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7월 13일 영빈관에서 국무회의 지시내용입니다.

그동안 한해 극복을 위해서 군관민 혼연 일체가 되어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시고 또 그 노력 결과 이제 농수산부장관의 보고와 같이 비교적 한해를 슬기롭게 지금 극복이 되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비가 오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 그 관심을 가지고 전 부처가 농수산부를 지원해서 금년 농사를 풍년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말경에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하나의 전기로 삼고 우리 국무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모든 공직자들이 심기일전해서 주인으로서의 위치에서 주인으로서의 그 위치에서 다 이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이러한 그 자세와 의식 이것이 아주 그 어느때보다도 요구되는 시기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세계 도처에서 대소간의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금 국제정세는 날이 갈수록 불확실성이 증대되가고 있을뿐만 아니라 아주 긴장이 감도는 그러한 그 위기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그 분석 판단 대처해 나가야만 우리가 그 생존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한다든지 안일하게 시간을 보낸다든지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피할수 없는 큰 위기가 닥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확정을 해서 이것이 발표가 되면은 1차적으로 우리 전 공직자들이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와 또 발전적인 이러한 방향으로 이걸 추진 해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될런지 아직까지도 우리 공직자들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주인이라는 그런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자기 부처의 일이라 하더라도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방관하고 구경하는 이러한 자세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타부처의 일은 완전히 자기와 관계 없는거 같이 배안에 불 보듯이 보는 이러한 그 자세 이것이 아직도 상존하공 있다는 것은 참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또 각 부처는 내가 항상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안에 관계가 없는한 비밀이 유지 되야 된다든지 이런 특수한 그 상황을 제외하고는 항상 부처간에 관계부처간에 협조를 해서 협조를 통해서 정책이 이바지 되야 된다. 이거 내가 누누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자기 부처에만 덜커덕 뭘 만들어가지고 정책이라고 그래 만들어 가지고 이걸 발표해놓고 나니까 다른부처와 협조가 되지 않아서 부작용이 생기는 이러한 내가 작년 금년 보니까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더라 협조하는것을 상당히 꺼리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각료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정부의 한부처의 구성원이다 한부처만이 정부를 대표해서 모든일을 처리할수 없는겁니다. 전부처는 협조가 되야되는 겁니다. 또 어느 부처에서든지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 할려고 그러면 전 정부가 달려붙어가지고 이걸 밀어주고 추진해주지 않으면 이건 실패하는 겁니다. 협조하는데 대해서 인색하지 말아라 특별히 국가적인 기밀사항이라든지 이런거야 할수 없는거지요 그건 너무 뭐 많이 알아도 좋은일이 아니니까 그러지 않고 정상적으로 협조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항상 그 협조를 해야 될것이다. 그 내가 이것도 다음엔 한해 지역에 내가 쭉 돌아보니까 이게 매년 우리 가뭄이라는 것이 매년 연례 행사같이 당하고 있는겁니다 가뭄이 와서 고생하다가 다음에 또 대비해야 되는게 뭐냐 그다음에 또 물난리가 일어난다 이거지 홍수가 지고 태풍이 오고 이게 또 매년 겪는 그런 행사인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 농수산부장관이 여러 가지 그 앞으로 그 상습 한해 지구라든지 또 상습 수해지구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매년 조금조금씩 이렇게 발전시켜 왔더라면 한 10여여년 전부터 해왔더라면 지금쯤은 우리가 이 뭐 한해다 뭐 수해다 하는것이 없을수 있지 않느냐 그래 선진국에서 농사 짓는것도 보면은 꼭 비가와서 빗물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것은 그건 옛날 얘기고 전부 이 관정을 끌어가지고 비가 안오더라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수 있는 이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는거로 나는 그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그 무리가 있더라도 정부에서는 소유지라든지 이제 지하수 개발 문제라든지 또 관정을 그 설치 한다든지 해서 거의 이제 86년 86년 뭐 90년도 뭐 90년도까지 가면 너무 늦지 90년도 까지 가면 너무 늦으니까 연차적으로 쭉 해나가서 80년대 중에는 비가 안오더라도 또 1년중에 여름에 비가 오든 겨울에 비가 오든 봄에 비가 오든 또 비가 오면 그 수자원을 확보를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꼭 맞춰서 모심기 하는 그때 딱 맞춰서 비가 온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연중에 어느때 비가 오든지 비가 오면은 그 수자원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서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는 이런 모든 시설과 제도가 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다음에는 또 뭐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제 물난리가 난다 그 얘기에 대해서 또 대비를 지금부터 지금은 이제 비가 안와어 이 가뭄극복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가 급작스레 지금도 소나기가 내리 쏟아지든지 해서 그 홍수가 지면 여기에 대해서 또한 그 피해에 대해서 극복할수 있는 대비책을 좀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될것입니다. 