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제 48회 국무회의를 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불과 38일 앞두고

선거와 관련하여 야기되고 있는 염려스러운 현실을 타개하고자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동시에 국정안정을 위해 이 정부의 남은 임기까지 흔들림 없는 국정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함께 다짐하고자 합니다. 이번 15대 대통령 선거는 21세기를 여는 첫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8일 특별담화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엄정하고 공정한 대선관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사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치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상호 비방과 거짓 선전, 근거 없는 낭설이 공포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국가적 위기로 치닿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의 일대 혁신을 이루어 정치문화를 선진화 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선에 임하는 나의 각오입니다. 엄정한 대선관리를 위해 내각이 일치단결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라며 몇 가지 사항을 지시하고자 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그리고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선거행위는 국가가 이를 적극 보호하여야 하겠지만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고 국가 안전까지 해치는 각 당간의 저질적인 상호비방과 거짓 선전 등 거짓 선전 등 위법, 탈법적인 사항들은 엄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에 대해서는 그 근원을 찾아 엄중히 위법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혼란과 무법을 더 이상 방치한다면 오는 12월에 대통령 선거는 공정하게 치러질 수도 없고 그 후유증은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이런 선거풍토에서는 누가 당선되어도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불행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치권이 공직사회를 정권 쟁탈전에 끌어들여 득표 전략에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선거가 사상유례없는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격한 선거관리와 법 집행으로 불공정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사전 선거운동과 각종 불법, 탈법 사례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선거관련 범법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여 선거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나아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고 공직자의 정치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무위원 여러분도 특정 후보나 정당에 치우침이 없도록 신중하게 처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국민의 의지와 힘으로 불법, 탈법, 타락 선거가 발붙일 수 없는 사회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랍니다. 이러한 엄정하고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하여 주관 부처는 물론 전부처가 범정부적으로 공동으로 지원, 협조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총리는 지금까지 추진해온 대선관리 체제를 재점검하고 내각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종합대책을 수립 수행하여 주기 바랍니다. 내각은 나의 당적 정리를 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강력하게 국정을 수행하는 계기로 삼아 당면한 국정사항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먼저 자칫 정치사항에 휩쓸려 표류하기 쉬운 민생안정 현안을 재점검하여 그 추진과 마무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재임하는 마지막 날까지 내 부처 일은 내가 챙기고 책임진다는 소신과 책임아래 업무를 추진하고 부처를 관리해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들의 엄정한 공직기강과 대민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완벽한 치안태세 재난 등 각종 안전 위해 요소에 철저한 예방과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 회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주식과 외환시장이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고 회복하는 데 경제, 비경제 부처 할 것 없이 전 부처가 총 동참하여 국민과 기업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 및 사회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연말 대선과 관련하여 야기 될 수 있는 안보 취약 요인에 철저히 대비하여 국민의 안보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는 김정일이 당 총비서로 취임하였으나 대남적화 전략에는 근본적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보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고 4자 회담의 조속 실현 등 대화 노력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특히 불순 세력의 선거 방해 책동과 선거 정국에 편승한 불법 집단행동도 사회 혼란과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는 국가 안보와 국가기강 차원에서 엄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남은 임기동안 한 점의 사심도 없이 초연한 입장에서 제 15대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국가가 당면한 과제인 국가 안보와 경제 회생 그리고 민생안전에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은 나의 이러한 마음을 이해하고 새로운 의지와 각오로 국정 수행에 전념함으로써 훗날 역사에 책임을 다한 정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