수 없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에게도 살 길을 열어 주어서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북 정책이 금년에는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3대 정책을 우리 제 2내각이 사명으로 생각하고 여러분께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는 그런 굳은 신념으로 자기 맡은 일을 다 해 주길 바랍니다. 자기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국무위원 각료는 반드시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이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국무위원은 국정전반에 걸쳐 파악할 전문적인 능력 그리고 자기가 맡은 부서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벼운가는 경중 완급 이런 문제를 파악해서 판단력을 갖는 것 복수 안이 밑에서 올라올 때 어느 것이 필요한 것인지 결단적 능력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반드시 전문가여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가 잘못 그 전문성을 완료하면 오히려 그 전문성 때문에 유연하고 그리고 넓은 시야에서 보는 정책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실무적인 것은 좌우간 여하를 잘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쓰고 장관들은 큰 입장에서 정책적 판단과 자기 책임으로 돌아가는 대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신문일부에는 어느 장관은 집무성이 없다. 이런 것은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장관들 전부 임무에 있어서 가서 한 달만 앉아서 보고 받고 문서 연구하고 검토하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장관으로서 지금 말씀한 그러한 판단력을 가지고 자기 부처를 소신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은 이 국민연간의 팀웍입니다. 전 국민연이 서로 문제점이 있을 때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교환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경제부처는 경제부처끼리 외교안보는 외교안보끼리 또 사회복지 이쪽 또 그쪽에서 서로 협의해 가면서 보조를 맞추며 이런 적은 팀웍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의 중심은 총리가 주재해서 팀웍이 잘 되도록 우리가 국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중임을 맡아주신 것을 감사하게생각하고 모두가 자기 직책에서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다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