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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내용 및 범위
1. 연구내용 및 범위
2. 연구방법
제2장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기본계획 관련 법ㆍ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과학기술정책 환경변화
1. 대외적 환경변화
2. 대내적 환경변화
제2절 참여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 현황
1.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내용
2. 참여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내용
3. 과학기술기본계획 시행계획 분석
제3절 과학기술기본계획 관련 법적 현황
1. 과학기술정책 관련 법령 개관
2. 과학기술기본법
제4절 과학기술행정체제와 정책조성 메커니즘 현황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3. 과학기술부
4. 과학기술정책 조정 메커니즘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현황
6.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중점추진 과제별 현황
제5절 과학기술기본계획 관련 법ㆍ제도적 문제점
1. 법적 차원의 문제점
2. 과학기술 행정체제상의 문제점
3. 과학기술정책 조정메커니즘상의 문제점
4. 국가연구개발사업상의 문제점
5.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중점추진 과제별 문제점
제3장 외국의 과학기술 관련 법ㆍ제도 비교분석
제1절 미국
1. 과학기술정책 방향
2. 과학기술행정체제
3.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조정메커니즘
제2절 일본
1. 과학기술 주요 정책 개관
2. 과학기술행정체제
제3절 중국
1. 과학기술 주요 정책 개관
2. 과학기술행정체제
3. 과학기술정책 조정 메커니즘
제4절 독일
1. 과학기술 주요 정책 개관: 2004년 혁신전략(Innovation Offensive)
2. 과학기술관련 행정체계
제5절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1. 과학기술정책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2. 과학기술 관련 행정체제상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3. 과학기술 관련 조정체계상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4장 과학기술기본계획 관련 법ㆍ제도에 관한 실증분석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2. 척도구성 및 자료분석방법
제2절 법적 측면과 관련된 실증분석
제3절 제도적 측면과 관련된 실증분석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2. 과학기술행정체제와 정책조성 메커니즘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3.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중점 추진과제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제4절 분석결과의 논의 및 정책적 함의
제5장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
제1절 법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2절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1. 과학기술 행정체제상의 개선방안
2. 과학기술정책 조정 메커니즘상의 개선방안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선방안
4.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중점추진 과제별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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