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9)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시장은 지방조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 기준에 허가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안건은



우리는 지식기반사회를 만들고 21세기에서 우리가 우리는 19세기 말에 세계를 주시했다는 이제는 21세기 새로운 추세에 우리는 좌절을 맛보지 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자극제가 되는 사회적인 전통이 강한 나라였음을 그리고 지질학적으로 볼 때에도 19세기 당시는 당대국의 우리문화를 지배하지 않고 다투고 맞서고 이래서 2차 전쟁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이래서 하나로 통일이 되어가지고 강대국도 그렇고 약세국도 그렇고 가장 새로운 정치체제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4개의 큰 대표 국이 Err_Code(2:8) 창의적인 교육으로 교육도 말하자면 아주 낮습니다. 이런 것도 초기



Err_Code(2:33~4:1) 인사하고 악수하는 장면

또 법률 나라의 발전의 위해서 수고하시고 또 여기계신 많은 분들이 이번에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축하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우리가 법의 날을 맞이해서 참 반성하고 참고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법과 원칙 이것이 지배하는 사회 여기에 대한 인식이 깊은 것 같습니다. 서구사회와 달리 동양사회는 덕치가 그동안 가장 큰 덕목인 것을 생각해서 시대에 따라서 잘못을 엄벌하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정부에서 Err_Code(5:20) 초대대통령의 법치주의를 시행하다 망하게 되고 한 나라는 이 법치유교를 중심으로 한 법치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계속 똑 같은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해서 이런 법치가 대단히 좋은 것이고 또 유교는 유교사상이 있어서 큰 공헌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행한 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리는 이런 이론이 그런 것을 따지는 사람은 모자란 사람이고 덕이 부족한 사람이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온건한 정책을 펴고 이러던 것이 우리가 남을 시비를 가리지 않고 열고 황희정승같이 머슴 둘이 싸우니까 왜 싸우냐고 하니까 답이 자기주장을 하니 네 말이 맞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렀습니다. 하고 네 말이 맞다. 이래서 왜 둘 중에 한명만 맞지 왜 둘 다 맞다. 고 합니까 하니까 당신말도 맞다. 이런 것이 올바른 인격이고 바람직한 삶의 자세다. 이렇게 배운 것이 우리사회에서 법이 질서가 바로서지 않고 원칙 옳고 그런 것이 분명하지 않은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던 사회에서 오늘날 같이 국제화니 정치 경제 사회가 하나의 제도로서 시스템으로서 올바로 걸어가지 않으면 전체의 국민전체의 이익이 훼손되고 이런 일에 있어서 법질서 원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유교의 전통으로 들어가는 원만한 인격을 이것을 방법으로서 기본 정리를 하고 또 사람의 삶의 기본자세로서 시비를 분명히 하는 법은 가장 존엄하게 생각하고 지키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의 인식을 달리해서 법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다 같이 사회를 안정을 시키고 또 남의 권리보다는 내 권리를 보장 받는다. 는 것을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법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것은 국가의 정치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파국을 맞는 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지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는 과거 역대 정권이 정부 스스로가 법을 안 지키고 힘 있는 사람은 법을 안 지켜도 되고 힘없는 사람은 법을 지켜서 희생이 되고 심지어 유전은 무죄고 무전은 유죄다 또 유전이면 입양을 안 하고 무전이면 입양을 한다. 이런 분들이 솔직히 판단이 바뀌면 그러한 국민들이 잘못된 생각을 상당히 뉘우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것도 과감히 지켜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국민이 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법을 신성시 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안전하게 유지하듯이 우리들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를 잘 키워나가는 것이다. 이런 인식들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고발정책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보고도 못 본척한다거나 내겐 상관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 사회는 상처투성이입니다. 또 집에 가서도 입 다물고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도 사회는 발전될 수 없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인권을 이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려 중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옳지 않은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특히 Err_Code(10:40)넘어가지 않겠다. 하는 것 결국 언젠가 부당하게 침해를 입은 것은 결국 참지 않겠다는 것 그때는 내가 권력이 있고 위엄이 있더라도 내 권리를 지키겠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결국엔 민주주의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성스러운 민주주의 제도를 받아들였지만 전통까지 Err_Code(11:10)우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권중심 이것을 철저히 길러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사회만 인권중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일은 하늘이 아들이다. 많은 자기 자식을 내려 보내서 그래서 백성이 섬기게 만든 것이다. 만일 인권이 성립이 안 될 때에는 이는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니까 백성은 이로써 임금을 몰아낼 권리가 있다하는 반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범문구가 17세기 말에 이야기 하던 것보다도 적어도 말하자면 근 2000년 전에 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Err_Code(12:5~12:10)주장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사람은 곧 하늘이다. 하는 인내천을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인권역시 이런 것입니다. 다만 이 인권중시를 우리가 제대로 하는데 선조의 내력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느껴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권중시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싸우는 그런 힘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민주주의를 발전을 못시키고 서구사회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구사회에서 제도를 빌려 왔다고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Err_Code(12:55) 가는데 발전기를 설치하면 전력이 나옵니다. 그 발전기를 가지고 동양사회의 강물에다 설치를 해도 전력이 나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을 이용해서 말하자면 전력이 그 원인이다. 하면 기구를 빌려다가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제도 서구의 인권제도를 많이 빌려왔지만 근본이 인권을 합치는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은 우리에게도 굳건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국민들이 보호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국제의 Err_Code(13:46) 부처를 중시하고 혹은 지방 가서도 이야기 하는데 요즘 학교에서도 왕따라고 하는 것이 심합니다. 더구나 보도를 보면 여학생들 사이에서 왕따가 더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따를 없애는 것도 부모 학교 학부모 사회 혹은 치안을 어렵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왕따 당하는 학생이 숨겨버리면 아무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왕따를 하는 학생들은 당한 애가 겁이 나서 어디 가서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에 왕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 해결은 왕따 당하는 학생들이 아무리 힘들고 겁나더라도 이제는 참지 않겠다. 