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3월 27일 영빈관에서 국무회의 말씀입니다.

금년 들어서 지난 3개월 동안 국내외적으로 적지않는 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질없는 국정 수행으로 각부분에서 착실한 성장과 안정을 이룩해온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그동안 총리 중심으로 전 각료가 아주 협조 단결해서 모든 국정을 훌륭하게 수행한것을 나는 만족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특히 각 부처간의 협조를 강조합니다. 내가 국무회의시마다 강조를 합니다만은 과거에 비해서 우리 부처간의 협조가 많이 향상된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주 그 구시대적인 사고방식 지나친 관료사상 이런거로 인해서 부처간 협조가 아직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점도 또한 내가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각 부처간 협조를 강조를 합니다. 특히 중앙부처와 각 시도의 새해 업무계획 보고가 금일 완료되었고 또한 본인의 호주 방문 계획도 준비가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국방부장관과 서울시장이 보고 했지만 회의에 나올시 그 아시아 경기대회 준비도 아주 차질없이 훌륭하게 잘되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중요행사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특정한 부처 한군데서만 할수 있는게 아니다. 전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중요행사를 훌륭하게 치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각부처간의 도와줄일이 없느냐 해서 그 각부처마다 기획실이라는게 있을거야 기획실장 각부처마다 기획실장들이 서로 그 어떤 주요행사에서만 주요행사를 담당한 주무부처에 대해서 우리부처에서 임자들 부처에 대해서 지원해줄게 없느냐 이정도의 성의를 가지고 앞으로 해야된다. 꼭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처에서 이걸 협조해 주십시오 이걸 협조해 주십시오 이거는 구시대적인 거에요 구시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처에서 그 임자들이 하고 있는 그 부처에 우리가 뭘 지원해드리면 좋겠소 하는 이런 능동적인 자세로 협조를 해나가야 된다 그말입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렇게 발전이 될 때 우리 정부는 그 국정을 수행하는데 더욱 능률적이 될것이다. 그렇게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외 여러 가지 정세를 살펴볼때 우선 유가하락, 또 일본 엔화의 강세, 국제금리의 인하 이런것등은 우리에게 또다시 주어지지 않을 아주 최고의 그 호기를 우리한테 준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이 호기를 어떻게 슬기롭고 능률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주 그 내일이 내일이 밝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또 그 사항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군사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 시피 세계 각국의 이 테러행위 또 한 일주일 전에 있었던 미국과 리비아간의 군사적인 충돌문제 이것은 미국과 리비아간의 군사충돌이니까 우리하고는 별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돼 안됩니다. 미국은 우리와 군사동맹국이요 리비아는 북한과 군사동맹국입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이 국제사회를 볼때 어느 한곳에서 어떤 충돌이 일어나고 불안요인이 생길때는 이것이 바로 곧 한반도에 영향이 온다 하는것을 염두해두고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이 도발 위협이 그 어느때보다도 심각해지고 있는것만도 사실입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중요한 정부의 책임을 지고 있는분들 가운데도 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실감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거 같아요 최소한도 정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될꺼 아니냐 현실을 정확하게 볼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돼 그건 국가에 대한 반역이야 그 개인의 능력 유무를 불문하고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긴장이 그 어느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 시피 미국 사람들이 뭐 답답해서 한반도 전쟁을 그렇게 걱정을 하고 저분들이 그 의회니 언론이니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의 경우 여러분들 보세요 한반도에서 우리가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우리가 싸울수 있는 어떤 그 구심점을 잃어가지고 힘이 없다고 할때 주한미군이 굳이 뭐할려고 여기 있겠습니까 피흘려 가면서 당장 그사람들 빼는거에요 우리가 탄탄하게 버티고 나갈 때 주한미군도 도와줄것이고 또 우리 우방국도 그땐 도와주게 되 있습니다. 나는 볼때 개인이나 국가간의 다 관계가 유사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개인을 도와줄때도 그사람이 장래성이 있으면은 자기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사람이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이러면 현재 아무리 그 위치가 좋다 하더라도 그사람은 그사람한테 투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거에요 국가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장래성이 있다. 이 국민이 똘똘 뭉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장래성이 있고 희망이 있는 나라다 할때는 서로 인연을 갖으려고 합니다. 인연을 갖을려고 그러고 도와줄려고 그럽니다. 희망이 없다고 그래보십시오.