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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크 목록
1. 서론
2. 체제전환의 영향과 재정적자
2.1 서론
2.2 체제전환국의 재정적자 경험
2.3 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재정여건 변화와 영향
2.4 재정적자의 국가간 차이와 원인
2.5 재정적자의 영향
2.6 요약 및 북한에 대한 시사점
3. 체제전환국의 재정지출구조의 변화와 특징
3.1 서론
3.2 체제전환국과 재정지출구조의 변화
3.3 비체제전환국과 비교한 체제전환국의 재정지출구조의 특징
3.4 재정지출 부문 내 배분의 효율성 악화 문제
3.5 북한 재정지출구조의 체제전환국과의 비교
3.6 요약 및 북한에 대한 시사점
4. 체제전환국의 재정상황 변화와 예산제도의 대응
4.1 서론
4.2 계획예산제도의 한계와 과도기적 예산제도
4.3 예산제도 변천의 결정요인
4.4 예산제도 관련 주요 이슈-국가별 사례를 중심으로
4.5 재정상황의 변화와 기금운영
4.6 요약 및 북한에 대한 시사점
5. 북한 체제전환의 대한 시사점 종합
5.1 북한의 재정상황과 체제전환의 영향
5.2 재정과제와 정책방향
5.3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6. 참고문헌
7.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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