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10월 11일 영빈관에서 국무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헌법안에 대한 공고와 그리고 국민 투표일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은 국민의 권리와 복지 증진 그리고 국가 발전과 평화통일을 향한 Err_Code(40초)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여망에 부흥해서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와 정치사를 통해서 처음 있는 일일뿐만 아니라 제 5공화국 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또하나의 영광을 창조해내게 된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의 발로이며 우리의 미래는 밝고 희망을 약속하게 되는 것이라고 나는 확신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Err_Code(1분30초) 국민투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정착과 정치 발전을 위한 노력에 큰 획을 긋는 매우 뜻깊은 정치 행사가 될것입니다. 이 헌법 개정안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확정 공포가 되고 뒤이어서 새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므로써 본인의 단임 실천에 따른 평화적 정부이양의 실현과 함께 민주발전을 위한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된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각에 몇가지 지시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공명하고 엄정한 국민투표를 관리를 해야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민투표가 아주 자유스럽고 평온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될수 있도록 국민투표 사무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해야 될것이며 이를 위해서 사전 준비는 물론이지만은 투개표 관리와 사후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좀전에 내무장관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중앙및 지방단위쪽 계도요원을 적극함은 물론이지만은 반상회등을 활용하면서 국민이 헌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투표에 참가하도록 계도를 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투표 계도 책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부 행정기관이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은만큼 모든 공직자들이 헌법 개정안에 내용을 숙지를 해서 국민들에 대한 계도활동에 앞장을 서야 될것입니다. 특히 유권자가 모두 참여하도록 기권방지 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투표율을 재고를 시켜주셔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안정과 지속적 국가발전을 추구하는 국민적 의지가 이번 국민투표를 통해서 집약이 되고 국민적 단합의 분위기를 국내외에 과시해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민투표 사범의 철저한 단속입니다. 합의개헌과 그에 따른 대통령 선거 그리고 정부 이양등을 앞두고 우리 사회의 일각에 다소 들뜬 분위기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 사회에 이러한 취약기를 틈타서 대남 교란책통을 격화시키고 있으며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 추석날 서해안에서 우리의 어선을 격침시킨 이 만행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 현실을 다시한번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급진 좌경 분자들은 현재 세력을 확대해 가면서 국민투표 거부를 선동하고 나아가서는 폭력으로 체제를 전복하고자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왜곡된 지식과 이 복선의 사회같은 일부 재야 인사와 눈앞에 정치적 이견을 앞세운 일부 정치인들은 이들을 부추기고 인기 위주의 무분별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는데 대해서도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부처는 대공태세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공안부서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전 기관이 협조체제를 이시기에는 더욱더 강화해야 되고 전 부처가 협조하는데 스스로 참여하는 이러한 협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동 공안 전담반이 구축이 되가지고 투개표방해및 유언비어 날조 유포 또 투표 거부 선동등 국민투표 방해 사범은 엄단하고 국민투표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이걸 척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불법및 탈법에 의한 사전 선거 운동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법에 의해서 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다스려줘야 민주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이번 국민 투표를 철저히 관리 하므로써 다음단계 정치 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할수 있도록 사전 대비와 정비작업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새로 개정된 헌법은 내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나 2차세계대전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통해서 물론 과거에도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헌법을 개헌한 시기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은 내각이 당시의 상황과 그 여러 가지 실정을 종합해 볼때 이것은 완전한 합의가 아니고 일방적인 그런 집권 연장이라든지 이런 일방적인 개헌이 지속되어 온것이 우리나라 정치사와 헌정사에 반복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을 했는데 한가지 옥의티라고 할까 하면은 모든 그 군소야당도 다 참여해서 헌법이 되었더라면 더 이상 바람직한것이 없는데 집권 여당과 제 1야당이 합의를 해서 개헌안의 골자를 마련했다는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긴 있지만은 우리 정치사에서는 이만한 그 국민의 여망을 수렴을 해서 합의 개헌을 도출해낸 그런 역사도 없습니다. 