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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내용 및 방법
1. 연구범위 및 내용
2. 연구방법
제Ⅱ장 이론적 분석의 틀
제1절 하도급규제 딜레마: 하도급거래 거버넌스의 갈등과 협력
제2절 하도급 대금지급시기에 대한 규제의 딜레마와 상생전략
제3절 시장 친화적 품질규제관리시각에서의 하도급 대금지급시기 규제 인식
제4절 이론적 분석 틀: 하도급대금지급시기 타당성 및 준수성
제Ⅲ장 현행 하도급법상 대금지급기일 제도 및 의원입법 내용
제1절 선급금의 지급기일
제2절 기성금 등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일
제3절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기일
제4절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기일
제5절 하도급대금지급기일 축소에 대한 의원입법 주요내용
제Ⅳ장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규정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 결과: 타당성 및 준수성
제1절 조사 설계
1. 목 적
2. 조사내용
3. 자료의 수집 기간 및 분석 방법
제2절 조사대상업자의 일반 사항
1. 주력 업종 분포
2. 자본금 규모
3. 연간 총매출액 규모
4. 종업원 규모
제3절 현행 하도급대금지급 기일 규정 타당성
1. 현행 하도급법상 선급금 지급기일
(1) 현행 규정 타당성(적당성) 여부
(2) 하도급법상 선급금 지급기일에 대한 개방형 질문 의견
2. 현행 하도급법상 기성금 등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1) 현행 규정 타당성(적당성) 여부
(2) 현행 규정의 단축 시 경제적 효과(금융비용 증가 등)
(3) 하도급법상 기성금 등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에 대한 개방형 질문 의견
3. 현행 하도급법상 준공금·기성금 수령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1) 현행 규정 타당성(적당성) 여부
(2) 하도급법상 준공금·기성금 수령시 하도급대금지급기일에 대한 개방형 질문의견
4. 현행 하도급법상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기일(제조업, 용역/서비스업 등)
(1) 현행 규정 타당성(적당성) 여부
5. 현행 하도급법상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기일
(1) 현행 규정 타당성(적당성) 여부
(2) 하도급법상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기일에 대한 개방형 질문 의견
제4절 현행 하도급대금지급 기일 규정 준수성(이행성)
1. 현행 하도급법상 선급금 지급기일 규정 준수여부
(1) 원사업자
(2) 수급사업자
2. 현행 하도급법상 기성금 등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규정 준수여부
(1) 원사업자
(2) 수급사업자
3. 현행 하도급법상 준공급·기성금 수령시 하도급대금지급기일 규정 준수여부
(1) 원사업자
(2) 수급사업자
4. 현행 하도급법상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대금지급기일 규정 준수여부
(1) 원사업자
(2) 수급사업자
5. 현행 하도급법상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기일 규정 준수여부
(1) 원사업자
(2) 수급사업자
제5절 기타 : 경제 환경변화에 걸맞은 하도급법 개선에 대한 의견
1. 건설업 원사업자
2. 건설업 수급사업자
3. 제조업 사업자
4. 제조업 수급사업자
제6절 실태조사 종합 및 시사점
1. 현행 하도급대금지급 기일 규정의 타당성
2. 현행 하도급대금지급 기일 규정 준수성 정도
3. 하도급대금지급 기일 규정 관련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의견의 시사점
제Ⅴ장 외국의 하도급대금지급기일에 대한 벤치마킹 및 시사점
제1절 외국의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현황
1. 일 본
(1) 하청법
(2) 건설업법
2. 미국
(1) Arizona 주
(2) Kansas 주
(3) Nevada 주
3. 영 국
4. 호 주
(1) New South Wales
(2) Queensland
(3) Victoria
5. 뉴질랜드
제2절 시사점
제Ⅵ장 하도급대금지급기일에 대한 규제품질관리의 상생전략 방안
제1절 기본방향
1. 하도급대금지급기일 준수를 위한 상생의 협력 전략 추구
2. 시장 친화적 규제품질관리시각에서의 하도급대금지급시기 규제 인식
제2절 구체적인 개선방안
1. 하도급대금지급기일 축소에 대한 의원입법의 문제점
(1) 규제딜레마에서 상생의 원-윈전략 차원의 협력적 보수함수의 Nash 균형점 미확보
(2) 선진국의 시장 친화적 규제품질관리단계 추진에 역행
2. 개선방안
(1) 현행 규정의 타당성 및 준수성 검증으로 자율적인 단속 프로그램 개발 권장
(2)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등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
(3)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관련협회, 정부4자간의지속적인 정기 workshop을 통한 하도급거래 거버넌스 혁신교육실시: 기업의 혁신사례 개발 및 발표시 포상 및 가점 부여
(4)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전략 차원에서 하도급거래 성과관리 방안 구축
(5) 정부와 기업의 상호협력으로 Nash 균형점인 상생전략 모색
제Ⅶ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1: 설문서
부록2: 의원입법 내용
부록3:외국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규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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