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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목표 및 내용
1.3 추진전략 및 방법
2. 국내 건설공사 감리관련 제도 및 사례의 조사·분석
2.1 감리의 필요성
2.2 주택건설공사 현황
2.3 감리 관련 법령 조사·분석
2.4 외국의 공사감리제도 조사·분석
2.4.1 미국
2.4.2 영국
2.4.3 싱가포르
2.4.4 일본
2.5 소결
3.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실태조사 결과
3.1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설문조사 결과
3.1.1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3.1.2 입주자 설문조사 결과
3.2 주택건설공사 감리현장 실태조사
3.3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관련 사업계획승인권자 실태조사
3.3.1 조사개요
3.3.2 조사결과
3.4 주택의 소비자 피해사례 조사·분석
3.5 감리제외 13개 공종 조사·분석
3.5.1 조사개요
3.5.2 하자사례 조사·분석 결과
3.5.3 하자사례 실태조사 결과 분석
3.6 입주자 사전점검제도 운영실태
3.6.1 개요
3.6.2 입주자 사전점검의 실시여부
3.6.3 세부공사별 입주자 사전점검의 하자비율 및 지적사항 분석
3.6.4 입주자 사전점검제도 분석 결과
3.7 소결
4.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개선방안
4.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4.1.1 현황
4.1.2 문제점
4.1.3 개선방안
4.2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4.2.1 현황
4.2.2 문제점
4.2.3 개선방안
4.3 감리제외 대상공사
4.3.1 현황
4.3.2 문제점
4.3.3 개선방안
4.4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
4.4.1 현황
4.4.2 문제점
4.4.3 개선방안
4.5 소결
5. 결론
6. 참고문헌
7. 부록
7.1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초안)
7.2 설문서(입주자, 시공자, 감리자, 사업계획승인권자)
7.3 주택감리업무현장 실태조사 결과
7.4 관련기관의 의견조회 결과
7.5 하자발생 사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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