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밑 깨진 독에 물붙는 격이 되지 그러면 지금 할려하는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각자 자기나라가 다 어려운데 미국이 우릴 지원해주면 우리는 미국에게 그만한 힘이 될수 있다. 미국에게도 이익이 있다. 이럴때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모든 나라가 우리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북한의 위협이 그 어느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하에서는 우리 전 각료가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휘하의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 현실을 확실히 인식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3저 시대를 맞이해서 호기를 맞이했다 하지만은 국제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가 날이 갈수록 지금 강화되어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도 우리 전 국무위원이 단결해서 전 공직자가 단결한다는 뜻이지. 이것이 곧 전국민이 단합해서 이런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우리 스스로 이걸 무너트려야 될것이다. 이문제를 해결해야 될것이다. 또 나는 할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지금까지는 보호무역주의가 없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 내에서도 해냈어요. 해냈어요 지금까지 지난 5년동안 평균 우리가 7% 이상의 성장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물론 한 5.6%, 5%, 5.2% 정도 아주 조금 그 성장이 만족스럽지 못했지만은 평균적으로 7% 이상의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수입규제라든지 어떤 규제가 없었느냐 과거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강화되 나가지만은 그만큼 우리의 여건이 또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충분히 해낼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내일부 그 세력이 사회 혼란을 책동을 해서 이것 또한 적지않은 우리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것입니다. 이것 또한 정부와 여당이 아주 슬기롭게 그리고 능동적으로 잘 대처를 해서 지금 모든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이래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될것은 민주주의를 우리는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요.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는 법을 준수하는 길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가장 가까운 길이다. 가장 지름길이 된다. 민주주의는 법으로 모든 것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때 매정한거 같기도 하지만은 그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에요 그게 안될때는 민주주의라는것이 존재할수 없는겁니다. 국법을 위반하는 그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관용도 필요합니다. 또 순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법을 위반하는 그런 요원에 대해서는 다스려야만 우리 민주주의가 발전이 된다. 나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법을 위반하고 정치적으로 해결한다 그런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겁니다. 법을 위반해서는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든지 흑백을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이 잘못되가지고 광복이후 지금까지 잘못되가지고 정치인은 법을 어기고도 정치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온것이 이것이 참 단숨에 지금 뜯어 고칠수 없는 그런 우리의 그 좋지않은 전통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안다면 더 이상 그것을 묵인한다든지 그 나쁜 전통을 이어갈 이어가면 안됀다. 단절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의 정부의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소신과 신용과 애국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문제를 다스려 나간다면 나는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인이 그 구주순방을 하고 또 ANOC 총회가 서울에서 4월때 이달에 개최가 되고 또 아세아 경기대회가 9월달에 이 다 참 우리 국력신장과 조국의 선진화를 위한 큰 중요한 국가대사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모든 정성과 정력을 국력을 결집해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내야된다. 성공적으로 이걸 해 내야 된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소명이고 우리민족의 명령입니다. 이걸 우리는 준수해야 되요 여기에서 방관하는 분이나 기회주의자나 보신주의자가 있을수 없는거죠. 네 또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모처럼 주어진 이 경제 호기를 그저 호기하 호기다 하고 그저 입으로만 그럴것이 아니라 이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는 그런 지혜와 여러분들의 그 경륜에 나는 기대를 합니다. 또 올림픽 대회를 88년도 86아주대회와 88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라는것은 우리가 말로만 국운융성의 국운융성의 전환기다 뭐 조국 선진화의 전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요 여러분들 지금 아시는 관계장관들은 잘 알거에요. 