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하여 경례

지금부터 제 57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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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리로 하면서 국민여러분께도 예산통과를 적극 지원할 테니까 이것을 받아가면서 하도록 했습니다. 대개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법정기일을 못 지켰지만 이렇게 국회에서 논의 할 것은 논의하고 또 의의가 있으면 표결하고 이렇게 해서 Err_Code(4:5) 예산이 성립될 전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이제 가다릴 만큼 기다렸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통과시키는 그러한 단호한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신문을 보고 아시는 대로 어제 경제계와 금융계 그리고 정부사이에 대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서 우리가 금년 1년 안에 우리가 취해야 할 이 나라 경제의 구조조정 이것은 큰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우리는 금년에 목표한 대로 4대개혁 즉 금융개혁, 기업개혁, 공공부문, 노사부문 이 4대 개혁이 차질 없이 큰 매듭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 합의에 따라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것만 남은 걸로 봅니다. 어제 합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일로서 국민들은 우리의 경제의 앞날에 희망을 보고되었고 국제적으로도 크게 신임도가 높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외국의 국가원수까지도 우리나라의 5대 개혁문제를 거론할 정도로 세계의 관심을 끌었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에서는 기업의 투명성이 보장될 것이고 숨기거나 감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나라에서는 상호 지급보증을 해서 잘 되는 기업도 못되는 기업 보증하다가 망하고 못되는 기업은 빨리 망하거나 뭔가 결단을 내야하는데 그것을 그냥 살아남아가지고 재벌가에 부담이 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분야에서 기업의 재무구조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남의 눈을 감춰가지고 내무구조 내에서 적당히 봐 주고 하는 이런 일은 이제 불가능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채무 비율도, 부채 비율도 200%까지 말하자면 확립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 지금 500%까지, 700%까지 가는 재벌들의 부채비율이 해결되어 가지고 기업이 건전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의 총 수준은 이제는 전부 법적으로 등집해 가지고 민사, 형사 양족 책임을 확실히 지게 만듭시다. 그리고 이번에 주요기업 중심으로 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개 한 재벌이 5대 재벌이 4개내지, 5개정도의 주력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기업이 수십개 있는데 이 중에서 상당부분은 외국하고 합작 투자를 했기 때문에 통합을 시킬 수가 없어서 그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많은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나라 재벌 과거의 양적팽창을 내세우고 이렇게 해서 몇 대 재벌하고 하면서 국민에게 큼 부담을 주어온 그런 재벌 체제는 이제 정식으로는 못할 것입니다. 재벌과 기업도 독립적으로 그렇게 경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재벌관련 기업들이 서로 연관을 하거나 협조는 있겠지만 과거와 같이 망해도 같이 망하고 잘 되도 같이 잘 될 수 없는 그런 체제는 이제 끝장이 난 것입니다. 재벌내의 기업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때문에 잘하는 기업은 발전을 해 나갈 것이고 못하는 기업은 더 처지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서 이것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업의 개혁이란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기반이 섰습니다. 그리고 재벌들도 과거의 못된 정권 밑에서 결국 여러 가지 개혁을 한다 해도 도중에 흐지부지 될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번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재벌들도 단단히 하고 나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부는 특히 금융기관을 앞세워서 금융기관을 최대로 늘려서 책임자가 건전한 개혁을 해 나가도록 채무자가 돈을 떼어먹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고 감독시키는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에 대해서 직접 지시할 권한은 없지만 금융기관이 감독하고 지시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정부는 시장체제도 시키면서 그리고서 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자세를 가다듬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재벌들 특히 5대재벌은 부서진다. 정부도 감히 어쩌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정부가 5대 재벌을 어떻게 억압할 수가 있느냐 결국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납득이 되고 또 재벌이 경영을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재벌이 경쟁력을 갖게 되면 결국 돈 버는 것은 재벌이지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경제 정책의 거시라고해서 5재벌을 누르고 우리나라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5대 재벌을 보고 강인한 지대를 갖추라는 것이지, 정부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을 분명해 졌고 과거와 같은 정경유착도 없고 또 부정부패도 없고 관치금융은 이제 상상할 수 도 없고 이러한 데서 우리는 개혁을 성공적으로 지금 흥 태도를 좌우하게 합니다. 그동안에 2만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또 6대 재벌부터 30대 재벌 중에는 20여개 중에서 반 정도가 사실상 재벌을 해체했습니다. 그러나 5대 재벌 같은 경우는 지지부진 하던 것이 어제를 계기로 일단 큰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런 것은 국민이 강한 격려와 감시가 있었고 또 국제적인 관심이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 후에 정부에 이 문제를 맡은 재무부처의 책임자들이 정말로 내가 옆에서 볼 때 불면불의로 그리고 몸을 던져서 이 일에 대해서 노력했습니다. 솔직하게 과거 정권하에서는 정부의 과거 재벌들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이런 경향도 없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이 겨레가 남을 수 있는 마지막이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무엇이 국민과 야당을 위한 길이냐 이런 생각해서 이번에 추진한 결과가 이러한 성과를 올려서 그렇게 비판하기를 좋아하던 언론들도 전부 붓대를 가지런히 해서 이 개혁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은 이제 출발점을 위한 체제를 갖춘 것이지 개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정말 하나하나를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이렇게 개혁을 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매 3개월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기에 대해 챙기고 그리고 이 개혁이 잘 되는가 살필 것입니다. 개혁을 제대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는 법이 활용하는 범위에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용해서 최대로 협조할 것을 그렇게 해서 우리기업들이 세계 속에서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렇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기타 여기계신 정부 집권자여러분들도 그러한 입장에서 어제 합의된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를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각자 자기 입장에서 나름대로 정책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려서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5월 17일 국무회의를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