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우리는 5년전 당시 광주사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 자리에 세분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박승재 교수님, 그리고 이재운 변호사님, 신중규 선생님 세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박교수님, 어제 국회국방위원회에서 윤성민 국방부 장관에 보고 내용을 직접 지금 들어보셨는데 그 보고내용 들으시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을런지요.

이 광주사태 하면 말이죠. 상당히 되새기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정사가 오점 투성이가 많은데 그것중에도 광주사태가 가장 큰 오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난데, 이 광주사태야말로 우리 첫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의 우리 국가안보적인 측면이 가장 염려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보적인 측면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국가적인 국기만을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진압을 해야되는 문제였는데 그 진압상에 있어서 사상자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보적인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진압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전제에서 볼때에도 사상자가 나왔다는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5년동안에 주욱 우리나라 정치적인 제1이슈로 등장해가지고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나왔어요. 그래서 빨리 그 잊어버리고 싶은 사람도 다시 그것이 재론되고 또 장외에서 학생들 데모할때, 우리 학생들 보면은 주 이슈가 그 광주사태입니다. 그러지, 국회의원 선거할때도 선거유세할때고 광주사태가 제1이슈야, 이래서 장외에서 굉장히 떠들썩한데 정부가 멍청하게 앉아 있어요. 국민이 말이지 볼때, 정부가 뭐 밖에서 얘기하는 유언비어 말이지, 정부가 그렇게 했는가, 그때 군대가 말이지, 그렇게 한 모양이다 하고 이러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 저도 말이죠, 왜 정부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따지고 보면은 서로간의 아픈 상처기 때문에 그거를 재휴를 않고 치유해야 할 것이 민족적인 과제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덮어뒀는데 말이지. 그러고 보니까 덮어둔다고 덮어두면 됩니까. 그게 자꾸 유언비어로 인해서 막 퍼져나가는데 그래서 여기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난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아주 전율과 침통을 느끼지만은 그래도 한가닥 위안되는 것은 그것이 장외에서 장내로 수렴되서 논의할 수 있다, 이런거 이런거는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또 모든 정치현안문제가 장내에서 이루어져야 겠는데 그럼 이제 장내 들어와서 정부가 드디어 7일 오후7시에 국회국방위원회에서 윤성민 국방장관이 정부입장을 명쾌하게 밝혔어요. 그 이미 옛날에 다 밝혀진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밝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이 하나 있습디다. 그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 국회에서 논란이 된게 그 사망자 숫자가지고 지금 뭐 이천이다 이백얼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끝나면 국민이 또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장관께서 어떤 보고를 해서 주목을 받았냐 하면은 사망자 수는 민간인이 164명이다, 164사람 이외의 사망자는 있으면은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인권단체, 종교단체, 정당등등 사회단체에 신고해다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그 샤프한 그 보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측면에서 볼때 한가닥 광주사태가 이제 장내에서 마무리 단계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재운 변호사.

저는 지금 교수님이 안보적인 입장에서 주로 말씀을 했는데 광주사태를 사회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찰해보고 싶습니다. 지금도 일부 학생들이 데모라던지 또는 극렬한 시위로 인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사회안정을 바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어저께 발표한 국방부 장관의 그 발표내용을 보고 광주사태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왔고 그걸로 인해서 국가, 어떤 위기의식을 느낄만한 그런 비상사태까지 이르렀는가 하는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적인 감정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불행하게 남북이 대치돼가지고 지금 같은 동족끼리 늘 전쟁의 위협이라든지 또는 그런걸 느끼면서 살아오는걸 우리가 한스럽게 생각하고 여하이 하면 조속히 동족간의 통일을 이룰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염원인데 그 좁은 대한민군에서 또 영남, 호남해가지고 광주사태 당시 일부 불순분자에 책동으로 말미암아 선량한 광주시민까지 그것이 사실인양 오인하고 정부와 군을 불순하고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항거를 했다고 하는거. 