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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패의 성격과 실상
1.1 부패의 일반적 성격
1.1.1 부패의 일반적인 개념
1.1.2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의 정의(부패방지법 제2조)
1.1.3 공무원행동강령에서의 부패행위의 정의
1.1.4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 정의
◈ 토론해봅시다
1.2 우리나라의 부패 실상
1.2.1 공공기관의 청렴도
1.2.2 공직사회의 부패에 대한 국민인식
1.2.3 우리나라 비위유형별 현황
1.2.4 국가차원의 부패에 대한 국제적 평가
◈ 토론해봅시다
1.3 부패척결에 대한 국제사회 추세
1.3.1 부패방지협약의 시초
1.3.2 OECD 국가들의 부패관련 최근 동향: 윤리기반의 제도화
1.3.3 부패의 시각에 대한 변천
1.3.4 부패방지를 위한 민관협력
1.3.5 각국의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 토론해봅시다
2. 국방/병무분야 부패의 현황과 대응
2.1 국방/평무분야 부패의 현황
2.1.1 국방분야 부패의 현황
2.1.1.1 청렴도 측정 결과와 국민의 인식
2.1.1.2 국방분야의 부패유형
2.1.1.3 국방분야 부패의 특성과 유형
2.1.2 병무분야 부패의 현황
2.1.2.1 청렴도 측정결과와 국민의 인식
2.1.2.2 병무분야 부패 유형
2.1.2.3 과거 병무분야 부패의 특성과 원인
◈ 토론해봅시다
2.2 국방/병무분야 부패에 대한 대응
2.2.1 국방분야의 제도변화
2.2.1.1 국방부 부패방지 대책
2.2.1.2 반부패추진기획단 구성·운영
2.2.1.3 자체감찰 활동 강화(적발 확률 제고)
2.2.1.4 감사결과 공개
2.2.1.5 내부공익정보 신고활동 강화
2.2.1.6 방위사업청의 신설
2.2.2 병무분야의 제도변화
2.2.2.1 신체검사 체제 정비
2.2.2.2 제도적인 감시시스템 구축
2.2.2.3 병역면탈 방지 사회분위기 조성
2.2.2.4 명예 옴브즈만 제도의 운영
2.2.2.5 민원서비스 및 제도의 지속적 혁신
2.2.2.6 병역대체복무 관리감독 강화
2.2.2.7 국외체류 및 이주자 병역지원 관리강화
◈ 토론해봅시다
3. 국방/병무분야 부패의 유형별 사례
3.1 국방분야 부패의 유형별 사례
3.1.1 시설·공사 부문
3.1.1.1 계획단계
3.1.1.2 설계단계
3.1.1.3 공사단계
3.1.1.4 준공단계
3.1.2 군수·조달부문
3.1.2.1 군수품 조달정보 및 편의제공
3.1.2.2 사업관련 알선청탁
3.1.2.3 검사업무 부당
3.1.2.4 문서 변조
3.1.3 경리·복지 부문
3.1.3.1 변칙 회계처리
3.1.3.2 복지기금 횡령
3.1.3.3 물품구매·예산편법 집행
3.2 병무분야 부패의 유형별 사례
3.2.1 병역특례 부문
3.2.2 공익근무요원 부문
3.2.3 생계곤란 부문
3.2.4 국외 체류 병역자원 부문
3.2.5 징병검사면제 부문
3.2.6 사회관심자원 부문
◈ 토론해봅시다
4. 개인과 조직의 부패방지 행동지침
4.1 윤리적 갈등과 가이드라인
4.1.1 갈등상황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
4.1.1.1 상관의 부당한 지시관련 : 공무원행동강령 제4조
4.1.1.2 정치인과의 관계나 압력관련 : 공무원행동강령 제8조
4.1.1.3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
4.1.1.4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4.1.1.5 금전의 차용 등과 관련 : 공무원윤리강령 제16조
4.1.1.6 경조사관련 : 공무원윤리강령 제17조
4.1.2 의사결정시 점검해야 할 10가지
4.1.3 예상할 수 있는 부패행위의 결과
4.1.3.1 국가·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
4.1.3.2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4.1.4 개인의 부패 위험도(DCRI) 진단
◈ 토론해봅시다
4.2 조직문화와 부패 위험도 진단
4.2.1 조직문화와 자기합리화
4.2.2 조직부패와 대처방안
4.2.3 반부패 교육(공무원행동강령)
4.2.4 조직의 부패위험도 진단(DCRA)
◈ 토론해봅시다
4.3 개인적 부패의 대처방안
4.3.1 청탁자와의 전화 응대법
4.3.2 부패행위 극복을 위한 공직자의 처세술
4.3.3 개인 차원의 지침
4.3.4 불가피하게 뇌물을 받았을 때의 대처방법
◈ 토론해봅시다
4.4 조직 내 부패의 대처방안
4.4.1 내부공익신고
4.4.2 내부공익신고와 전통적 가치와의 관계
4.4.3 내부공익신고자이 8가지 행동수칙
4.4.4 내부공익신고 시 주의사항
◈ 토론해봅시다
4.5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때
4.5.1 국가청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4.5.2 부패행위의 신고와 사례
4.5.3 신고자 보호와 보상
◈ 토론해봅시다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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