올림필을 우리가 유치한 이후에 82년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 국제회의가 얼마나 개최된지 압니까 국제회의가 올림픽을 유치하기 전에 국제회의를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거 하고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한 이후에 한국에서 국제회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게 뭐 관심을 안가진 이런 국제회의 예로 100명 50명 뭐 이정도의 그 각종 국제회의가 내가 알고 있기는 1년에 수백회가 열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국이래 이런기회가 어디있습니까 또 외국에 많은 정치경제 이분야의 지도자들이 지금 각 부서가 정신을 못차릴 정도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초청하는 외무부에서 초청하는 각부처에서 초청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만 초청안해도 지금 초청을 희망을 하고 계속 지금 찾아오는분 기업체를 찾아오는 분 또 우리 대한체육회를 찾아오는분 이사람들은 체육계 지도자들은 10%도 안됩니다. 전부 그 경제계 경제 모든 각분야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줄을 이어서 찾아오고 있지 않느냐 줄을 이어서 찾아오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곧 88올림픽 대회의 그 주요성을 입증해주는 좋은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말로 국운상성이다 이러면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게 국운상성이 되겠느냐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수 있죠 우리가 이번에 88올림픽을 하고 나면은 몇백년내로는 우리가 이보다 경제력이 아무리 성장되고 신장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올림픽 유치하기 힘듭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기는 벌써부터 말이야 롯데호텔에 88올림픽 다음에 92년도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국의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는 시에서 말이야 우리 예를 들면 서울시 시에서 지금 롯데에다가 전부 그 장소를 서로 빌릴려고 지금 난리고 그거 빌려가지고 자기네들 나라를 다음 서울 다음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경쟁이 지금 치열하다는거야 하계 올림픽 그리고 또 동계올림픽은 캐나다에서 이번에 하게 되어 있지 88에 동계올림픽도 유치하는데 지금 서로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그만큼 올림픽이라는 것은 그나라의 종합적인 국력신장을 하는데 요샌 올림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스포츠 그 자체는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정치 외교 경제 제일큰게 정치 외교 경제에요 그다음에 문화교류 뭐 문화예술교류 그다음에 스포츠 이렇게 되어 나가는거에요 이래서 이러한 그 우리 국운융성의 전기를 이룩하는데 중요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전공직자들 이 사실 알아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해놓으니까 당연지사로 생각을 하고 그게 뭐 어찌 하더라 국운융성에 뭐 어찌하더라 큰힘이 되겠느냐 이 참 내가 극한적으로 말하면 무식해서 모른다 그말이야 무식해서 그래서 이걸 누구보고 알아라 국민들에게 알아라 그러기 이전에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알아야 될거 같아요. 공직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전부 산하 단체 요원들에게 하기전에 공직자들에게 이 뜻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사의 분수령이 될 현시점에서 국민모두가 해야할 일이 뭐냐 화합과 안정으로 국력을 결집을 하고 어떻게 하든 국론 분열과 국력낭비 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길만이 우리가 조국을 선진 통일하는 그 전기로 창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그 전환기에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또 내가 조금전에 얘기한 이 의의를 확실히 인식을 하고 자기 직무수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것이다. 이걸 당부를 합니다. 이번에 구주순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 시피 내가 방문하는 그 모든 국가가 수교 1세기가 전부 다 지나고 이랬는데 독일 한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은 그동안 국가 정상간의 상호 교환 방문이 없었어요 그만큼 서로 말하자면 관계가 좀 소원했다 이랬는데 이번에 모든 것이 잘 맞아가지고 내가 한꺼번에 4개국을 동시에 방문할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나는 대단히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구라파를 아는 사람은 조금 알겠지만은 내가 알고 있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라파에 대해서 아는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말하는 그 구라파를 안다 하는거는 그나라의 이름알고 지리알고 그거 아는게 아니라 그나라의 그 모든 전통과 국민성을 정확하게 아는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해도 지나친 그런 평가는 아닐겁니다. 물론 우리 총리 같은분 뭐 외교관 하시며 구라파에 오래도 계시고 했지만은 특수한 사람 제외해놓고 없다 이말이에요. 구라파라는 나라는 자존심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에요. 긍지를 제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거 내가 안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내가 들었어 이쪽나라 방문하고 저쪽나라 방문하고 이거 별로 바라지 않아요 서로 탁탁 이렇게 하는걸 좋아하지 저쪽나라 갔다가 자기 2번째로 찾아오고 3번째로 찾아오고 이거 자기 프라이드 자기나라 전통 여기에 기분상한다 이런거 말은 안하지만 그거 협조 안한대요. 이번에 이나라들이 한꺼번에 다 이렇게 받아준거 이거 뭘 뜻하느냐 우리 국력이 그만큼 신장이 돼서 다소 자기나라에 그런점에 있어서 의정적인 면에 있어서 처음에는 조금 마음에 안맞지만은 받아줘야 되겠다. 