해서 학교나 학부모에게 이야기를 해서 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고민을 나누면 왕따 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것이 왕따를 없애는 길만이 아니라 우리자식들이 불의의 인권들에 대해서 참지 않는다는 고발정신 그것이 진정한 민주시민을 기르는 길이고 훌륭한 자아를 길러서 조국의 씨름이 되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것이 자식들에 대한 우리들의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정신 밑에서 이 나라의 법치가 잘 되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법집행이 바르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집행이 안 되는데 법치국가가 성공할 수 없고 법치가 성공 하지 안하면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법집행을 공정하게 하는 검찰이나 사법부 정말로 책임 있습니다. 영국이 나폴레옹에게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더욱 악화 되었습니다. 농촌에서 밀려나는 서민들이 빈민층들에 반항하고 이래서 행정집정 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구출해 내는 힘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국에 감리교라는 것이 탄생해서 이래서 주변에 있는 대중들에 가서 앉고 위로하고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둘째는 언론이 아주 공정하게 보도를 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폭력을 가지고 시위를 안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자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법부가 조금만 의심만가도 공평한 재판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내가 억울할 때는 마지막에는 재판가지고 된다. 하는 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폭력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여러분이 세계에서보기 드문 정치적 안정과 세계에서 보기 드문 사회 노력을 안 하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법부 검찰과 재판에 있어서는 정말로 국민들이 신뢰하는 내가 억울하면 법에 가져가면 된다. 이런 믿음을 주는 사법부를 만들어 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사법부 개혁에는 준비를 하도록 임명을 하도록 여러분이 계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법부 개혁 이것이 지난 95년에 사법 개혁을 했지만 그것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난번에 의정부 혹은 대전 사법비리가 있은 이후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더 크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정부의 사법부 개혁을 제대로 해야 하고 깨끗한 사법부 공정한 재판을 하는 사법부 그리고 전문적이고 유능한 법조인을 만들어내도록 그러한 사법부 개혁을 이루고 개혁을 이루어 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철저한 법치주의로 나갈 것이고 그리고 결코 Err_Code(18:41) 힘 있는 애는 적당히 말하고 힘없는 애는 그저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어중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개혁에 있어서도 30대 재벌 중에 11개문을 닫았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도 철저히 개혁을 하도록 하고 법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전경유착이라든가 관치금융이라든가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부정은 이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알고 내가 관계하는 한 그런 모습은 절대로 용서하지도 않고 Err_Code(19:33) 않습니다. 보수적 우리는 어린 아이에 대해서도 법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협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것은 노인의 공경 이전까지는 정부가 근본에 있는 법을 지키지 않고 기타 법을 지키지 않고 시위나 집회나 쟁의를 원천봉쇄해서 이런 체루탄을 맞고 이렇게 했다. 그러나 현 국민의정부는 결코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신고하면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쟁의도 하고 하라 다 보장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다 보장한다는데도 법을 안 지키고 폭력을 쓴다면 그것은 용납안하겠다. 그것을 용납하는 국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여러분이 방법을 놓아두고 불법을 하는 것은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법치주의도 아니고 그것은 인권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정부는 그런 원칙 안에서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자기 일에 있어서 작년에도 보면 시위나 폭력 안 쓸 때만 빼고 합법적인 것은 다 지원하고 지금까지 체류탄 한번 맞지 않고 이렇게 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쟁의만 좀 더 합법적으로 한다면 이 나라는 좋은 무화가 발전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정부는 반드시 합동노력으로 둘째는 처방을 이런 원칙을 관청에다가 그렇게 해서법치주의를 만들어 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국민이 인권을 누릴 공화국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과거 사상을 강요하던 것을 폐지했습니다. 작년에 40년 장기수도 석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당에 대해서도 강성법이라고해서 Err_Code(22:15) 노력으로 다 시키고 교육법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정치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권리는 다 보장을 해주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이 가정폭력이라든가 여성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그런 법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권법을 만들어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서 세계 수준의 그러한 인권보장을 우리나라에서도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도 만들어 국가보안법을 개정 또는 Err_Code(23:6) 이런 일을 올해 안에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이 나라에서인권을 지키고 그리고 법치주의를 발전시키는 이런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혼자서 하는 일은 아니고 여기 계신 여러분을 위시해서 제계 제야의 여러분이 적극 협의를 부탁하여 우리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법률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여러분은 이 나라에서 올바른 법치주의가 성립이 되고 그 올바른 법치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법을 믿고 살 수 있고 법에 의하여 국민이 보호받고 국민이 법을 신성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들의 법치주의가 발전 될 수 있도록 법의 날 수상자들과 오늘 이 만남을 계기로 우리가 더 한층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리며 여러분의 건투를 빌면서 오늘 오찬 들면서 여러분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반성하고 참고할 점이 많습니다. 송사리로 살면서 동양 하지만 가장 큰 중국에서 진나라로 가는 Err_Code(25:13) 그런 것이 큰 공헌을 했습니다. 마는 시비를 가리지 않고 여러분 황희정승같이 종이 둘이 싸우니까 부인이 나와서 둘 중에 하나가 옳지 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것이 바람직한 그러나 그때 사회에서 오늘날 같이 정치를 위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날 협조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참 감사하고 법과 원칙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관용 대법원장이 덕이 많은 사람이라 황희 정승 같이 시비를 가리지 않고 원칙을 극복하는 것이, 분명히 하는 사회구조를 가지고 구조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