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지금부터 제 1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rr_Code(27~47)열성장병 근무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이상으로 관련 규정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시설대여 대상이 되는 종목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시설개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시설개혁의 변경에 대하여 개혁변경의 자율성을 없애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여신 전문 금융회사 등의 영업개시일과 Err_Code(1:8~2:00)

4일안에 보조가 충분치 못해서 시청률이 지장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고 여러분에 있어서는 1년 동안 우리가 개혁이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기업의 특별위원회 상자로 금지 개혁을 발표를 하는 것은 없지만 이것이 정부시안들이 국민이 진실을 그리고 Err_Code(2:47~3:00) 지금 말한 대로 몇몇 기업이 퇴출되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증가하면 노사개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전 세계로부터 높이 평가 받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서 여러분께 여러분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가 위신만 높아진 것이 아니라 이런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가 처한 그런 행위가



Err_Code(3:50~) 악수하고 인사

오늘 기업대상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개선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오늘을 바라보는데 한층 더 한국경제를 개혁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놓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Err_Code(5:8)이런 기업의 재무구조를 알고 소위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성화와 같이 성공하시고 결코 국회는 아낌없이 여러분들을 지원할 것이고 또 필요하면 절감도 하고 감독도 할 것입니다. 대통령인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경제를 민주주의의 시장경제의 기본태도 위에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는 우리경제를 만들고 어떠한 기업이나 그 열망을 이루겠다는 단 1%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단코 이러한 결심을 바꾸거나 적당히 돌다가 그만두는 또 어떠한 압력에 굴복해서 후퇴하는 안일한 생각 이 점은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먼저 좋은 말씀해 주신 분들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이 현안을 계기로 무엇과 과정이 활성이 잘 이루어지도록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사업성이 좋지만 당면한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해서는 공명하고 총명한 충신보다는 결통성 신속하고 확산시키는 여러분 아주 Err_Code(7:3) 하십니다. 대출금 회수나 기업의 퇴출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불가피해서 그런 길이 없어서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히 귀여워하는 기업도 없고 특별히 미워하는 기업도 없습니다. 오직 기업이 경영을 최고로 합리화하고 자금을 늘려가고 이에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해서 업계와 겨루고 수출을 많이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런 기업이면 특별한 기업 누가하더라도 이건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렇게 못하는 기업은 이건 국민에게 부담되고 지금 64억 돈을 들여 가지고 은행을 계속 되살리고 그러한 원인은 더 이상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밀실에서 적당히 거래를 하거나 혹은 어떠한 부정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이러한 일은 우리가 정권을 내놓는다 해도 이러한 부정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점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Err_Code(8:32) 없고 그렇게 해서 잘 해 나가면 정부가 내 편이고 내가 정부보고 옳지 못한 일을 할 때에는 정부는 우린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재도가 처음시행하기 때문에 채권자나 채무자나 쌍방에서도 생소한 점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서로 의문이 많아도 현금을 털어놓고 대화를 해서 현금기업이 구조조정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어야 기업도 좋고 은행도 좋은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 워크아웃을 보면 대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의 혁신적인 구조조정수단으로 앞으로 확연하게 활용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은 사 기업의 경영감사를 통해서 부실 은행을 막아야 합니다. 위험한 대응을 하고 있으면 미리 경고하고 그래서 사 기업을 예방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일단 무너져 내리면 종합적으로 개혁을 해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기업을 빨리 살려야 합니다. 미궁책을 취하거나 혹은 NSB의 거래의 영향은 이런 일 때문에 유유부단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보물을 해서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혹은 정치에 의해서 빌려주고 관용정치에 의해서 빌려주고 이렇게 하다가 금년 우리가 이 모양이 된 것을 잘 알고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부실기업을 말씀드리면 둘 중에 하나 워크아웃을 하거나 아니면 퇴출을 시키거나 무슨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틀림없이 다 회수 할 수 있도록 건전한 채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은행이 부실기업을 가지고 국민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까. 