방문을 같이 할때 이렇게 해야되겠다. 하는게 나는 이번에 그 여러 가지 그런것이 우리 국력에 의해서 결국은 구주 4개국을 동시 방문하게 됐다. 따라서 이왕 방문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이 소원했던 그 관계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주 그 관계 발전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 우리와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하나의 아주 그 계기로 마련해야 되겠고 꼭 순방이 큰 성과가 있도록 모두 여러분들이 만반의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보태세인데 안보태세인데 이거는 국방부 장관이 조금전에 소상하게 설명을 했고 또 이 내무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국방부와 협조를 해서 아주 철저하게 잘하고있기 때문에 부연해 설명하지 않겠는데 요새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알다시피 일본에서 보니까 사제 유도탄을 쏘면 한 300m 정도 나가는 이걸 만들어 쏘고 있단 말이야 일본 같은데에서도 그것도 만날 그장소에서 궁성, 영빈관, 미국 대사관, 그 얼마나 경계가 삼엄하냐 이거지 거기서 자동차에 싣고 쏜다. 그러면 이런거는 우리 경찰에서 경찰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서 경찰이 물론 주로 해야되겠지 경찰에서 일본에 대한 고 관계를 조금 참고를 하는게 좋을꺼 같애. 사제 유도탄이니까 그렇지 간단하게 제조할수 있을것이고 한 몇백m 날아가는거 해서 이거를 참고를 해야 될것이고 그다음에는 주요시설에 대한 내가 저 시장한테 주요 시설에 대한 시장만 해서 되는것이 아니야 교통부장관, 서울시장 또 우리 내무부, 치안본부 여기에 전부 협조해야 될거야. 그래서 주요시설에 대한 경계책임은 시설장에게 있다. 시설장이 책임을 진다. 하는걸 내가 다시한번 강조를 하고 이것을 꼭 협조를 해서 해야되요 그다음에 이 국제대회를 앞두고 말이야 모국 방문단을 위장한 그 불순분자의 우회침투도 우리가 고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것도 대비를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겠지만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팀스프리트가 끝났기 때문에 팀스프리트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지금 남북 대화를 제의했기 때문에 북쪽에서도 여기에 응해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남북대화에 대한 준비도 아주 용의주도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일부 일고 있지만은 개헌 서명운동이니 학원문제니 이런것이 늘 연례행사로 일어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것은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서 잘하고 있는데 그 어떤 학생 노동자 뭐 이런 종교단체 정당 이것이 연계가 되지 않도록 전기관이 협조를 해서 사전에 차단을 하고 내가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법을 위반하는 그러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건 학원에서도 모두 총장 학장들이 늘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모든 교육자들이 교육자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거 같아요 그 학원문제도 눈여겨서 보기 바랍니다. 김시장이 설명한대로 큰 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친절 질서 청결 이 국민 3대 생활 운동인가 3대 국민 생활 운동인가 이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환경정리도 중요하지만은 환경정리도 중요하지만은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 경호 이문제에 대해서 가장주요시 하라 하는걸 강조를 합니다. 그건 관계기관에서 해야되겠지. 그다음에 우리 유가 하락이라든지 이런 3저호기 시대를 호기를 맞이했는데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우리 체질강화 경제 체질 강화에 이기회를 아주 그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야되겠고 부실기업이라든지 불황 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업을 전업을 유도하는 이런 기회가 되야 되겠고 특히 우리가 이 대일 무역역조를 늘 이게 참 우리의 큰 숙제거리인데 이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하나 그 전기가 될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연구소 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70년대에 그 해외건설 경기가 아주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그 기회를 우린 아주 그 잘못 활용을 해서 국내 물가에 인상이라든지 투기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아주 그 오히려 호황이 들어서 우리 국내 모든 그 국민 생활에 근본 자세로부터 시작해서 다 버려놓은게 이게 사실이야. 이번에는 이 호기를 그 근검 절약 저축의 생활로 정착이 될수 있도록 잘해야 되겠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말이죠 늘 지금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한데 이 저임금 해소 문제 저임금 해소 문제인데 이걸 정부에서 어떤 일방적으로 뭐 얼마를 하라 이런식으로 하는거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각 기업별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원래 임금인상은 노사간에 노사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이 되야 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정부는 뒤에서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저임금이라는 선을 그 저임금 하는걸 월 얼마쯤 되는게 저임금이다. 그 선을 그어가지고 이걸 각 업체가 노력을 해서 단기간내 저임금을 해소할수 있도록 해소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야 될것이다. 