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 3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임명되어서 전국에서 요번 1955개사의 공포안을 유지했습니다. 법제 처 장관께서 말씀을 네 이번 원안의 6건이 보입니다마는 제 2원안의 3건이 이건중 국회에서 지난달 24건을 강조하고 오늘 건의안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법률 수령에서 경미한 사항의 수령이라고 해서 시간을 작업을 한 것을 네 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전법전 개정 법률안 중 그가 소지한 10건의 효력을 상실 시키는 그 안에 10건을 일단 삭제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선거권을 규제하는 법률을 삭제했습니다.

기관들이 적자로 커진 동기 문제도 이런 별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포장하는 그런 공공연한 일도 생깁니다.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육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만큼 선행하고 아껴 쓰는 가운데서 해 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우선 당내에서는 그 다음에 공공부문은 개혁추진 상황은 금융 취업 공공부문 노동 4대 개혁 그리고 이제 우리 당내가 발전 외환위기 상황으로 돌아갔고 또한 추진하도록 Err_Code(2:48)늘어나고 있으며 또 금년 금리문제에서 이겨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정부가 새 일자리를 위한 것은 그것은 전부 Err_Code(3:3) 맙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내세우고 공공부문에서는 최대로 감축할 것은 감축하고 당초계획과 달리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오해가 생기고 Err_Code(3:27)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세계 각국 중에서 믿고 그런 일을 한 나라들은 Err_Code(3:38) 없습니다. 영구히 하는 일이 이제 가꿀 필요 없고 일자리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꺼번에 올리면 물가에 충격도 주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제목으로 해서 운영자가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는 길은 소비자들이 그 만큼 절약하고 아껴 쓰는 가운데에서 국가도 도움 되고 소비자들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교육시켜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선 당내에서는 물가 안정에 추석을 앞두고 주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공부문 개혁 추진 상황을 다시, 한번 합법적인 자기 소관에 대해서 정담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금융 취업 공공부문 노동 4대 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6.25이후 최대 위기로 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얻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경제가 힘차게 발전되어 나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도 과거 외환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갔고 또 투자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금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금번 2/4분기 경제성장률은 9.8%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대도 아직도 우리가 낙관 하는 데는 이르고 결국 경제 개혁의 목적은 외환위기 목적은 1차적 목적이고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경제가 세계시장에서 정의에 의해서 이겨내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이제 경제가 세계화가 된 만큼 우리 문화에서1등이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세계 속에서 1등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도태 되고 맙니다. 우리가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의 장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부분이 개혁을 상정하고 공공부문에 있어서 재대로 감축할 것은 감축하고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해서 자체 경영합리화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그동안 진행 상황을 보면 당초계획과 달리 부진한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와 가스 산업에 대한 구조 개편과 위기망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보고도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오해도 생기고 우리의 국보가 해외로 유출된다. 우리의 재산이 헐값에 외국에 넘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그런것이 오해를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세계 각국 중에서 외국의 투자를 많이 끌어들인 나라는 성공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중국은 외국의 투자가 국내의 GDP생산의 약 25%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한 40 43%선 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70%나 넘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국자본금을 둠으로써 경영이 투명해 지고 합리화되고 또 돈은 안 빌려도 그런데 와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이자를 갚을 필요 없고 일자리는 늘어가고 이런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 중에서 투자함으로서 원래 있었던 기업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좀 싼값에 팔았구나 하는 이런 이야기가 되고 국토가 유출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투자를 둠으로써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한 국제적 신임도가 높아집니다. 무디스나 SNP 같은 신임도가 높아지면 우리경제 전체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증권시장을 보면 작년에 200대 까지 떨어졌던 우리 주식들이 지금 900이 넘어서는 1000이 넘어서는 이렇게 4배쯤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의 가치가 4배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외국자본이 와서 산 그 덕택으로 외자가 작년에 89억이 들어오고 금년에 150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적으로 한국경제의 신임이 올라가고 전체가 올라가니까 우리 전체의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외국 사람들이 재미 본 것 그것은 우리가 감수해야 합니다. 그 만큼 우리 전체의 덩어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도 우리가외국가 투자를 하면 외국 가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지금은 투자해도 우리의 투자도 국제화해야 하고 상대방의 투자도 국제화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Err_Code(10:22) 그럼 우리나라는 외국이나 중국이 20% 말레이시아가 40% 싱가포르가 70% 이 상황이 지급 비에 외국투자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요새 상당히 받아들여서 아마 기껏해야 5% 될 겁니다. 