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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들이 한국 온것은 전적으로 신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와가지고 저하고 얘기한 결과 대단히 만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서 이틀 만에 한국에 100억불 지원을 G7나라들이 하기로 결정이 결정해서 또 그것이 신호탄으로 해서 작년 말에 파탄을 완전 막았습니다. 어제 그 리프튼 차관 말 여러 구절에도 제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지지하고 또 한국이 그를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이런 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려웠던 것은 지난 1월말에 과연 그 240억 불 되는 이 단기외채의 연장 롤오버가 될 건가 하는 문제인데 뉴욕 협상에서 이것이 잘 성공이 되고 그래가지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각국을 최근에 이병건 고문하고 정덕구 제 2 차관보, 지금 이번에 재경원 차관이 됐는데 둘이가 중심으로 돌아다녀서 대단히 아까 저기 원 장관이 말한 대로 아주 기대 이상 성과를 올려서 이것이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되야 지금 G7 나라들이 100억불 주기로해서 20억불 주고 나머지 80억불이 지금 아직도 안 주고 있는데 집행이 되는 그런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그 투자를 유치하는 문제 앞으로도 외채 협상 등에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이 단기 외채들이 대개 중기로 연장이 되는 이런 성과를 올려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 우리나라에 대한 그 외국의 신임도도 상당히 지금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누누이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국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IMF나 미국 입장에서도 자기들 Err_Code(5:10) 말하자면 선다 하는 이런 면 있고 해서 여건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신임도 있고 국민에 대한 또 높은 평가도 있고 또 우리가 그 동안 하고 있는 개혁적인 조치가 대체적으로로 그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미국 재무차관도 그걸 표시하고 있어요. 또 IMF의 Err_Code(5:36) 의장도 여러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지금 잘해나가면 국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얻을 수 있고 외국투자도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의 정치가 안정을 이루지 못한 것이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개혁이 진도가 늦고 심지어 후퇴하는 인상을 주고 있고 이런 것이 한국에 대한 확신을 아직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관망상태가 상당히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로써도 각 부처 빠짐없이 이 개혁에 동참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정부도 분명히 이 기업입니다. 정부도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가지고 투자를 한만큼 그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나와야합니다. 그리고 개인자본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업보다는 이런 국민의 세금가지고 운영하는 기업이 더 좋은 성과를 올리고 더 좋은 서비스를 내줘야합니다. 뭐 이게 지금 가장 기초적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국무위원 한분빼지 않고 자기 부처를 어떻게 하면 개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향상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인원을 줄이면서도 일을 능률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필요하면 외부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 상황을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주먹구구로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으로 자기부처를 개혁하는 길이 무엇이냐 이것을 부처별로 검토해가지고 안을 여러분이 빨리 만들어가지고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부의 개혁 그리고 기업의 개혁 노동의 유연성 이 세 가지가 이 병행 되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국민에게 고통 감내를 요구하고 협력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국민도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치가 대단히 경색돼 있지만 이 행정부는 그것에 상관없이 자기 할 일을 다 해나가는 그래서 착착 진행시켜 나가야합니다. 정치가 흔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행정부까지 흔들린다면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일이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치는 정치를 맡은 측에서 이것을 감당할 것이고 행정부 입장에 있는 여러분들은 행정부가 차질 없이 정치의 잘못된 영향을 받지 않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일이 잘 되나가도록 이렇게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 나가야합니다. 위기는 기회란 것을 누구나 다 말합니다. 지금 이 위기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개혁을 해나가서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또 노동은 노동대로 개혁해 나가고 또 국민도 개혁을 하고 해나가면 우리는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개 잘 아시지만 금년 1년을 우리가 정말 큰 고통을 겪어야 할 겁니다. 이 미국 MIT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어떤 교수가 금년 1년은 태국이나 한국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한다 이런 것을 해놓은 걸 봤습니다. 동시에 또 같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른 학자는 한국에 대해서 아주 정밀한 시찰을 해가지고 이 한국이 개혁만 잘해나가면 앞으로 2015년까지 4%로부터 6%의 성장률을 해나가는 아주 좋은 전망이 있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런 그 개혁에 여러분이 앞장서서 각 부처가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써 개혁이 되고 모든 분위기가 일신되도록 그렇게 수고해주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해서 이 국무회의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여기서 처리하는 그러한 중요한 회의입니다. 국무회의 이외에 과거와 같이 대통령이 따로 혹은 또 이런 그 국무회의를 유명무실화시키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도 그에 상응한 노력과 협력을 해주길 바라고 특히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적극 협력해서 국무회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우리가 운영방식도 때로는 이 간담회 같은 것을 하면서 시간 제한 없이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고 해서 이 국무회의가 아주 생산성 있는 여기부터 생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듣고 생각한 것이 돌아가서 자기 부처에서 전부 성과로 나타나야합니다. 여하튼 지금 각 부처가 이제 차관까지 했으니까 그 이하의 인사 논의라든가 또 새로운 기구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차질 없이 모든 것을 잘 처리하도록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16일부터 대통령께서 각 부 사항을 파악하시기 위해서 각 부에 아마 임석하셔서 여러분들 보고를 들으실 겁니다만 그에 앞서서 그 각 성질별로 사옥에 붙였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중점적으로 개혁하고 추진할 사항들을 총리한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 간의 필요로 한 조정을 끝내고 대통령께 모두 보고를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사전준비를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12회 국무회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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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협의에 앞서서 제가 한마디 할 것은 이미 과거에도 말할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정부의 국무회의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국사를 논의하고 의결하는 그런 기관이 되야합니다. 과거와 같이 국무회의가 Err_Code(16:54) 취하는 그런 기구 그리고 정치는 또 국사는 중요한 것은 다른 Err_Code(17:02) 생활의 질서와 Err_Code(17:05) 또 대통령의 친권들이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은 다신 있어서는 안됩니다. 국무회의는 문자 그대로 국사에 대해서 그 임무를 다해야 되고 책임도 져야하고 또 공이 있으면 공도 차지하고 이러한 국정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장인 제가 국무회의에 앞으로 계속 출석을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부의장이 사회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역시 여기서 이 국무회의 진행 상황을 보고 또 여러분들이 자유롭고 소신 있는 토론을 해가지고 국사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그런 그 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안건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또 말할 기회가 있게 순서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무회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의안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국무회의 규정중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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