이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게 이게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돼요. 정부가 일변도로 이렇게 해서는 그렇게 큰 예상치 않는 부작용이 생긴다 이말씀이야 그러니까 유도는 하되 기업주와 그 노사 모두다 협조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저임금 문제를 노사간에서 협조를 해야되요 우리 회사 능력이 어느정도다 그걸 모든 그 회사원들에게 공개를 해야 된다니까 우리 회사 사정이 이렇다 이러니까 모두 사정을 알고 적절한 행동을 받도록 이리 해야지 매일 그 싸우는 식으로 뭐 10몇%를 인상시켜라 뭐 이렇게 나오고 회사측에서는 그래주면은 공장은 문을 닫고 회사 문을 닫고 이게 늘 반복되는 매년 행사입니다. 이거 인제 이거는 기업주들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어려움만 있으면 정부에다가 의존한다 이말이야 이 노사문제를 정부에 의존하는 그런 기업주는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지 마요. 금융 세제 모든 문야에서 아주 제재를 가해버려요 앞으로는 그 자격이 없어 자율적으로 이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해야돼 그것도 잘못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요. 그래서 이번 호기를 하여간 기업들의 체질개선, 경제 체질개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임금도 조기에 모두 조기에 해결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앞으로도 이걸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학력간의 격차 학력간의 격차, 업종간의 격차 이걸 그것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소해 나가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력간의 격차문제 임금의 학력간의 격차문제는 이거는 꼭 해소가 되야 될것이다. 예를 들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사람이 6년이 됐다 그러면 대학교 나온 초봉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6년 다닌 사람하고 비교할 때 나는 같아야 된다고 봐. 바로 4년 하고 난 다음에 대학교 4년 나온 사람하고 바로 이렇게 봉급이 같아지는거 그건 우리가 좀 무리에요 왜 대학교 등록금 많이 냈으니까 투자를 했으니까 최소한도 6년째부터는 같아져가지고 그때부터는 능력에 따라서 대학을 나오던 고등학교를 나오던 관계없이 그 회사에서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모든처우가 되야 되는게 그게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물론 이거는 내가 평소에 내혼자 생각이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다음에는 이 농어촌 종합대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이 되야 합니다. 종합대책만 덜렁 발표 해놓고 그다음에 후속조치라든지 이런게 없으면 이거는 또 용두사미가 되는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만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당장 우리가 해결할수 있는것이 있는것이고 예를들면 그 농촌지역에 그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하는것은 그건 좀 시간이 걸려야 되겠지 그러나 이 시간이 걸리는 것도 1년 2년 뭐 이리 걸리면 안되는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관계부처에서 그 모두 찾아가지고 그 업종을 찾아가지고 농촌에다가 이렇게 저 공장을 집어넣는거 이것도 가급적이면 금년중으로라도 어느지역에 몇 개회사라도 좀 들어가고 그래야지 그치 금년도 계속 연구한다고 뭐 이러고 하나도 안들어가고 내년도 들어가서 한 3,4개 들어가고 그러면 이거 종합대책이 이거는 발표하지 않는것보다 못한 결과가 온다 이말이야 우리 국민들이 농민들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때는 최소한도 금년도 얼마라도 이렇게 좀 실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회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가 협조를 해서 부총리가 모든거 중심이 되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늘 얘기 하는 겁니다만은 이 우리 공직자들의 소위 자세확립입니다. 자세 확립인데 모든 문제는 우리 공직자들의 사명감과 책임의식에 의해서 나라가 잘되느냐 나라가 아주 그 후퇴하느냐 하는것이 결정이 된다고 나는 봐요 그래서 요사이 좀 기강이 문란해지고 있는거 같아 기강이 좀 문란해지고 있는거 같아 그래서 행정 누수 현상이라고 그럴까 이런게 좀 있는거 같습니다. 내가 분명히 밝혀둡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서두에서도 얘기 했지만 우리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좌석을 같이한분들은 특히 우리 이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 민족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다른때와는 달라요 다른때의 각료들과는 다릅니다. 만약에 자기 직분에 조금이라도 헤이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때는 나는 여기에 대해서 추호의 그 고려하지 않을것이다. 그런일이 절대 없도록 우리 총리이하 모든 각료들이 긴장해서 88년도까지 대비해야된다. 긴장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 앞으로 2,3년이 한반도에서 가장 위험하다. 