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목록

• 1. 지방재정의 구조
• 1.1 지방재정의 의의
• 1.1.1 지방재정의 특색
• 1.1.2 보통회계와 고영사업회계
• 1.1.3 지방재정의 규모
• 1.1.4 국민경제와 지방재정
• 1.2 지방재정과 국가재정
• 1.2.1 국가와 지방의 업무분담
• 1.2.2 국가와 지방의 경비부담구분
• 1.2.3 국가와 지방의 재원배분
• 1.2.4 국가,지방간 재정관계
• 1.2.5 국가재정과의 조정
• 1.3 최근의 지방재정 실태
• 1.3.1 세입,세출의 개황
• 1.3.2 재정위기의 현황
• 2. 지방단체의 수입
• 2.1 지방단체의 수입의 개요
• 2.1.1 다양한 지방단체 수입
• 2.1.2 성질별로 본 지방단체의 수입
• 2.1.3 지방단체의 수입상황
• 2.2 지방세
• 2.2.1 지방세의 기본적 성격
• 2.2.2 지방세의 종류
• 2.2.3 세율을 정하는 방법
• 2.2.4 과세면제와 불균형과세
• 2.2.5 지방세수입의 상황
• 2.2.6 국민의 조세부담상황
• 2.3 지방양여세
• 2.3.1 지방양여세의 성격
• 2.3.2 지방양여세의 종류
• 2.4 지방특례교부금
• 2.4.1 지방특례교부금의 의의
• 2.4.2 지방특례교부금의 총액
• 2.4.3 지방특례교부금의 산정구조
• 2.4.4 지방특례교부금의 산정시기 및 교부시기등
• 2.5 지방교부세
• 2.5.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필요성
• 2.5.2 지방교부세의 성격
• 2.5.3 지방교부세의 총액
• 2.5.4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 2.5.5 보통교부세의 산정구조
• 2.5.6 특별교부세의 산정구조
• 2.5.7 지방단체의 희견제출제도
• 2.5.8 지방교부세의 기능
• 2.6 국고지출금
• 2.6.1 국고지출금의 의의
• 2.6.2 국고지출금의 기능
• 2.6.3 국고지출금의 종류
• 2.6.4 국고지출금의 지위
• 2.6.5 국고지출금의 문제점
• 2.7 지방채
• 2.7.1 지방채의 의의
• 2.7.2 지방채의 기능
• 2.7.3 지방채의 발행조건
• 2.7.4 지방채발행의 제한
• 2.7.5 지방채발행의 절차
• 2.7.6 지방채허가제도의 정비등
• 2.7.7 지방채의 자금
• 2.7.8 지방채계획
• 2.7.9 지방채의 실상과 과제
• 2.7.10 공채비 부담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