대단이 이거는 참 내가 정치 발전이라는 차원도 그렇고 이제는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좋은 그런 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rr_Code(10분8초) 헌법만이 개헌됐다고 해서 헌법이 개헌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라는것은 민주주의는 뭐 흔히 얘기 해서 의회주의다 또 민주정치는 정당정치다 근데 의회주의인것도 맞고 정당정치라는 것은 이것은 기본이요 의회정치 정당정치 이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가장 그보다도 기본이 뭐냐 민주 정치라는 것은 이르면 법치정의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다 모든 민주주의 그 체제며 구성원들이 반드시 규정을 지켜야 Err_Code(11분3초)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제도를 지켜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룰을 위반하는 사람 법을 위반하는 사람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이것은 확실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참 국가관과 그 신념을 가지고 훌륭하게 여러분들이 직무를 수행해 오셨지만은 이번에 헌법이 공개되고 헌법이 통과되고 헌법이 공개되는 이 시간부터는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지휘고하를 막론함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동정적으로 본다던지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문제를 집단 행동으로 해결하겠다 집단행동을 통해서 잘못의 욕구를 해결하겠다 하는데 이거는 이정부에서는 절대 될것도 없지만 그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적용해야한다 과거는 뭐 민주주의를 안된게 아니지만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고 오해가 되가지고 제멋대로 하는게 민주주의인줄 알고 또 조금 위반해도 봐주는게 민주주의인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로규칙을 위반해도 교통순경이 잡으면은 교통순경이 제재하면은 그걸 불쾌하게 생각하고 잡는 그 자체를 아주 어떤 뭐 탄압하는 거 같이 생각하고 민주주의 하는 나라 그런나라가 어디 있어요. 교통위반 했으면 벌금 내야지 교통순경이 교통법에 의해서 제시하는거 벌금을 내던지 뭐 구류처분을 받던지 뭐 해야되는거 아니냐 말이야 그거 하면 탄압이고 그걸 안하면 민주주의고 이런 그 이것을 지금부터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계도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참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요 용기가 없으면 할수 없는 겁니다. 헌법 내용에 대해서도 헌법내용도 모르고 헌법이 나쁘다고 항상 얘기한것이 우리의 과거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헌법에 대한 계도 이것이 선거관리 위원회로부터 우리 행정관서에 전폭적으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든 공직자들이 이젠 헌법 내용을 숙지를 해서 숙지를 해가지고 그 잘모르시는 국민들이 질문을 하는것에 대해서 본인은 신뢰가는 확실한 답변을 해줄수 있어야 되고 또 반상회 같은것을 통해서도 겸해서 뭐 27일이니까 얼마 안남았자나 이달 25일 정도 가면 반상회 할거고 말이야 그렇죠 이달 25일이 반상회 25일 같은때 반상회를 이용해 가지고 국민투표 대한 헌법에 대한 내용을 잘 그 계도를 해서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가하도록 우리가 잘 그 계도를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10월 도 오늘이 17일이니까 10월도 다가오고 11월 한달남았고 그다음 12월달 들어가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고 그다음에 또 국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법률 통과와 특히 중요한것은 내년도 예산 통과 뭐 이것이 중요하고 해서 사실이거 10월 11월 12월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을 위시해서 우리 정부가 아주 참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쁜겁니다. 바쁜데 눈코뜰사이 없이 바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할 일이 없어 하품만 맨날 하는 사람도 있을거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이거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런 사람이 절대로 있어서는 다시 말해서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정부가 뛰어야 합니다. 정부가 정부가 뛸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이 맨날 보고하는 업무가 바쁜 그런 국장 그런 사람만 상대할게 아니라 전부 그 자기 산하 그리고 자기가 직접 본 본부라고 하지 본 본 말고 그 밑의 예하의 여러 가지 처부라든지 예하의 무슨 준 민간단체라든지 이런데에서도 움직이는 것을 감독을 감독을 철저히 감독을 철저히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임기가 다 끝나가면은 인심이나 쓴다 해서 웬만큼 잘 못하는 사람도 웬만큼 잘 못하는 사람도 개인적으로 원수짓지 않기 위해서 봐주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덕인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용서해주고 봐주는 것이 미덕인거 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라나의 전통을 아주 버려놓는 아주 그것은 아주 악습입니다. 단 한시간이 남아 있더라도 단한시간이 남아 임기가 단 한시간이 남아있더라도 나라를 위해서나 부처를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 잘못한 사람은 규정과 법으로 해서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이 그 개인에게도 개인도 일깨워 주고 국가를 위해서도 그거는 필요한 조치에요. 