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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법률(안) : 가족정책기본법(안)
1. 개정방향 및 주요 개정내용
2. 개정 법률(안), 시행령(안), 시행규칙(안)
제2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법률(안) 마련 과정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4. 연구의의
Ⅱ.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분석
1.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내용 분석
2.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관련 타법의 가족에 관한 법규정 분석
Ⅲ.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관련 쟁점사항
1.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전의 각계 의견 비교
2.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의 각계 의견 비교
Ⅳ. 현행 건강가정기본법과 가족지원기본법(장향숙의원 안)의 비교
1. 가족지원기본법안(장향숙의원 안)의 내용
2. 건강가정기본법과의 비교
Ⅴ.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정리
1. 법학 관련 자문 결과 정리
2. 개정 법률(안) 초안을 중심으로 가계 전문가 집담회 결과 정리
3. 2차 법학자 자문 및 2차 전문가 집담회 결과 정리
4. 소결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개정 법률(안) 별첨 자료
부록 2. 개정 법률(안)
부록 3. 개정 법률(안)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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