한국이 요즘 그런 나라 중에서 가장 폐쇄적인 겁니다. 이런 국민들 중에서도 나 보다 잘 아시는 분 이 많지만 이 국민에게 홍보하고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행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에 외국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기업의 그동안의 가장 나쁜 점이 투명성의 결여 무엇이 정부 기업의 재무제표 인지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이 투명해 집니다. 거짓이 없어져요 우리 흔히 말하듯이 재벌들 오너들 격투기 하는 것도 뭐라고 그래요 이만 불 또 당장 책임져야 해요 이로서 국가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고 외국의 경제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국제 경쟁력이 생기고 와서 기업을 함으로써 일자리가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돈을 쓰면 원금도 이자도 갚을 필요가 없고 이게 일석이조가 아니가 일석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부문에 대해서 개혁이 아주 부족하다는 것이 국제적인 통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을 실시하는 동시에 공공부문에 있어서 우리가 매각하기로 한 것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재외 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해서 관한 법률 이에 대해서 보안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 동포 제외 지역의 중국이나 소련의 동포들이 제외된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초 정부가 마련한 법에서는 혈통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재외 동포가 포함되었습니다. 마는 국가의 외교적 관계 때문에 국적 주의로 밖에 개정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구 소련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 모두 우리 동포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보다도 더 큰 비극적인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고통도 많이 겪었습니다. 일제 30년대 중반에 이 시베리아 동부지방에서 중앙아시아로 이동할 때 10만 명의 사람들이 도중에 죽고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그런 우리의 동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서 제외 된 해외 동포들도 차별 받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해 야 할 것입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건의한 권고사항을 견제해서 법무부 외교 통상 등의 각 부처에서는 관계 부처에서 구체적인 보안 대책을 수립해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는 제외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여러분의 참고사항을 위해서 국회에서 권고사항이 세 가지 있는 것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제외 국민 동포들을 제외 중국동포들을 한국 국적 취득을 용이하게 할 것 둘째는 국민의 불법체류동포의 생활안정 귀국보장 을 위한 제도 개선 이들 문전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당부할 것 셋째로 국내 체류 조선족은 우리 동포로 간주하고 정주하는 그런 정책을 채택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잘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할 것은 우리나라 Err_Code(15:25) 사건에 대해서 참으로 뼈아픈 우리 모두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정부에 얼마나 큰 타격을 주었다는 것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 조사가 있었고 이번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나와서 각기 자기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진상이 깨끗하게 밝혀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물어볼 때 이 돈을 남의 자금을 달라 했다. 안했다. 옷값을 내라 했다. 안했다. 문제는 있지만 실제로 돈은 한 푼도 완불한 것이 없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또 옷을 갔다가 반코트를 검찰총장 부인에게 보냈는데 몇 일 있다가 돌려보냈다 하는 것은 여하튼 본인이 돌려보냈다 하는 것은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해결 되었지만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석연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옷 얘기에 대한 국민의 심정은 우리는 IMF체제에서 고생을 하고 허리를 조이고 살고 있는데 고관들 부인들은 모두 팔자가 좋아져 있으며 고급 신발 신으며 또한 거기에서 거금이 오고가는 소문이 나는 것이고 이런 우리들이 고관들 부인의 생활 형태에 대한 불안이 그 심정에서 크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못하는 박탈감 그런게 자기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고관들 부인들은 그런 장애인들의 아픔을 같이 뼈아파 하기는커녕 고급 옷집을 돌아다니면서 그런대서 쇼핑을 하고 모두 이렇게 했나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은 혐의가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 이런 것을 되도록 준수하게 했고 참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국가 지물을 맡고 있는 우리들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철저하게 말하자면 몸가짐을 깨끗이 하고 아주겸손하게하고 아주 절대시 하는 그런 교훈은 이번 기회에 배워야 하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결심하기를 청문회까지 해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는데 노력할 것이고 적중을 주력할 것입니다. 허나 그것과는 별도로 우리가 도덕적 입장에서 국민들이 아프고 쓰라린 특히 우리 여성들이 가정주부들이 그런 심정을 우리가 같이 느끼면서 이번 기회가 우리 반성과 새로운 몸가짐의 계기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관급 부인 이런 분들이 모두 만든 봉사단체나 이런 것도 나는 별로 국민에게 좋은 인상을 못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를 하려면 평범한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하거나 혹은 자기 부천의 상하 직원 혹은 9급 부인부터 장관부인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장관부인들 그것만 모여서 한다는 것은 남이 볼 때 일종의 특권층들이 이런 오해를 부를 소지가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년가 정치적인 경험으로 우리가 이 만큼 해 냈다. 우리가 진실로 많이 이렇게 나라를 위한다.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알려지고 있는가 느낌이 어떻게 주고 있는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번 제가 국민과 같이 아픔과 기쁨을 느끼고 국민 속에 우리가 어울려서 그렇게 해서 국민의 정부로서 명실상부한 그런 계기가 되어야겠습니다. 나는 그런 점에 있어서 과거와는 전혀 없었던 국민한테는 부인까지 출석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크게 보면 대통령이 덕이 부족해서 이런 오해를 주게 된 것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그런 점에 있어서 대통령의 심정을 잘 참작해 주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