이제은행이 건전한 거래를 해서 흑자를 내서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과거 Err_Code(11:29) 당국이 이끌던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철저한 기업으로 정립을 하고 그래서 정부와 도움이 필요한 기업 그것을 바르게 쓰는 기업 바르게 쓰서 돈 벌이를 할 수 있는 기업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은행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업 이러한 은행의 운영을 여러분이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건전한 자세로 되었기에 기업들도 건전해 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 될 것입니다. 시장경제라는 것은 경쟁력 없고 국가나 사회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도태되어야 하는 것은 남으면 남을수록 국가는 어려워지고 경제는 악화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여긴 언제나 시장경제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으로 여러분께서 수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업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시장경제에 있어서는 기업의 Err_Code(12:58) 은 은폐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와 같이 관치경제하에서는 적당히 은폐하겠지만 이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감출 것이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은행이 바로 살리고 그렇게 해서 워크아웃이 기업경영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바른 자세로 이 기업이 회생되어서 은행이 우리에게 지원을 해서 회생시키는 것이 은행도 이익이고 기업도 이익입니다.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 투명한 자세 그리고 책임 있는 자세 이런 자세로 여러분이 기업을 운영해 내기 바랍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살아납니다. 지금은 2등 기업은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내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속에서 경쟁합니다. 경쟁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강원도 산골의 옥수수 농가도 미국의 대 옥수수농가하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뒷골목에 있는 조그만 구멍가게도 이 세계에서 슈퍼화 되어가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여러분 같은 규모가 큰 기업들이 경쟁을 회피하고 어디서 살아남겠습니까. 이것은 숙명입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애국자나 경쟁력을 길러서 세계 속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기업 그렇게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우리의 세계에서 가장 좋고 가장 싼 물건을 수출해서 세계소비자에게 주고 우리가 못한 세계에서 가장 좋고 가장 싼 물건 찾아서 우리 소비자에게 주는 지금은 국산품애용이 반드시 애국은 아닙니다. 과거와 같이 관세자금이라든가 수출기한이라든가 온 국민의 보조금이라든가 저금리 융자라든가 이런 것에서 기업을 맡던 시대는 완전히 갔습니다. 결국 Err_Code(15:35)세계 속에서 경쟁하는 그런 기업만이 대 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다 그런 기업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퇴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세계화 속에서의 다국 기업체에서의 시장경제의 실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행여 과거와 같은 생각으로 정부를 대하거나 은행을 대하거나 또 기업 자세는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은 지금 회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 금감원장이 말한 대로 이제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구노력을 열심히 하고 경영을 적극개선해서 튼튼한 회생을 이룩하도록 이래서 하루속히 이러한 은행관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업부실로 인해서 은행에 많은 폐를 끼쳤고 국가에도 많은 걱정을 끼쳤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시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업에 우리에 대한 기대에 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금융감독원이 워크아웃 한 기업들이 성실히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반드시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워크아웃을 잘못하면 기업의 경영권을 회수당한다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온다. 이런 것이 아니라 거꾸로 조금 전 이름까지 나왔습니다마는 그러한 희망을 우리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회생에 대한 기한이라든가 철저한 사후관리 이 둘을 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후의 중요성을 가지고 그 임무를 다 하도록 은행감독원이 채권은행을 엄격히 감독해야 합니다. 그것도 또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워크아웃 취지에 대해서 그리고 부채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이것을 잘 알려야 되고 국민이 워크아웃을 맞이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 기업은 잘못된 기업이고 곧 망할 것이다. 그런 인식이 아니라 저 기업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적극 고치고 있어서 모든 것이 잘 된 기업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향으로 국민들이 워크아웃이 얼마나 우리 경제의 치료 개선에 중요한가. 기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것을 홍보해서 워크아웃을 통해서 주는 지원비 결코 특혜가 아니다. 