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께서도 언젠가 지난번 TV 토론을 할 때 한 것을 보셨으니까 그 합의된 것을 우리가 성실히 이행해 오고 있다. 90개의 합의사항 중에서 71개가 정부가 관여해서 처리할 사항인데 71개 중에 36개가 이행이 되고 35개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데 결국 이제 2기 노조노사정 회의를 봤는데 원칙은 이것은 이제 노조에서 만들어 달라고 1기 끝에 끝날 무렵에 이야기한 것인데 지금 일부에서 참고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말이 또 이렇게 나오고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의 의의를 갖는다거나 기타 일자리를 만들어내라. 하는 입장에서 총파업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아이러니한 일은 결국 구조조정을 해서 실업이 되는 것을 감수해야 진정한 일자리가 생기는 그런 경제발전이 될 수 있고 또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구조조정하는 그 자유를 우리가 합의된 대로 보장해 줘야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거, 국내기업은 이제 일자리 마련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 이런 것 다 사리가 분명합니다.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한 2할이나 3할이나 구조조정을 당하더라도 7할 이상은 일자리를 받게 되고 그렇게 기업이 자꾸 살아나가면 나중에는 주변정리가 자꾸 일어나고 나머지 실업자들도 다 일자리가 생기는 이것이 마지막 정도이고 그 외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노동계의 지도자들도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직이라는 것은 한 번 모이면 강경론이 상당히 우세하게 되고 또 당장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사람들은 그런 이성적인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대통령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총리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장관 혹은 또 모든 국무위원들이 실업문제, 노동조합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해도 금년 일 년은 피나는 고생을 해야 하고 적어도 몇 년 전반까지 그런 것을 감내할 생각을 가져야 해요. 그걸 안 하면 결국은 망하는 길 밖에 없는 것인데 안 하고 해결할 길이 있으면 제시해보라고 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것은 물렁한 사람들이 해 놓은 것이고 우리가 맡아가지고 지금 노동자나 우리나 피해자들이에요. 정부도 피해자에요. 그래서 같은 피해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것을 논의하는 거예요. 물론 가해자고 노동자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정치에 개입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는 노동조합도 과거에 그런 정경유착이나 그런 걸 막지 못한 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고 현 국민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현재 정부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수습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어요. 이걸 노동계도 알 수 있고 또 알게 해야 되고 우리가 흉금을 털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저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나라에 돈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줄지어 서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안 들어와요. 안전한 사업여건, 여기 와서 돈벌이가 안 되니 사업여건이 안 되는데 왜 들어 오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해서 좌우간 이런 것을 이해하고 감내해서 같이 우리들이 풀어나가고 그 풀기 위해서 노조 측이 주장한 것은 노사정에요. 논의하자 이거에요. 논의하자는 것이 노조에서 말하는 노사정, 그 노사정을 결국에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거기서 이야기하자. 이겁니다.

결국, 정부와 기업이 받아들임으로써 노조의 주장도 통과가 된 것이지 밖에서 파업이나 한다고 해결됩니까? 불행만 가중시키고 이제 이번에 다시 또 파업을 계속하게 되면 정말로 한국 쪽 바라보는 기업들이 전부 다 외면해 버리는 사태가 오는 것은 분명하단 말입니다.



지난해 5.1 사태가 얼마나 우리에게 피해를 줬냐 하면 당장의 국제적 신임도가 추락되고 있고 한국에 와 있는 외국 기관들 기업가들 전부 거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다시 또 폭력시위를 하고 불법시위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완전히 돌아서게 만드는 길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점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해서 노동자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공공부분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맹렬히 반대들을 하는데 정부보고 왜 노동자보고만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냐면서 정부가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살을 깎는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면 왜 또 그걸 하느냐고 하면 어떻게 하느냔 말이냐? 정부가 예산을 아끼고 기업 공공부분을 말하자면 국민들의 귀중한 부담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하는 것인데 그러면 자연히 Err_Code(06:36)보다 더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정부가 하면 왜 고통분담을 안 하냐? 하면서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하면 그 반대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 발표하고 눈 감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공공부분에서 각 부분에서 노조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노조의 피해가, 노동자의 피해가 최소한도로 되면서 목적을 달성하는, 목적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입니다.