만약에 이런 사태가 더 발전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과연 대한민국의 장래가 어떻게 됐을까 것인가 이것을 우려할때 생각해볼때 지역적인 감정이 가라앉았다는걸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두번째는 사회적인 혼란이 너무 극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국가 어떤 비상사태에 처해서 부득이 군이 개입해서 계엄을 선포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일부학생이 거기에 항거한 것이 동기가 돼가지고 선량한 시민이 무려 10만여명이 시위군중에 가담하고 나중에는 시위군중이 폭동화, 무장화 해가지고 관공서를 점거하고 방화하고 파괴할 뿐만 아니라 무기를 약탈하고 심지어는 방위산업체 가서 장갑차 200여대를 탈취해서 거기다 기관총을 장치하고 항거하고 나중에는 운전기사들까지 자동차를 200여대 동원해가지고 계엄군을 향해서 돌진을 하고 심지어는 교도소를 세번씩이나 습격을 시도해서 피아의 사상자를 내고 이런 사태가 광주뿐만 아니라 광주 일원, 예를들면 목포라던지 성주, 나주 이런데까지 번져나가고 이런 사태까지 이르렀다, 이거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국가의 비상사태요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혼란이 다시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 그와 같은 광주사태를 거론하는 목적이 어디있느냐. 광주사태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좋다고 하면 얼마든지 다시 거론할 가치가 있겠지만은 그런 끔찍한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한 광주사태를 자꾸 되씹어서 국가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신중규 선생님. 지금 광주사태 전모발표에 따르면은 재산피해액, 물적피해액이 한 26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경제적인 손실은 대내외적인 손실로 생각을 한다면.

전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시작한 이례 계속해서 경제성장이 꾸준히 향산만 돼 왔는데 5년전에 불행한 사태를 당할때 마이너스 7프로의 경제성장률을 처음으로 가져오면서 그 당시에 그후로 어떤 경제사정을 우리가 지금 한 5년 지날 동안에 잊어버릴만한 이때에 와서 다시 광주사태를 지금 논의가 되면서 외국에 그 바이어들까지 한국의 물건을 사기위해서 들어오는 숫자가 전에는 김포비행장에 3천명씩 도착하던 것이 지금은 3분의 1로 줄어서 천명정도 밖에 안온다고 합니다. 또 그 바이어들이 한국에 올 바이어가 일본이나 대만이나 홍콩으로 빠지는데 그 경쟁상대국에서는 좋은 선전기회로 삼고 그 광주사태 데모하는 그 사진을 우리 바이어들한테 나눠주며 한국의 경제, 지금 이런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물건사러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경쟁 상대국에서는 좋은 때가 왔다고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끔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그 과거의 불행했던 사태를 계속해서 논의를 장기화함으로써 우리한테 불리한 입장이 되지 않게끔 이왕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 담을수 없으니까 그 아픈상처는 상처대로 우리가 잊어버리고 새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협조하고 도와서 많은 그 우리사회가 경제적으로나 혹은 치안, 모든 면에 있어서 안정돼 있다고 그러는 것을 외국에 보여줌으로 많은 바이어들이 다시 찾아와서 우리의 경제적인 난관이 극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불안상태가 계속 된다고 그러는 것은 항상 저는 그 월남에 패망에 그 교훈을 우리는 생각해서 우리의 갈길을 현명한 방법으로 빨리 수습을 되어서 우리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다시 수출이 정상괘도에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쨋든 광주사태는 우리의 비극이자 아픔, 또 그리고 국가적으로 큰 손실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당시 광주의 불행을 어떻게 받아야 할런지. 이재운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까도 지적했지만은 지금 학생들이 데모할때 그 구호, 그리고 미문화원 사건의 그들의 주장, 또 국회에서 논란되고 있는 문제의 핵심. 