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제 3회 국무회의를 시작합니다.

제 461호 재난방제 시행령 조치에 관한 특별법

재난방제에 있어서 그 시행령이 필요한 사항이고

피해 재난 관리 시설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관리재난 수습을 위해 규정을 정해 놓고 피해 지역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그 보상금의 한도액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상금의 총액이 을사장과 여 호에 관한 법률 제 7화 Err_Code(1:26) 해서 국가유공자 사망당시의 최저 임금의 월 최저 임금의 34만 또 부상자에 대해서는 입금액의 이 분의 일 이하의 범위로 하면서 부상정도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규제는 대안위기와 주요골자를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이 원안의 자금의 속결시기를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Err_Code(2:00) 것은 지금 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간부들이 빼돌려서 쓰고 이런 참 대단히 중요한 심리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제대로 된 게 아니라 13억이 출현이 있은 동시에 모든 것이 우측 저랑 비교를 하자면 국민들한테 이것은 앞전에 있나 우측에 있습니다. 개혁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이차 만날 때는 유통과정을 발전 시켜가지고 이러한 가격을 하향 안정시키는 이래서 생산자가 자기가 생산 이익을 남겨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여기서 협동민과 직접 이런 회의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길게 말하면 이것이 기분 나쁩니다. 솔직히 그렇게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서는 우리 정책이 온 국민들에게 피부에 닿게 신중하게 필요한 하지만 그것은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하냐고 정부의 빚은 가급적이면 아무걱정 없다.

전 국민에 대한 충격도 아주 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신뢰성 회복입니다. 농민이 전부 농업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국민들은 지금 농촌에 돈을 준다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돈을 갖다가 보도방이나 하고 술집이나 하고 그리고 수많은 낭비가 나오고 그리고 조합 간부들이 먼저 빼돌려서 쓰고 이러니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억울하다 Err_Code(4:24) 절망감과 자포자기 심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심리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도 좋고 여러 가지 다 놓은 데 정말로 이번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농협과 축협이 농업인과 축산인의 농협과 축협이 되는 동시에 전 국민의 소비자의 어필을 위한 다시 태어납니다. 이번 기회에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실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농축문화의 생산품을 먹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물가는 올라가는 것은 보고 넘길 수 있습니다. 안사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농촌 수산물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는 국민생활에 주는 영향은 물가가 몇%인가 하는것 하고 전혀 비교가 다르고 이것은 압도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혁을 철저해 하는 동시에 결국 농협에 축협에 유통기간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하는 소비자하고의 직거래를 확대시키고 이래서 가격을 하향 안정시키는 그래서 소비자에게는 싸게 주고 생산자에게는 정당한 가격을 주는 이렇게 해서 생산자가 자기의 생산품을 팔아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맨날 농촌 부채는 탕감이요 이자감면이요 Err_Code(6: 38) 이것만 되풀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개혁이 이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축협 대폭 축소하고 이번 기회에 충격이 있는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과거의 저항 때문에 못한 그 개혁을 이번에 해 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개인으로 보면 전화위복이 될 것입니다. 이 국민의 정부는 정의를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정부이지만 그 중에서도 농촌경제를 조금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 아주 중요한 정책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한 국민의 정부 정책이 농민들에게 피부에 닿게 침투할 수 잇도록 개혁을 단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돈은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고 하지만 돈은 꼭 약속한 분야에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생산을 하면 빚 갚고 빚 갚을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봐 주어서 빚 갚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농민들도 언제까지나 정부한테 의지만하고 정부에 해주는 빚은 가급적이면 안내고 떼어먹자 하는 잘못된 경제관념을 심지 않고 본인과 돈 관념을 잘해서 자기관리는 자기가 하는 그러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농민상을 만드는 이런 방향으로 일대 개혁을 하는 그것이 농촌에서 제 2건국운동으로 아마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래서 저 양반이 누차 말한 대로 농민도 방어적인 생산이 아니라 이제 공생으로 해서 세계 시장으로 우리 제품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도 농촌 생산품을 가지고 나와서 돈 벌수 있는 그러한 수출 농업 이런 세계시장을 향한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농촌에서 기쁜 마음으로 또 긍지를 가지고 세계와 관심을 가지고 직거래하는 그런 심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인 것이 꼭 필요한 것으로 정부에서 이번에는 농림부장관께서 아주 어떠한 결심을 가지고 그런 개혁을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제 해빙기가 되는데 이 해빙기에 각종사고가 빈번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기 장관께서 관여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해빙기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재난이 혹은 동계 사전 점검을 해서 예방하는데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체크리스크를 가지면서 국무조정실에서 뛰어다니고 또 체크를 하고 하겠지만 하는 장관여러분들의 각별한 유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제 8회 국무회의를 마치겠습니다.