그다음에 안보문젠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다시피 대단히 조용합니다. 북한측이 대단히 조용한데 우리 군이 전국민이 정신무장을 철통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 도발을 할수 없다고 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그 들어오는 2,3명의 무장 공비라든지 그 공작요원들이 Err_Code(10분 50초)까지도 안들어 왔느냐 지금 침투를 안했느냐 그거 안했다고 나는 믿습니다. 믿지만은 우리가 최악의 상태를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가 적발을 하지 못했지만은 일부 침투되서 공작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우리 국가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안보 부처 장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절기기 때문에 비정규전 부대가 활동하는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군 경 모든 우리 정부 전 부처 산하 단체가 주요한 시설 경계라든지 또 그 상황이 전개되었을때 즉각 출동할수 있는 그 출동 준비 상태를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완벽을 기해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대남전략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강경자세로 지금 전환된거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남 공작에 있어서 북한이 많이 실패를 했으니까 상당히 그 관계 무슨 기구도 개편을 하고 또 사람도 좀 바꾸고 보완을 하고 이래서 상당한 그 강경책으로 지금 전환이 돼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철에 우리는 하기휴양이다 뭐 이렇게 해서 하기휴양도 가야죠 가야 되지만 하기휴양을 가더라도 예를들어 장관이 하기휴양을 가면 차관이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해서 그 각 부처마다 또 산하기관마다 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다시한번 강조를 하지만은 모든 공직자들은 항상 연락될수 있는 장소에 가있어야 된다. 연락이 될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된다. 이것도 다시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는 날씨가 덥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헤이해지기가 쉽고 또 자칫잘못하면 Err_Code(13분50초) 중요한 일도 기록을 안해놓으면 잃어버리기도 쉽고 이렇게 방심하기가 쉬운것입니다. 이 기회에 이 기회에 각부처는 전 그 부처별로 조직을 점검하고 이런 헤이하기 쉬운기간에 오히려 우리는 조직을 더 발전시키고 강화시키고 하는 이 계절이 되야 된다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수고스럽지만은 전세계가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쉬는 사람은 쉬고 쉬게 하지만 또 쉬고 난다음에는 또 임무를 아주 더 충실하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이번 여름을 잘 활용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매년 강조되는 일이고 관계부처에서 조치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하기 그 휴양지 하기 휴양지에 그 모처럼 가족들하고 여름 휴가를 간다든지 할때 그 분위기가 흐린다든지 그런것이 상존하면 안되겠다 그러니까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관계부처에서 잘 선도하고 또 거기에 불량배라든지 또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이런 그 요인들을 전부 제거를 해야 될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총리실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부터 지시하는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면은 정부에서 정부 각부처 모든 정부 산하 기관에서 내가 보니까 이 차트로 보고 하는게 상당히 지금 이제 지나칠정도로 성행하고 있는데 차트 보고 차트로 보고하는거 그러니까 이 차트를 작성하려면 쓰는 글 잘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원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쓰는거 일일이 감독하면서 그 이렇게 밤을 새워서 쓰고 이렇게 해야 될겁니다. 앞으로는 나한테 가져오는 보고서도 차트 일절 가져오지마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차트 일체 쓰지말아요 일체 쓰지 말고 나한테 가져올때도 이제 같이 이렇게 이와 같이 가져와서 뭐 무슨 이안 번호 494호 이래가지고 떡 가져다 주고 이걸 가져온 사람이 한 장이라도 읽으면서 설명하라 이거야 관계관이 그럼 나도 들여다 보고 같이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정부에서는 차트를 일체 없애라 이거야 일체 손 차트도 없애고 뭐 봉 차트도 차트 일체 없애라 총리실에서 이걸 쭉 해서 이거 하나 하고 부처에 각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이건 내일부터 당장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내일부터 당장 실시를 해요 이렇게 써가지고 와가지고 뭐 장관도 보고 실무자들이 와서 들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 