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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분석 요약
2.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분석
2.1 총론
2.1.1 개요
2.1.1.1 「개성공업지구」 지정 경과
2.1.1.2 개성공단 조성사업 추진 경과
2.1.1.3 정령 및 법률의 구성
2.1.2 지구의 관할 범위
2.1.2.1 구체적인 행정구역
2.1.2.2 지도상 구역
2.1.3 입법 근거 및 효력
2.2 내용 분석
2.2.1 지구의 성격
2.2.1.1 일반적 특징
2.2.1.2 다른 지구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
2.2.2 투자의 장려 및 보호
2.2.2.1 투자 주체
2.2.2.2 투자 및 투자가 보호
2.2.2.3 투자 금지 및 장려
2.2.3 개발상의 특이점
2.2.4 관리운영 체계
2.2.4.1 관리체계의 특성
2.2.4.2 관리운영
2.2.4.3 지구 관련 기관
2.2.5 기업창설 및 영업활동
2.2.5.1 기업설립
2.2.5.2 업종 변경
2.2.5.3 노동력 사용
2.2.5.4 지구 외부와의 관계
2.2.5.5 가격 결정
2.2.5.6 금융 관리
2.2.5.7 조세 특례
2.2.5.8 지사 등 설치,등록
2.2.6 분쟁해결
2.2.7 내용 분석 요약표
2.3 평가 및 전망
2.3.1 평가
2.3.2 전망
3. 개성공업지구법과 금강산관광지구법 비교표
4. 첨부자료
4.1 정령 및 법 전문
4.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를 내옴에 대하여
4.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4.2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사이의 합의서
4.2.1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4.2.2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4.2.3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4.3 개성공단 사업주체 사이의 합의서
4.3.1 합의서(1999.10.1.)
4.3.2 공업지구 건설 운영에 관한 합의서(2000.8.22)
4.3.3 합의서(2002.12.4.)
4.3.4 합의서(20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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