이런 것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니까 기아도 개선되어가고 좀 느슨해지는 이런 개혁이 있다고 합니다. 대상그룹은 이미 Err_Code(19:33) 발굴해 가지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감독원이 은행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돕고 진행을 점검해 주길 바랍니다. 미리 손쓰면 살릴 수 있는 기업이 부자가 되고 결국 더 어려운 경지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은 은행과 기업과 금융 감독관이 부탁말씀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과거 외환위기가 있었든가 어째서 그렇게 경제가 잘나가는가 하는 6조의 Err_Code(20:13)해야 했든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정경유착 관치금융 그리고 부정부패 이렇게 해0서 기업들은 경쟁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권력과 연결해 가지고 기업을 키우려고 하고 은행은 권력 앞에서 힘을 못 쓰고 정부는 은행에 예금은 하나도 안하면서 은행의 예금을 마음대로 좌우하고 그리고 한국Err_Code(20:53)와 같은 그런 식으로 먹고 부실퇴출 시키려 하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기업은 경쟁력이 없어지고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수출이 안 되고 수출이 안 되니까 외화를 못 벌고 외화를 못 버니까 빚을 못 갚고 빚 못 갚으니까 결국 파산위기에 왔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한국에 대해서 적극 도와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론 지나치다 할 정도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그런 말에 도취되거나 샴페인 터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아직도 취약한 점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우리나라 경제를 좌우하는 기업 중에 흑자내고 있는 기업들이 몇이나 있습니까. 은행이 외국은행이 들어와서 떼돈을 벌고 있는데 우리 국내 은행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부 좋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경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압니다. 금년 내에는 수출도 작년 말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적극 목표를 해서수출을 내야 합니다. 250억불 목표달성을 하고 있는데 무역흑자 이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투자는 상당히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다행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융개혁 지역개혁 그리고 구조조정 그리고 건전한 노사관계 이 4대 개혁이 금년에 작년에 외형을 짰던 것을 금년에 내실을 튼튼히 해서 하드웨어개혁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개혁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노력하시고 금년 내에 그것을 제대로 해야 튼튼한 기반이 있어야 내년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한번 비약하는 다시 적어도 5%이상의 성장을 우리가 달성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전 이 4가지 개혁을 차질 없이 금년에는 밀고 나가고 시행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금융기관이 세계경쟁 무대에서 당당하게 이겨내는 그러한 경쟁력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또 그렇게 감독할 작정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 권력을 Err_Code(24:8)혹은 각종부조리 비리 부정부패 혹은 여자들 차별주의 이런 것을 일소 하고 21세기의 세계화시대 정보화시대 지식산업화 시대 이런 시대에 적응하는 한국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대통령혼자 할 수도 없고 총리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전부가 협조를 해야지만 솔직히 무엇보다도 경제 살리는 데에는 여러분 금융계의 이 철학과 경제계의 지도자들이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제계의 여러분 이 워크아웃대상자들이 말하면 조금만 잘하면 되살아나서 이래서 우리경제를 끌고나가는 결국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금 잘 못하면 아주 어려운 길을 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경제차원은 성공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부와 금융기관과 기업이 같이 힘을 모읍시다. 정부는 여러분께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와 같이 누구를 좋아하거나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어떠한 정치자금이나 어떠한 혜택을 바라지도 않고 꿈도 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이 경쟁력 있는 기업 그것만 되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정부가 필요성을 가지고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분을 오시라고 해서 좀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또 약간 강한 얘기도 하지만 이게 제대로 되어 가면 여러분이 잘못되어가도 정부는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장경제 원리에서 말하자면 잘 먹게 해 달라고 정부는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만 만들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가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안하면 퇴출시킨다. 이런다 하는 것이 정부 본연이 아닙니다. 그러한 정부의 충견을 이해하시고 정부는 확고한 민주주이와 시장경제의 신 경제라는 것 여기는 추후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에 협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공을 해야만 합니다. 이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건성과 건투를 빌고 대통령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