절약도 되고 예산 절약도 되고 불필요하게 사람도 괴롭히지도 않고 또 그 뭐 차트사라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이사람들 뭐 구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다음 이 정부에서 아주 잘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저 민원 서류에 대해서 간소화 하는 문제 민원 서류에 대해서 간소화 하는 문제 그래서 이거를 각 부처에서 하나하나 이거 한 안건 하나하나마다 이 점검을 쭉 해나가면은 참 그 시정할수 있는게 있을것이다 이거야 뭐 여러 가지가 있을수 있는데 그 많이 지금 시정을 해가고 있죠 지금 총무처의 종합민원실에서도 지금 연구를 계속하고 있지만은 워낙 이 정부기구가 방대하기 때문에 종합 민원실에서는 그걸 하나하나 할 수가 없어요 각 부처에서 협조가 또 이 Err_Code(18분27초)부처가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런게 있어요 건축 허가를 낸다 뭐 집하나 지을려고 해서 건축 허가를 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건축허가를 내는데 뭐뭐가 서류가 필요한가 한번 그 실무자들을 통해서 검토를 시켜봐요 그 아직 이 상당히 많은 서류가 필요하대요 또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린다는 거야 필요한 서류는 꼭 해야지 꼭 필요한 서류는 해야되지만은 잘 검토를 해보면 그 많은 서류를 없애줄수도 있다는 거죠 또 예로들면 이제 수출이 번영해서 그 대출 절차 같은것도 이것도 이제는 그 저 금리가 수출(19분21초)이나 수출 융자나 일반 융자나 전부 같아졌으니까 그거는 완전히 그건 달라질수 있지 그런데 그전에 그 수출(19분30초)에 나오는 절차가 아주 그 복잡하다고 그래요.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야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각부처에서 지금 정상적인 임무를 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실무자들은 항상 과거부터 해오던거니까 별로 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 이것을 그 총리실에서 모든걸 주관을 해가지고 쭉 이거로 해서 하나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 제한이 있고 업무량은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매 분기별로 해서 분기별로 몇건을 몇가지 그 건을 어떻게 정리를 했다 하는걸 매 분기마다 한번씩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국내에서도 경제문제라든지 또 사회안정 문제라든지 정치안정 문제라든지 이런것이 다소 있긴 있지만 또 그 못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도 또 심상치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단합되서 국력을 신장시켜 나가고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그 생존권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나라가 우리 나라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였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은 차를 타고 다니신다든지 뭐 어디에 다니신다든지 뭐 저녁대접을 받으러 나가신다든지 모든 분야에 나가서 그냥 그걸 그냥 남의 일 같이뭘 한가지라도 남의 일 같이 보면 안되요 이거는 뭐 여부는 어느부처 소관이니까 내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는 거야 모든지 발견이 되면은 그걸 잊어버리기 전에 수첩에 전부 적었다가 그 다음에 장관들에게 협조를 해주고 딱 이렇게 챙겨서 그 문제가 뭐든 발견이 되면은 이걸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자기 때문에 이 책임을 지고 해나가는 이러한 그 사명감과 진정한 의미에서 책임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루 하루 나라가 발전이 돼서 다음 우리가 이걸 정부를 다른사람한테 다른 지도자들한테 인계를 해주더라도 이게 중단없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될수 있고 명실공히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고 참 그 주권을 유지할수 있는 이런 국가로 발전시켜 갈수 있는 겁니다. 우리대 우리다가 그저 편안하게 지내고 무슨일이 생기면 나한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니까 내가 책임 질 일이 아니니까 남의 일이니까 그저 뭐 구경하고 잘 돼 잘 해봐라 이런식으로 무관심하게 지나고 이러면은 무관심하게 지나면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은 외무부 장관이라고 해서 뭐 경제문제 또 무슨 치안문제 이런건 나는 외교만 잘하면 되니까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지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건성으로 보고 넘어가면 안된다 이거야 자꾸 뭘 보면 이걸 관계 부처에다가 협조를 해서 연락을 해서 이거 좀 시정할거 시정을 다 하고 또 연구 시킬거 연구 시키고 서로 인제 협조를 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분위기가 필요하고 그러한 협조체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한해 대책이라든지 정국 안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그 참 애를 쓰셔서 나도 여러 가지로 지금 잘되나가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내가 이거 좀 비가 안와서 한해에 대한 대책도 우리 다같이 노력을 해서 이걸 극복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많이 비가 왔을때 여기에 대한 대비책 그 외 안보적인 문제 여름 계정에 방심하기 쉽기 때문에 방심하기 다른사람이 다 방심할 때 공직자들은 긴장해서 우리에 조직을 재정비 하고 또 뭐 경제성장을 위해서나 모든 그 국민 화합을 위해서나 모든 분야 다른사람이 쉴때 우리가 노력하면 그만큼 성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수고들 많이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