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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 이래서 안건심의를 마치고 의장으로서 대통령으로서 한마디 할 것은 아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경영 혁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입자들이 많은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어느 정도 개혁을 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안정, 복지, 노후 이런 것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장관은 특별히 유의해서 잘 해 나가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사정위원회가 제2기 발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1기로써 노사관계는 틀이 다 잡혔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부당해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기업 측에서는 노조 측이 경영에 간섭한다는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기업, 노조 양측에 의해서 노사정위원회가 발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1기로써 테두리는 잡힌 것입니다. 2기는 1기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 점검하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기 위한 어느 정도 실무적인 것입니다. 물론 필요하면 Err_Code(08:42~08:44) 있죠.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지난번에 경제인뿐 아니라 노조위에서도 노조 측에서 마치 노사정 이것이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번에 창단 시 2기를 위해서 도움을 준다는 것, 이것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상당히 견해가 잘 통일됐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경제위기를 회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그런 점입니다. 하나는 정치의 안정이고 하나는 노동과 기업의 개혁, 이것이 과연 합의된 데로 잘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신용만 준다면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큰 희망을 가지고 투자가 몰려오고 투자가 몰려옴으로써 우리는 경제를 되살려서 이 국난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2기 노사정위원회의 관계 법령과 예산이 확정되었으므로 오늘 우리가 중심이 돼서 노사정위원회를 조속히 발족시켜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제1기 노사정위원에서 합의된 것, 이것이 약 40여 건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 부분 실천이 되고 있는데 마치 일부에서 특히 노동 측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손해 보는 것은 정리해고만 우리가 내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한 기업의 책임개선을 위한 입법이라든가 또 실업자 대책을 위해서는 지금 7조 9천억까지도 지원을 해서까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상시가 됐기 때문에 노동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고 있는 안건, 또 실천 중인 안건을 발표해서 국민이나 또 일부 오해 있는 분들의 오해를 풀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제정책에 대해서 혼선이 있다. 초점이 없다. 리더십이 없다. 별소리가 지금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의 오해의 소지가 여기저기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있어서 경제부처 장관들은 각기 자기 부처 문제이지만 사전에 밀접한 협의를 해주기 바라고 또 함부로 계획을 아직 제대로 성숙도 안 된데다가 부처 간 합의도 안 된 것을 발표해서 나중에 부처 간에 대립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꼭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자기 부처 소관 되어 있는 것은 오해가 있으면 반드시 여기에 해명을 해야 합니다. 해명을 하고 그 해명은 단순히 기자나 정치인 앞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장, 논설위원실 이런 곳까지도 두루 방송 같은 경우 그런 관계 부서에 두루 해서 전부 팩스로 보내고 필요하면 찾아가서 설명하고 해서 해야 합니다. 언론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을 상대한다고 생각해서 국민에게 잘못 알려진 것을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그래야만 국민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각 부처의 업무 상황을 비서실에서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처에 관련된 문제점이 보도가 잘못될 경우는 결코 소홀히 하지 말고 이것을 즉각 해명하고 또 실정을 알려주고 그리고 만일 그 지적이나 이런 것이 일리가 있고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시정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가 오늘 있는데 선거에 있어서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의 정부가 하는 민주정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번에 보여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일체의 관건이 여건 야건 도와줘도 안 되고 간섭해도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책임지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선거에 있어서 위법사항, 국민선거 분위기를 혼탁 시키는 사항들은 철저히 다스려야 합니다. 금품 살포라든가 모략 중상 같은 것이라든가 흑색선거로 해서 그 선거를 얼마나 혼탁 시키고 있는가. 폭력행위 등등 이것을 정부는 자유분위기를 보장하는 것과 부정선거, 혼탁 선거를 방조한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취급해서 해주고 특히 여기에 관련된 검찰, 경찰 이런 데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 또 지방자치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