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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론
제1절 소비자정책의 기본 방향Ⅰ
1. 상품정보시장의 불완전서에 대한 정보교정책
2. 정보교정책과 상품시장규제 간 역할배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우리나라의 현황
제2절 소비자정책의 기본 방향 Ⅱ
1. 사후적 책임원리
2. 사전적 상품시장 규제와 사후적 책임원리 간의 역할배분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사후적 책임원리 작동을 위한 정책 과제
제3절 소비자정책의 기본 방향 Ⅲ:소비자 교육
제4절 소비자 정책 각 분야의 기본 방향
1. 소비자 정보 관련정책
2. 소비자 소송 관련정책
3. 소비자 안전 관련정책
4.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정책
5. 전자상거래 관련정책
6. 국제 소비자문제 관련정책
제2장 소비자 정보
제1절 소비자정보 시장의 불완전성
1. 정보의 공공재적 성격
2. 자연독점과 무임승차
3. 허위 주장
4. 소비자정보와 신호경쟁
제2절 소비자 정보와 상품시장의 경쟁간의 관계
제3절 시장의 대응 가능성과 정책적 대응
1. 생산자의 정보제공 가능성: 신호, 담보 및 평판
2. 제3자에 의한 정보제공 가능성: 기준, 인증 및 소매유통
3. 계약
제4절 표시광고 관련 규제의 현황 및 평가
제5절 중장기 정책방향
1. 인위적 정보제한조치의 제거
2. 기만ㆍ오도적 주장의 금지
3. 소비자 정보의 증대
[첨부 1] 표시광고 관련 규제법령
[첨부 2] 표시광고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사례 정리
제3장 소비자 소송
제1절 소비자피해의 유형 및 집단적 해결가능성의 필요성
1. 소비자피해의 유형과 특성
2. 개별적 구제제도의 한계와 집다넉 구제제도의 필요성
제2절 소비자소송에서의 현실적 분쟁해결의 가능성
1. 분쟁해결의 기본적 구조
2. 공동소송제도
3. 선정당사자제도
4. 소액심판제도
5. 임의적 소송신탁의 응용
6. 현행제도의 한계
제3절 집단소송제도
1. 미국법상 집단소송제도
2. 집단소송을 통한 소비자 분쟁 해결의 장단점
제4절 단체소송제도
1. 독일법상 단체소송제도
2.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단체소송제도
제5절 결론: 중장기 정책방향
제4장 소비자 안전
제1절 연구개요
제2절 소비자 안전 정책 및 제도의 개념적 이해
1. 소비자 안전 문제의 본질: 정보시장의 불완전성
2. 위험의 결정 요인
3. 정보교정책과 상품시장 규제
4. 안전규제와 책임원리
제3절 소비자 안전관련 국내 제도
1. 사전적 규제
2. 제조물책임법: 사후적 피해구제 및 사전적 안전성 제고
3. 위해정보제도 및 소비자안전센터
4.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
5. 식품의약품안전청
제4절 우리나라 소비자 안전의 실태 및 문제점
1. 최근 소비자 위해정보의 특징
2. 소비자정보 및 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3. 안전규제의 현황 및 평가
4. 제조물책임법
제5절 미국 소비자 안전정책의 동향
1. CPSC의 개요
2. 설립배경, 추진성과 및 최근 동향
3. 시사점
제6절 향후 소비자 안전정책의 방향
제5장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1절 소비자피해구제의 개념 및 관련 제도의 이해
1. 소비자 피해의 특성과 피해의 구제
2. 소비자 피해구제의 기능과 목표
3. 소비자 피해구제의 일반적 절차
4. 대안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대한 논의
제2절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국내제도
1. 우리나라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의 개요
2. 주요 소비자피해 구제제도 세부 현황
제3절 해외 소비자피해구제 정책의 동향
1. EU
2. UN
3. OECD
4. 국가별 소비자피해구제 관련 제도 운영실태
제4절 우리나라 소비자피해구제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소비자 피해구제 기관
2. 보험제도를 통한 피해구제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4. 기타
제6장 전자상거래
제1절 전자상거래의 개념 및 소비자정책의 필요성
1. 개념 및 특징
2. 소비자문제와 관련된 특수성
3. 소비자정책의 필요성
제2절 전자상거래 추이 및 피해 동향
1. 전자상거래 추이
2. 피해동향
제3절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 및 평가
1. 국제동향
2. 국내제도
3. 국내제도에 대한 평가
제7장 국제소비자 문제
제1절 서론
제2절 국제소비자 문제 추이
제3절 국제소비자 문제 논의 동향: 국자간 협조체제의 구축을 중심으로
1. OECD
2. 미국 FTC
3. 정책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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