Err_Code(10:45~12:4) (대통령과 인사하는 장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찬에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음만 먹고 오랜만에 만나니까 참 반갑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참 어려운 세월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뛰어난 애국심과 또 나라 일에 대한 헌신적인 국민들의 협력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일단 뽑아지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여론이 선도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기업이나 모든 관계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국난극복의 방향으로 유도하게 해준 여러분들의 수고가 대단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많은 편의도 또 해주셨고 또 격려도 해 주셨고 한 점에 대해서도 또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 대단히 어려운 고비 참 국가적인 회의를 겪고 작년에 여러분들 뵈었을 때 우리가 다 같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 뜻밖의 결과라고 또 어떻게 하면 외환보유고라든가 수출 증가라든가 환율의 안정이라든가 금리의 전래 없는 하향 안전 물가가 예전보다도 안정된 이러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IMF 부채도 48억불 갚고도 520억불이 가용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화 유입도 과거 전년도 보다 20억불 늘어난 89억불 외를 도입을 했고 금리가 아마150억불쯤 들어 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 됩니다. 이런 가운데 4대 개혁을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일이 많지만 금융 기업 공공부문 그리고 노동 이런 4대 부문에서 개혁의 테두리를 잡고 그렇게 해서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가 위기를 넘기고 이제 금년에 세계 속에서 우리한국이 주장을 내세우고 여기에 협조를 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온 2시간동안 듣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한테 보고 아닌 보고를 금융에서는 수사도 해 주고 제 의견을 장시간 듣고 개혁에 있어서는 크게 밀고 나가고 그러면 상당한 성과를 올리지 않겠는가 하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54년동안 이끌어 온 이 냉전체제를 어떠한 제지 능력도 없이 Err_Code(16:4~16:30)이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은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게 되고 전쟁이 났을 때 그 만약의 결과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참으로 7천만 민족 전체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도록 도발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해서 상당히 마음속에 노심초사하는 심정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은 경제를 4대 개혁을 추진해서 재건하고 나머지 문제도 하겠지만 당면한 점에 있어서 경기도 회복시켜야 하는데 다행히 지금 경기에 대한 모든 이해도 지수도 그렇고 또 실제로 상황도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평가는 마음속은 그런데 대기업들이 모두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나타내고 그리고 중소기업은 하루에 한 개가 문 닫으면 11개 가 새로이 창립하는 1대 11의 새로이 창립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배정은 과거보다 훨씬 더 강화 되어서 작년에 4/4분기 대기업은 6조원의 대출을 줄였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조원을 늘여줄 이제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업문제가 중요한 ㄴ문제인데 실업문제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벤처기업을 세우는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실업자가 IMF이후 약 백 삼사십만이 늘어났는데 그리고 백만이 중소기업에서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이 이만 오천 개가 쓰러지고 많은 중소기업이 감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은 이제 발전시켜봤자 더 자동화하고 더 경영합리화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용인원은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하는데 있어 분야에서 특히 그 서어비스 산업이라든가 분화분야 이런데서 고용이 창출 도어야 하고 또 모든 분야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오늘 미국의 대기업이 20만의 실업자를 내고 있는 동안에 벤처기업이 100만의 실업자를 흡수하듯이 우리도 그런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런데 지원을 해서 한편으로는 우리경제의 허리를 튼튼이 하고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중산층을 강화시키는 그리고 실업률을 해결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반 근무자나 사무관들은 고급 기술자 고급사무기술자 이런 방향으로 훈련을 해서 새로운 직장 수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크게 강화시켜서 금년에 7조 7천억 중에서 약 4조 7천억을 가지고 여기에 실업대책 가운데 7조 7천억 중에서 4조 7천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용보험 연 기금은 내달 4월부터는 단 한 명밖에 없는 직장도 정부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하는 동시에 공공근로 사업 이런 것을 강화시켜서 그쪽에서만 한 40만쯤 흡수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동시에 어떠한 경우도 국민들의 의식변화와 의무교육화 고등학교교육까지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4가지부문은 국가가책임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모자라면 내가 축염을 내서라도 하겠습니다. 축염할 수 있는 여유가 지금 2,3백억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하고 실업자육성 양쪽에서 축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국민들이 최소한도 생계가 보장되는 가운데 이 난국을 마지막으로 돌파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겨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한다면 정부 희망가지고는 물론 안 되고 특히 언론계 여러분들이 협력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년에는 정치의 안정과 개혁을 위해서 특히 개혁에 대해서는 국회 선관위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선거가 다가왔는데 지역감정이 선거를 좌우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언론계의 특별한 협력을 바라지마지 않습니다. 소찬이지만 맛있게 드시면서 우리가 대화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저녁에 왕림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1주년의 보람을 국민과 함께 나누실 수 있었던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올해 역시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 문제 북한문제

성공적으로 광업을 이루셔서 이제 대통령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 건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