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12월 21일 영빈관에서 국무회의 지시 내용입니다.

지난 9월의 수해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나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합심 노력한 결과 획기적인 풍년 농사를 기록하고 물가안정 기반의 정착과 7 내지 8%의 알찬 경제 성장을 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LA올림픽에서 개선과 또 본인의 일본 방문으로 우리의 민족적 저력을 과시하는 등 매우 값진 성장과 발전을 기록한 한해였다고 평가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국무의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투철한 사명 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는 가운데 국민 모두가 맡은바 소임을 훌륭한 훌륭히 완수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그간에 노고를 충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최근의 국제 정세는 레이건 미 대통령의 재선이후 아주 미묘하고도 유동적인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한편으로 세계 도처에서 폭력 테러와 군사 대결이 더욱 격화되어 격화되고 있어서 새해에도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계 경제 환경도 각국이 보호주의 장벽을 더욱 높이 쌓아가고 있는 있어서 우리에게 적지않은 시련을 안겨 줄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 공산 집단은 속으로는 기습공격을 위한 군부대의 전방 배치등 군사력 강화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남북한 간의 대화 재개에 전례없는 호응자세를 보이는등 복잡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새해에는 1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치 안정에 기반을 더욱 착실히 해나가는 한편 IMF 총회 개최와 86 88 작업 준비작업등 매우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는 한해 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능독적인 외교자세의 확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본인의 일본 방문으로 우방과의 결속을 더욱 굳게 하면서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외교 역량을 신장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미일의 대 중공관계 개선과 또 중공과 북한의 대외 자세 변화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 대한 강대국들의 관심전환등 변화의 조짐이 있으니 만큼 미국과 일본등 우방국과 긴밀한 협의아래 급변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외교역량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야 될것입니다. 또 남북 대화의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남북대화에 대한 북한의 저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바와 같이 경제난을 타개하고 또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며 권력승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우리측에 반공의식을 약화시키는등 대내외적 사정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대화를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 유의해야 할것은 전체 국민의 반공의식이 이완되서는 안되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북대화의 기선을 잡아온만큼 북한의 저의를 유념하면서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연말연시 경계태새의 확립문제입니다. 연말연시에 취약시기를 틈탄 적의 침투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군경및 예비군과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한치의 빈틈도 없는 대공 경계태새를 확립하고 주민신고체제를 강화해 줄것을 당부합니다. 또 대내 상황으로 볼때 내가 기회있을때마다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만은 향후 4,5년은 우리의 안보상 매우 위험한 시기로 판단되는 만큼 우리의 안보상황을 종합분석하여 내년초부터 초전대비 임전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오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실장과 차관보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우리가 이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것이다. 각 장관은 우리경제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안정기반 위해서 성장이 지속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최근 경기가 뭐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전제아래 통화공급제한의 완화를 요구하는등 의견이 분분한것은 과학적인 통계에 의한 정부의 경기지표를 잘 믿지 않는데서 비롯된 것이며 국민들이 정부 시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없지않아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좀더 많은 국민들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우리 경제의 능률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은 국민의 합의를 구하고 일해대한 자신감을 국민에 주어야만 실효를 거둘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각부처는 출입하는 기자들과 주기적인 그 대화의 기회를 가져서 정부정책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이해가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인 저축증대의 노력입니다. 내가 기회 있을때 마다 강조를 해오고 있습니다. 물가안정에 성공해서 국내 저축 여건이 조성되었으므로 우리모두 저축에 힘쓰면 외채 의존도를 줄여가면서 고도 성장을 지속시켜 나갈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저축율은 83년말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 시피 24.8% 정도 됩니다. 