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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기대 효과 및 연구의 한계
제2장 성별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문제점
1. 비정규 근로자의 성별 고용실태 분석
가. 비정규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분포
나. 비정규 근로자의 인구학적 프로파이
다. 비정규 근로자의 산업 및 직종별 분포
라. 비정규 근로자의 계약 현황
마. 비정규 근로자의 근로조건
2. 여성 비정규 근로자의 근로실태별 문제점
가. 한시적 근로자
나. 시간제근로자
다. 파견 근로자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마. 용역근로자
제3장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의 성별영향 평가
1.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개요
가. 수립배경
나. 주요내용
2.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의 성별영향평가 분석틀
가. 공통사항 -성별분리통계의 새안 및 활용
나. 정책 입안 및 결정단계
다. 정책 집행 단계
라. 정책 평가 단계
3.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의 성별 영향 평가대상 사업
가. 여성 비정규 근로자의 모성보호 등과 관련된 세부사업
나. 시간제 근로 확산 및 고용유연성 제고를 위한 세부사업
다. 파견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관련 세부사업
라.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훈련 관련 세부사업
마. 최저임금제, 사회안전망. 지역고용촉진 등 인프라 구축 관련사업
제4장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세부사업의 성별영향 평가
1. 여성 비정규 근로자의 모성보호 등과 관련된 세부사업
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
2. 시간제 근로 확산 및 고용유연성 제고를 위한 세부사어
가. 사업장내 정규직과 시간제 근로간 원활한 이동지원
나. 지역밀착형 시간제 근로 취업알선 서비스 강화
3. 파견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세부사업
가. 파견허용업종의 합리적 조정
나. 상용형 파견유도 등 파견업체 육성지원
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보호대책 마련
4.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훈련 과년 세부사업
가. 근로자능력개발 카드제 실시
나. 비정규직 친화적 훈련과정 개설 운영
5. 최저임금제, 사회안전망, 지역고용촉진 등 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
가. 최저임금사각지대의 해소
나. 사회안전망 가입누락방지 및 미가입 당연적용
다. 지여고용 거버넌스를 통한 고용-훈련-복지 서비스의 통합제공
제5장 성인지적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발전방안
1. 연구결과 요약
2. 성인지적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수행을 위한 방안
가. 공통 환류 방안
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다. 파견근로자 관련 사업
라.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보호대책 마련
마. 근로자 직업훈련 사업
바. 최저임금사각지대의 해소
사. 사회안전망 가입누락방지 및 미가입 당연적용
아. 지역고용 거버넌스를 통한 고용-훈련-복지 서비스의 통합제공
참고문헌
부록
<부록1> 전문가조사 설문지
<부록2> 외국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과 여성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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