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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마크 목록
1. 부패에 대한 이해
1.1 부패행위에 대한 이해
1.1.1 부패행위의 개념
1.1.2 부패의 발생과 폐해
1.1.3 공무원이 인식하기 어려운 부패행위와 편견
토론해 봅시다
1.2 부패방지의 원리와 기본 원칙
1.2.1 수익·비용 측면에서 본 부패방지의 원리
1.2.2 공직자의 대리인적 지위와 부패방지의 원리
1.2.3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 원칙
토론해 봅시다
2. 세무분야 부패에 대한 인식
2.1 세무분야 부패 인식도
2.1.1 우리나라의 부패정도
2.1.2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2.2 부패방지 노력
2.2.1 부패척결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
2.2.2 자발적인 부패방지 노력
토론해 봅시다
3. 세무분야 부패의 유형별 사례
3.1 국세분야 부패의 유형별 사례
3.1.1 부가가치세 분야
3.1.2 소득세 분야
3.1.3 법인세 분야
3.1.4 재산제세 분야
3.1.5 국세징수관리 분야
3.2 지방세분야 부패의 유형별 사례
3.2.1 지방세 비리의 평가 및 대책
3.2.2 지방세 비리의 유형별 사례
토론해 봅시다
4. 홍콩, 싱가포르, 대만으로부터의 교훈
4.1 명확한 목표 인식과 확인
4.2 최고통치자의 강력한 의지와 솔선수범
4.3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와 사정기구의 완비
4.4 부패척결을 위한 접근방법적 교훈
토론해 봅시다
5. 부패방지 가이드라인
5.1 부패방지에 도전하기
5.1.1 부패를 멀리하는 방법
5.1.2 전화청탁 거절법
5.1.3 개인의 부패위험도 자기진단법
5.1.4 기관의 부패위험도 자기진단법
5.1.5 의사결정시 점검해야 할 10가지 사항
5.1.6 불가피하게 뇌물을 제공받게 되었을 때의 행동요령
5.1.7 예상할 수 있는 부패행위의 결과
5.1.8 부패행위자들이 흔히 하는 자기 합리화
토론해 봅시다
5.2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
5.2.1 국가청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5.2.2 부패행위의 신고와 사례
5.2.3 신고자 보호·보상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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