일본 대만의 30%이상 수준에는 아주 미흡한 점이 있죠 특히 가계 저축률은 우리가 약 한 7% 수준이 되므로해서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비하면 불과 절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저축 증대의 여지는 아주 많은 것으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저축 증대 활동에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되겠고 특히 사회 지도층과 관계 공직자들이 솔선 수범 해줄것을 오늘 강조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할수 있는것이 이 에너지 절약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을 중요한 전략 수단으로 활용해야 할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의 75%를 해외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약 한 70억불을 에너지를 수입하는 만큼 이에 10%만 절약한다 하더라도 매년 7억불을 절감할수 있게 돼서 국제수지 적자의 절반을 메울수 있을것으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에너지 절약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GNP대비 에너지 그 투입비중을 볼때 우리 한국을 100으로 본다면은 일본은 49 서독은 한 61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 절반도 안된다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절약 할수 있는 분야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을 쉽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각 부처는 에너지 절약 방안을 내년도 85년도 업무계획에 아예 포함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 에너지 절약 시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역점사업은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지금은 자국의 이익만을 중시해서 각종 보호 무역주의적 규제가 만연되고 있는 불리한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출을 계속 늘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해야 하므로 각 부처는 지금 해외 협력 위원회 기획단이 있습니다. 이 기획단을 중심으로 협조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거센 보호 무역주의 물결을 현명하게 헤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국제 경쟁은 마치 경제 전쟁을 방불케하고 있는 만큼 각부처는 관련 타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서 자기 소관 업무 영역에만 집착해서 협조를 소홀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부처간의 협조를 내가 늘 기회 있을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곳 국가 이익과 직결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부처에 어떤 뭐 그 권익이라고 그럴까 권위라고 그럴까 이런데 집착 해서는 오늘날 국가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중책을 책임질 그런 그 말하자면 자격이라고 그럴까 이런것이 결여있다. 이렇게 나는 평가합니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위치가 향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선후진국들에 기대도 커지고 있는것 만큼 앞으로 각종 국제회의등에서의 정책개진도 중요하게 될것이며 이점에 있어서도 해외 협력 위원회를 중심으로 일관성있는 정책을 펴 나가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신뢰도를 높여나가야 할것입니다. 또한 연말연시에는 생필품을 비롯한 물가의 안정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각부처는 생필품을 비롯한 물가의 안정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각부처는 각별히 유념해서 대처해 나갈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의 연말연시의 대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노동부장관이 설명을 했지만은 체불 임금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일소하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상습적인 체불 업자에 대해서는 내가 과거에도 지시했지만은 아주 엄하게 법에 의해서 다스려야 할것입니다. 또 노사분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요인을 잘 파악을 해서 집단 행동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종합대책을 강구해나가는 한편 법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적인 행동은 법에 의해서 엄히 다스려야 될것이다. 그 다음에 교통 설에 연탄가스 화제등 어제도 뭐 어디 또 불이나고 했는데 그 동절기에 예상되는 각조 대형 안전 사고에 예방에 또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그 귀성객의 특별 수송에도 차질이 없도록 그 계획을 잘 점검해서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불우이웃돕기 문제는 언론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우이웃돕기 문제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서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인정이 넘치는 그런 훈훈한 연말연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명선거에 대한 풍토 조성입니다. 내가 기회 있을때 마다 얘기 하지만은 이제 제 12대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토착화와 정치 선진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의의와 시기가 될것으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명정대한 선거풍토가 이룩되도록 모든 공직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공명 선거를 헤치는 약한 불법행위라 할지라도 이것은 법에 의해서 아주 엄단하는 그러한 그 전통을 확립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 특히 선거기간을 틈타서 북괴책통이나 불순세력의 사회 혼란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가야 될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는 총리께서 몇일전에 관계장관들과 얘기가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는 우리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싶은것은 각종 가스라든지 유해 위험물의 안전관리 문제입니다. 그 인도의 가스참사와 멕시코의 가스 사고등은 이게 강건너 불보는 거와 같은 그런 사고가 아닐것입니다. 그래서 월동기에 유독가스를 위시한 가스의 누출이나 폭발등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또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나가서 사고 예방에 만반의 대처를 해야되겠고 특히 가스의 생산 운반 저장 또 공급관에 대한 안전도를 수시로 진단하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만일에 사고에 대비한 주민의 소개등 또 긴급처치훈련 실시 신속한 복구체제 유지에도 노력해야 될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의 소개같은 것은 너무 복잡한 훈련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행한 일이 없도록 더 사전에 모든 예방 조치를 해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각 부처별로 유해 위험물 분야를 적출해서 장 단기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장단기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금년도 해야 될거 그다음 내년부터 또 중기 계획을 가지고 또 장기계획을 가지고 수립해서 철저히 대처할것이며 이것은 경제 기획원에서 총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기획원에서 총괄적으로 하도록 오늘 서울 시장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청소년 문젭니다. 