개혁이 목적이고 노동자의 실업피해를 최소한 줄이는 것은 부차적인 두 번째 문제입니다. 도리가 없어요. 이건 경제의 범제를 원리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무릎을 맞대고 각 해당 기관에서 노동자들하고 이야기 해 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대화를 통해서 상충한 이해를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기업의 공공부문 기업을 시장경제의 구조로 가는데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서로 절충을 해가면서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 보기에는 좀 늦어 보이고 불철저해 보이지만 밀어붙여서 마찰을 일으킨다든지 한쪽으로 치우친다든지 해서 결국은 마음으로부터 승복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무서워서 이렇게 따라오는 것에 비하면 크게 보면 훨씬 이런 민주적 결정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유해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오늘이 13일이니까 오늘 당장 관계 장관들은 다른 업무를 제쳐놓고라도 여기에 매달려서 대화를 해서 무리한 이런 일을 자제하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YES' 할 일은 ’YES' 하고 'NO' 할 일은 'NO' 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국민정부 안에서는 시위도 집회도 자유입니다. 그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과거 정권 밑에서는 원천봉쇄 해서 아무리 합법적인 것도 못하게 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시위나 집회나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정부가 보호해 주는 만큼 그 당사자들도 이것을 평화적이고 법의 테두리에서 약속한 시일이나 집회를 제출할 때 한 약속은 철저히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법도 안 지키고 정부가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이번에는 사전통고를 충분히 합니다. 이번에 집회 제출을 낼 때는 확실하게 보장을 받아야 돼요. 집회를 한다면 집회만 하는 것인지 집회 끝나고 시위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집회만 한다면 시위를 막을 책임을 지워야 하고 특히 여기에 학생들이 가담하는 것은 절대로 배제시켜야 돼요. 학생들은 노동자가 아니에요. 더구나 지금 가담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국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만약에 한다고 할 때는 절대적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해야 한다는 것, 일체의 폭력도구를 소지하지 않고 집회는 집회에서 끝낸다는 것. 나는 지금의 교통사정이나 모든 사정을 봐서 시위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할 때에는 질서정연하게 평화적으로 비교적 단거리를 한다면 그것은 막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책임 여하에요. 그리고 외부 학생들이 시위에 뛰어들면 자기들이 막아야 해요. 자기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부대를 만들어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YES' 할 것은 ’YES' 해주고 'NO' 할 것은 'NO' 이렇게 해서 분명한 시위문화를 우리가 다시 형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최루탄을 쏘지 말고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오랫동안 계속됐던 시위를 봤지만 결국 마지막에 경찰이 성공한 것은 경찰이 자제할 때까지 자제하고 인권을 지킬 때까지 지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오히려 경찰을 독려하는 이런 상태까지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아사마 상의장에서 사람들을 납치하고 살해하고 이런 사건이 났을 때도 경찰이 모든 인내를 다해서 그 포로가 된 사람들을 구출하는데 여기에 최고의 목표를 두고 며칠간의 설득을 하는 이런 것을 보고 일본 국민들이 일본 경찰에 대해서 종전의 경찰과는 다르다는 것을 일본 국민들이 인정하게 됩니다마는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의 일일 것입니다. 그 이후 일본 경찰이 국민의 돈독한 신임을 받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질서는 확고히 유지하면서 최대한도로 물리적 힘을 자제하는 것, 그것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긴 눈으로 보면 그것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증가시키고 그런 부당한 폭력시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국민의 반감과 비난을 증가시켜서 결국 실세를 잡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경찰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대통령으로서 전하면서 슬기로운 자세를 보여줄 것을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민과의 대화의 후속조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주 권위 있는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90%의 사람들이 이번 대화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었다. 납득이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가 주장한 실업대책이라든가 구조조정이라든가 외환문제라든가 혹은 정계개편 문제라든가 이런 전체에 대해서 최하 60%부터 최고 80%까지의 지지가 있고 대체적으로 지지율 상승이 최하 5%부터 10%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비교적 결과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도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전부 긍정적으로 인정하면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기업이나 금융의 구조조정을 하는데 그 뒷수습의 예산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것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지는 않고 이 문제는 지금 재경부장관이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할 것으로 알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민 앞에 궁금증을 풀어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화의 결과가 국민적 각성 그리고 단결 이런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 일 년은 고생해야겠구나.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될 것인가.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각성이나 이해 대신에 또 한 번 같이 해보자 하는 단결도 상당히 높습니다. 영남지방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영남지방도 60% 이상이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일 높은 곳이 호남지방이고 그다음이 충청지방이고 우리 열린 정부가 성격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금융 구조조정, 외환 자금문제와 더불어 지금 2기 노사정을 성립시킬 문제입니다. 2기 노사정 위원장에는 신문에도 나왔지만, 김홍기 현 의원을 내재해서 오늘 임명장을 줄 작정입니다. 김홍기 위원은 노조 측과 친분이 많고 또 협상이나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각 장관께서는 자기 부서에 관련된 필요한 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찾아가서 현장에서 대화를 해주기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 혼자 뭐 한다는 이런 좋지 않은 평도 있고 하니까 장관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내부서의 소관 일은 내가 책임지고 하길 바랍니다. 요새 총리께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총리보다도 오히려 장관이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 논의에 있어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통념을 깨야 할 것은 광공업분야의 공장, 일거리가 생겨야 한다는 이런 시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데로 현재 직업분포 분야를 보면 서비스업이 68%입니다. 그쪽에서 일자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일자리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 80%는 중소기업입니다. 미국도 대기업들은 1년에 20만 명 실업자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벤처기업이처 이런 곳에서 100만 명씩 직장을 창출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는 이 실업자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서비스업, 아직 우리나라는 약하지만, 벤처기업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자기 소관 하에 있는 특히 서비스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 같은 곳은 특히 서비스업이 많이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부가 산업자원부 못지않은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있고 고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주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해주 장관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규제를 빨리 풀어야 합니다. 제발 여러분께 부탁인데 1만 1천 건이 넘는 행정규제 이것을 거의 몇백 개만 놓고 풀어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풀어주어야 합니다. 행정규제를 풀어서 거기서 나온 부작용보다는 안 풀어서 나온 부작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감하게 풀 생각을 해서 헌데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자기 부처에서 상당히 저항이 있고 우리 장관이 얼마만큼 그런 것에 저항해 내냐에 따라서 장관이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까지 부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되도록 규제 안 풀고 이래야만 장관으로서 부처의 권리를 잘 지켜내는 것입니다.



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갖겠습니다.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343호 자산 재평가법 시행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의안 번호 제343호 자산 재평가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업의 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지금 공공부분의 구조조정이 결국 실업이 되는 것을 감수해야 진정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 국내기업은 이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