이 모두가 다 광주사태를 진압한 정부의 처사가 과연 옳은것이냐, 그른것이냐, 합법적이냐, 불법적인 것이냐, 이걸 밝히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저도 받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받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정상적인 행정기능으로써는 사회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없어서 부득이 군이 개입해서 사회안전질서를 유지하는 모든 대처방안을 실천하는 것이 계엄의 방향인데, 그 당시 대통령이 시해됨으로 인해서 사회가 급속히 혼란에 빠지고 연일 학생들은 데모하고 또 일부 정치인들이 아주 급진적인 주장을 내세워가지고 혼란에 빠져서 부득이 80년5월17일날 계엄이 선포된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조금 시기를 두고 계엄 이후에 정부의 시국수습, 태도, 방안, 이런걸 좀 냉철히 판단하고 나서 무슨 주장을 내세우거나 행동을 해야 될 텐데 5월18일날 계엄 다음날, 이 일요일날 전남대 학생들이 시위를 하면서 부르짖은 구호가 첫째 계엄을 철폐하라는 겁니다. 계엄을 철폐하면은 다시 사회적 혼란으로 환원되는 건데 그 구호자체가 명분이 안선다 이런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그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시위를 할때 좀 바람직한건 평화적인 시위를 했던지 하면 모르겠는데 미리 가방에다 돌맹이를 준비하고 가서 계엄군에 투석을 해가지고 계엄군이 부상당하는걸 어저께 처음 화면에서 봤는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유언비어를 유포시켜가지고 선량한 일반 시민들까지 오도해서 시위에 가담하게 한 이후에 아까 말씀대로 그냥 화염병을 던지고 파출소를 불을 지르고 군관사, 또는 경찰관사에서 총기를 큰 천여정을 탈취하고 장갑차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습격해서 좌익죄수들을 석방시키려고 하고. 이건 도대체 얘기가 안되는 얘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군과 무장시위자 간에 약간의 마찰, 또는 진압하는 과정에서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니겠느냐. 물론 아무리 계엄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가장 줄이는 방법을 해야 하는건 뭐 아주 원칙적인 법리지만은 군으로써는 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다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윤법무장관 그 발표보니까 시내에서 진압을 해가지고 시위군중과 대립하면은 시민과의 갈등이라던지 마찰을 빚을까봐 3일째되는 날, 시외곽 지대로 군인들이 빠져가지고 그리고 시민들 자체내에서 수습하기 위한 수습위원회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선무활동을 계속했는데도 심지어는 일부 시민군이라고 이렇게 자처하면서 시내외곽지대에 야산에다가 진지를 구축하고 장기 게릴라전까지 대비하면서 항거하고 마지막 날 군인이 진압하고 들어가는데도 끝까지 응사해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응사하다가 불행히도 17명이 그자리에서 사살당했다는 이런 경우까지 볼때 그와같은 사회안정을 위해서 부득이 국가보위를 위해서 부득이 처한, 조처한 군의 행위를 가지고 지금와서 마치 그것이 불법인 것 같이 자꾸 그것을 들추고 해명해라 하는 것은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광주사태를 통해서 어떤 점을 교훈으로 삼을수가 있을까요. 박교수님께서 한번.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이러한 광주사태는 재발해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그 안되는 이유가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이제는 끝입니다. 달리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은 우리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인들까지도 유언비어에 긍정해서는 아니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언비어라는 것은 원래 책임성이 없어요. 뭐는 누가 뭐뭐하더라, 하면 끝나버려요. 그건 책임을 안져요. 이것에 휘말려가지고 말이 꼬리를 물고 많이 터져 나오거든요. 광주사태의 그러한 확대현상도 제가 보기에는 그 유언비어가 굉장한 힘을 발휘한게 아니겠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군중이 말이죠. 이성을 잃으면은 그대로 믿게 돼 있어요. 아까 그 화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미칠함대가 어디에 와 있는데 경상도 군인의 말이 전라도 씨를 다 말리려고 다 죽여버린다던지, 뭐 임신부를 태아를 꺼내가지고 죽인다던지, 처녀유방을 꺼내가지고 도려낸다던지 이렇게 하면은 군중들이 피를 보고 그러면 눈 안뒤집어져요, 뒤집어지지. 이와같이 그 유언비어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민주화되고 정치발전을 이룰라면은 말이죠, 우선 우리는 유언비어에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라는거 다시말해서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 받는 사람간에 신뢰의 가교가 튼튼하게 이루어져가지고서 정치현실이 평화지향적인 측면에서 웃음을 웃으면서 정치생활을 하고 이만 우리 백성들이 우리 생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아쉽다, 다시말해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믿고서 믿음으로 우리 국가를 이끌어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민주화요, 그것이 바로 정치발전에 일환이 되지 않겠느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분께서 말씀을 쭉 하시면서 군데군데 짚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