그 입시를 치렀거나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이 그 해방감에서 매년 반복되는 불미스러운 일입니다만은 탈선행위라든지 비행을 저지르는 일이 많은데 이를 사전에 동원할수 있는 가용할 모든 그 지도창이라든지 어른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지도를 해나가야 될거이고 또 이를 위해서는 중요한것이 가정입니다. 가정과 학교는 물론 전국민이 여기에 대한 자기 자식과 같은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지도하고 특히 그 이번에 반상회가 지나갔습니다만은 반상회 같은걸 통해서 주민들을 계도하는등 적극적인 선도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될것입니다. 그다음에는 국민 정신 교육에 대해서 강화 뿐만 아니라 생활에 생활화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계기가 될 86년 아시아 경기 대회와 88올림픽 대회를 통해서 선진 문화 민족으로서의 명예와 긍지를 보여주고 내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친절과 예의바르고 그리고 정직한 국민임을 전세계인에게 알릴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의식 선진화에 더욱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국민 정신 9대덕목 예를들면 9대덕목이 우리 국무의원들도 다 알아야 될것입니다. 또 주인 정신이라든지 명예심이라든지 도덕심이라든지 그다음에 협동정신이라든지 사명감이라든지 준법정신이라든지 애국심이라든지 반공정신이라든지 통일의지라든지 이거는 이거 9가지 가운데 한가지 정신만 한가지만 올바르게 자기의 그 자기정신으로 되어 있다면 다 문제가 해결될수 있습니다. 명예심도 그렇고 도덕심도 그렇고 협동정신 하나만 있어도 되고 사명감 하나만 있어도 되고 애국심 하나만 있어도 되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시켜서 이를 체질화 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문젠데 학원의 자율화는 비록 시간이 걸리고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착시켜 나가야 할 과제인만큼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것입니다.그러나 학원 내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수업을 방해하고 폭력을 쓰거나 기물을 파괴하는등 사회질서를 흩트리는 이러한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새학기에는 심기일전해서 자율적인 면학풍토를 이룩하고 대학 스스로의 위치를 확립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86, 88 올림픽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되겠다 내년도는 내년도는 86아세아 경기대회를 앞둔 마지막 해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설보완등 완벽한 대회 준비에 차질없도록 하는 한편 또 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도 박차를 가해나가야 되는 해가 됩니다. 그다음은 공무원의 복무자세 확립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복무자세가 획기적으로 괄목할만큼 발전된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많이 그 개선하고 고쳐나가야 할 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치와 낭비 그리고 허례허식을 배격해서 건전하고 검소한 연말연시를 보내는데 전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줄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고 내가 몇 년전에도 연말연시에 이 중앙부처를 새벽에 한번 나와본적이 있는데 모두들 잘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개 부처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당직근무를 하는 부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향상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당직근무는 철저히 하고 늘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반드시 이뤄지는 비상연락망을 확립하는등 복무태세 그 자세에 만전을 기해줄것을 당부하고 내가 그 늘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의 또 전통이 되야 하는데 선물을 주고 안주고 안받고 선물을 안주고 안받는 이런 운동 너무 매정한거 같습니다만은 친지들이라든지 이런데서 정말 인정에 넘치는 뭐 떡 한상자라든지 그치 사과 뭐 맛있는거 조금 가져다 준다 이런거는 이런 선물은 좋지많은 분수에 지나치는 선물이 왔다갔다 하면은 이것이 자꾸 커져서 결국은 사회를 흐리게 만드는 과거 우리의 예가 있지 않습니까 선물을 상하간에는 주고 받지 않는다 안주고 안받는다 상하간에 그런일이 있을수가 없죠 근데 뭐 윗사람들은 부하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냥 연말을 지나기가 미안하다고 그러면 자기 그 뭐야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부하들에게 송편하나 사준다든지 뭐 이거는 어떤면에 있어서 좋은 일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윗사람이 밑에 사람으로부터 받지마라 하는걸 나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든 그 검소하고 조용한 가운데 가족들과 연말연시를 보내는 이러한 그 전통을 확립해 나가야 겠다. 이것이 이제 그 확립이 되야 되겠다. 이 5공화국 출범시기부터 내가 강조를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정착 된거 같아요 정착된거 같지만은 연말 국무의회를 통해서 다시한번 노파심에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저 각종 법규라든지 법규를 위반하는 이런것은 철저히 이것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통상 선거기를 맞이하면 행정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선심 행정을 해온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12대 국회선거를 앞두고는 선심 행정이라는 것은 있을수 없다. 과거 보면 이 선거시기를 겨냥해서 무허가 건축이라든지 무허가 건축이라든지 또 변태영업이라든지 교통질서 문란등 각종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증가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조짐이 조금 있는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엄하게 다스려 나가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엄하게 다스려서 나가야 합니다. 내가 얘기 하지만 선거기는 선거라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아주 그 축제분위기가 되는 이런 선거기가 되야 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부처는 올해 계획 사업을 총점검해서 금년도를 마무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새해 예산안이 통과된 만큼 연초부터 연초부터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될수 있도록 이미 준비가 다 되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준비를 철저히 할것을 다시한번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전 공직자는 새해가 갖는 의미를 되새겨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올해 애썼던것 이상으로 더욱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올해 한해 여러분들 많이 애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