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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련 기본용어 정의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 연구방법
Ⅱ. 우리나라의 공적자금
1.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가. KOICA 소개
나. 개발조사사업
다. 프로젝트사업
2.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가. EDCF 소개
나. 지원실적 및 절차
다. EDCF 지원상 제약요인
라. EDCF 활용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3. 수출신용(Export Credit)
가. 수출신용 소개
나. 수출입은행 금융지원제도
다. 수출보험제도
라. 플랜트건설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여건
Ⅲ. 외국기관의 공적자금
1. 최근 ODA의 세계적 지원동향 및 전망
가. 최근 ODA 지원동향
나. 향후 ODA 전망(~2006년)
2. MLA(Multilateral Agencies)
가. "MLA"에 대한 기본적 이해
나. MDBs(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다. The World Bank Group
라. ADB(The Asian Development Bank)
마.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바. 기타 MDBs
3.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가. JBIC 개요
나. JBIC ODA 개요
다. JBIC 엔 차관
라. JBIC와 EDCF의 협조융자 가능성
Ⅳ. 우리 건설업체의 공적자금 이용현황 및 애로사항
1. 전반적 이용현황
가. MDB ODA 이용현황
나. 우리나라 공적자금 지원 해외공사 수주현황
2. 후속공사 수주연계분석
가. 국가별 후속공사 수주연계분석
나. 업체별 후속공사 수주연계분석
3. 애로사항
가. 공적자금 지원절차 복잡성 및 장기화
나. 공적자금 지원조건에 대한 제약
다. 공적자금간 지원절차 상이에 따른 이용 불편
라. 우리업체간 과당경쟁
마. 본 사업수행에서이 애로점 등
Ⅴ. 수원국 발주기관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 공적자금에 대한 시각과 개선요망사업
1. 우리나라 공적자금에 대한 수원국 발주기관의 시각
2. 개선요망사항
Ⅵ. 공적자금 활용을 통한 해외공사 수주연계방안
1. 프로젝트 발굴(Identification)
가. KOICA
나. EDCF
2. 준비·평가·협상
가. KOICA 개발조사 사업
나. EDCF 준비단계
3. 차관협정 및 프로젝트 입찰과 계약
가. 차관협정
나. 프로젝트 입찰·계약
4. 프로젝트 실행·감독·평가
5. 후속공사 연계
6. 건설업계에 대한 권고
Ⅶ. 정책건의
1. KOICA와 EDCF 담당기관인 KEXIM의 일체 협력화
2. ODA와 관련된 전담 기술용역기관 설립
3. 민간업체의 사업개발 및 준비지원 전담기관 설립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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