군사적으로도 위험하고, 또 국내 정치상황도 그렇게 소망스럽진 못하기 때문에 이런시기에 우리가 긴장해서 해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거 있잖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밑에 모든 공직자들이 자기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밑에 사람들한테만 성실하게 하라 그러고 윗사람들은 아주 헤이한 상태에서 자기 직무 수행 한다면 그거 누가 미쳤다고 그 어리바리한 상관 믿고 자기가 모든 신명을 걸고 일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옛날 다 그런 위치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윗사람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어주고 신념을 가지고 밀고 나가면 밑에 사람들이 참 그거 따라오게 되어 있지만은 윗사람이 흔들흔들하고 기회주의고 보신주의고 이리될때 누가 정신빠진 사람이 그런사람 믿고 따라옵니까 요사이 하여튼 긴장이 많이 이완되있다 하는걸 내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가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살기가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무슨 이 관원행사에 말이야 관원행사 같은데 이것도 너무 화려하게 해가지고 결혼식 할때도 보면 뭐 꽃다발이 수백개가 오고 뭐 자동차가 수백대가 오고 이런식의 그 옛날 그 구태의연한 시대에 행사 아니냐 이거지 자숙들을 해야지 자숙들을 아니 그 모두 자식들 참 잘 길러가지고 결혼시키고 하면 얼마나 좋은 날이야 축하를 해야 되겠지 그러나 축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책임을 더 주요한 책임을 맡으면 맡을수록 솔선수범을 해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 그말입니다. 좀 국가 지도자면 지도자로서의 모든 국민들에게 솔선수범을 보여야 됩니다. 자칫 밑에사람들이 또 과잉 충성 한다고 조금만 잘해놓으면 이게 너무 이게 해가지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참 그 나는 위화감이라는 말 쓰는걸 제일 싫어해요 사실은 위화감이라는 말이 있을수 없습니다. 그런데 욕먹는거야 욕먹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어느나라 국민보다도 평등 사상이 강합니다. 평등사상이 강해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고 우리 국민들과 대화도 하고 접촉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얘기 합니까 긴장이 이완돼 있다. 이말이에요 헤이되어 있다. 그래서 전 공직자들에게 우선 이 저 내가 생각할때는 책임의식을 다시한번 북돋아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당히 이완되어 있어요. 다시 지금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가 외국인 어제 외국인 방문했을때 내가 얘기를 했고만 미국 국회의원보고 내 그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당신한테 개헌해야 된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헌법을 당신이 한번 읽어봤느냐 당신이 헌법을 당신나라 헌법을 한번 읽어봤느냐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라 헌법을 한번 읽어본 사람 같으면 개헌이라는 말을 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지도자층에 있는 많은 분들이 헌법을 한번도 읽어본적이 없어요. 그냥 옆에 덩달아서 하는 겁니다. 나는 볼때 우리 5공화국 헌법이 우리나라 현실과 우리 문화적인 전통 또 우리 정치 역사를 그 배경을 살펴볼때는 가장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헌법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몰라요. 헌법을 모르는게 이게 큰 그 상대가 뭘 이렇게 얘기하면 그말이 맞는구나 이렇게 무조건하고 호언이다. 이런거는 지금 우리 민주주의사회에서 무조건 하고 호언이다 그건 있을수 없는거에요. 왜 호언을 해야 되느냐 왜 헌법이 이러이러한것이에요 지금 도대체 말이야 우리 지금 5공화국 헌법하고 유신헌법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이런 무식한 사람이 상당히 있다 이거야 이거 지금 개헌운동하는 하나의 그 주체세력이야 개헌 운동을 하고 있는 주체세력이 5공화국 헌법과 유신체제 헌법과 동일시 하는 이런것이 이게 참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있을수 없는거야.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헌법을 알고 상대가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킬수는 없다하더라도 그 이론을 제기할수 있는 이정도는 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금년들어서 아마 국무회의 처음 주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금년도 출발 자체가 나는 아주 참 그 기운이 그 넘쳐흐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것이 정부가 계획한대로 아주 그 잘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이제 그 외국 순방이 있으니까 그 기간이 한 17일 되는데 내가 있을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뭐 그래도 괜찮아요. 조금 괜찮지만은 내가 없는 동안에는 전부 여러분들이 긴장해서 총리를 중심으로 하고 전부 협조를 하고 각부처간에 아주 빈틈없는 그런 협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모든 분야에 더욱더 큰 그 발전이 있고 또 많은 그 중요한 국제행사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 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각별히 당부를 합니다. 또 내가 없으면 내가 걱정스러운 것이 북괴에서 어떤 장난을 치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사람들이 건드린다면 여러 가지 그사람들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 뭐 시간관계상 그만두겠지만은 계속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장난을 칠 그런 가능성도 아주 많다. 국방부 장관이 뭐 100분지 1이라는데 100분지 1이 아니라 내가 볼때는 한 10분지 5정도의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난을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전부 각자의 그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나간다면 조금도 염려할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부재간에 여러분들이 잘 해주실것을 당부를 합니다. 모두 수고들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