그런 전통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내가 몇일 안남았는데 개인적으로 원수 질 일 뭐 있느냐 나는 보니까 선진국이 전부 그래요 선진국은 선진국은 그만두면서 물론 그다음 사람이 와서도 뭐 조치를 하겠지만 그만 두면서 자기가 그만 두면서도 모두 이 건의를 해서 다 자기가 해임할수 있는 사람은 다 해임하고 승진시킬사람은 승진하는거 건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선진국의 제도고 선진국의 민주주의다 선진국도 사람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얘기하는거는 훌륭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공직자들에게 참 고맙게 생각 하는게 있습니다. 물론 그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드는 사람도 뭐 일부 없잖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때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오늘 이시각같이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 직무에 성실한 성실한 분위기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나는 본적이 없다고 봅니다. 말하기 쉬워 하는 사람들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잘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것은 뭐 공무원들이 두다리 걸치고 뭐 안일무사하고 이렇다하는 말 매일 얘기합니다. 이거 아주 좋지 않은 말이에요 이거 악성유언비어에요. 아니 옛날에는 내가 대통령이 되었을때는 뭐 처음에는 다 그렇게 전 공무원들이 뭐 그렇게 자기가 소신껏 뭐 직무를 수행코 했습니까 그때는 무사안일주의 그때도 무사안일하다고 보고가 맨날 오고 끊기지 않았단 말이야 지금은 대충 그리될것이다 Err_Code(19분 36초) 공무원들을 이간시키려고 합니다. 공무원들 사기를 죽일려고 해요 내가 나도 그 모든 그 저 ? 나는 벌써 분위기를 보면은 분위기를 보면은 얼마만큼 열심히들 일하고 있느냐 진실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가 알수가 있어요 분위기를 보면 알수가 있어요 나는 요새 분위기를 보면 내가 대통령 7년 집권 가운데 가장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주는거 같아요 가장 소신있게 해주는거 같아요 이게 이게 사실 내가 진실입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어떻게 이것을 평가하느냐 내가 뭐 잘나서 그렇다는게 아닙니다. 나라의 일이니까 이나라는 아직 몇십년을 따지면 이 발전될수 있는 쉬운 몇마디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안움직이고 Err_Code(20분40초) 독대하고 날짜만 채우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는 그냥 말없이 슬슬 무너져 가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 염려하는 분이 있으면 자기 부서나 똑바로 잘시켜라 이거야 자기 부서나 잘 시키라고 남의 부처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그 남의 부처도 뒤돌아 보면 여태 장관들끼리 서로 충돌하고 그래 알려지고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앞으로의 4개월 이것이 이나라 장래를 좌우하는 4개월이 됩니다. 우리가 나가시든 죽든 어떻게 되든간에 이나라의 역사가 정말 빛을 내는 그런 역사가 되느냐 또 이 불쌍한 나라로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볼때 이 4개월이 주요합니다. 그걸 Err_Code(21분38초) 후회를 한다던지 아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껄 이따위 소리 할 필요가 없다고 ?개인이나 어떤 단체나 나라나 기회가 또 있는데 이런 기회를 우유부단하게 유야무야 지내나 놓고 나중에 가서 그때 내가 이렇게 이러면 좋았을껄 그건 시기가 넘었다고 다 끝나버린 이후에 역사는 흘러가버리는 거야 이 앞으로 이 4개월 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의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내가 강조하는데 이 중요성은 내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강조할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볼때 우리 공직자들이 내가 원하는거 이상으로 좀 모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정말 아주 만족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내가 더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런 자극을 받앗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일부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있잖아요 인원이 많으니까 늘 뭐 이런사람 저런사람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 정치의 이 흐름은 대단히 참 나라의 내일을 위해서 정말 바람직하고 우리 국운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좋아지고 있다 하는걸 나는 믿고 있어요 내가 누구로부터 보고받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보고받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죽 접촉해서 말만들어도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개헌일자가 공포가 되고 이제 오늘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시간 부터는 모든 사회 불안요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사회 불안 요인을 지금 신념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이걸 제거를 해나가야 됩니다. 내가 조금전에도 꼭 이거는 공안담당 무슨 법무 검찰 내무부 경찰 뭐 안기부 여기서만 하는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용기를 주고 우리 모두가 협조를 해서 한번 훌륭한 역사를 한번 창조해내 봅시다. 이거는 반드시 창조될 수가 있다. 공명정대하게 한다. 공명정대하게 하는데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국민 투표도 역대 국민 투표 가운데 가장 투표율이 높아야 된다. 가장 투표율이 높아야 됩니다. 우리 훌륭한 역사 훌륭한 내일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분이 애를 많이 써오셨지만은 앞으로 더욱더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몸을 바칠것을 각오를 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수고들 많이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