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r_Code(편집 끊김, 인식불가 0~9:59)

오늘은 지금 여러분께서 시간이 늦었지만 나도 되도록 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중요한 결심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작년 이래 계속 위기국면을 하루하루 넘겨왔습니다. 외환 쪽은 비교적 잘 정비가 됐지만 외부에서의 금융 기업의 구조조정 혹은 노동계의 협조를 얻는 문제 그리고 실업자, 불경기 이래서 이런 중소기업들의 도산 그리고 일부 사회적 기강들의 헤이 이런 등등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요소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국난이고 중대한 위기 국면인데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에 영국 아셈 회의에 가서 아시아와 유럽 나라들의 전면적인 지지를 받은 것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이번에 미국에서는 얻은 기대 이상으로 놀라울 그런 그 여러 가지 협조를 얻어서 이제 동서남북을 걸쳐서 외부에서 국제적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지하는 여건은 상당히 완성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봤자 결국은 마지막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지 유럽나라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그런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웃나라하고도 관계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본 엔화가 폭락하기 때문에 우리 주가가 지금 곤두박질하고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생겨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보고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문제도 우리가 대비를 잘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고통스럽지만 파국을 면하면서 해결의 길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거기가 앞으로 기본적으로 경제문제에 있어서 시장경제의 원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할 때만 시장경제가 되는 것이고 또 시장경제할 때만 정말로 기업이나 금융이 건전하게 발달하고 국제경쟁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안하다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시장경제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방관경제는 아닙니다. 정부가 뭐 될 때로 되라고 그리고 또 Err_Code(13분4초) 말 안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시장경제라는 것은 결국 경제인이 주체가 돼서 자기문제를 자기가 개혁하고 자기 위험부담 아래에서 실천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정부나 국민에게 여러 가지 관련이 될 때는 정부는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도록 되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금융 감독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분야의 법령이 그와 같이 개입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제에 있어서 기업들이 이 경제 구조조정을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우리가 독려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5대 재벌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보면 상당히 늘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5대 재벌이 하나 빠지지 않고 모범을 보이고 해나가지 않으면 이 개혁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은행을 시켜서 하니까 은행이 제대로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개혁이 늦어지고 있고 지난번에 그 구조조정 기업의 구조를 갖춰서 12개 이름을 가져왔는데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것만 모두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5대 재벌은 하나도 없이 다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발표했단 큰 일 날 뻔 했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내가 미국 갔을 때 빅딜(15:01) 봤는데 사실은 그것을 업체에 대에서 나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뭔가 기업들이 모범을 보이는 일을 대기업들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사가 그 복수경로를 통해서 전달도 되고 아주 또 구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왔었어요 이 얘기가.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알기로는 그 세 개 회사가 완전히 합의 되갖고 서명 단계까지 들어갔는데 한 회사가 말하자면 만약 그 출석을 안해 갖고 지금 좌절이 일단 좌절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고 약속을 했다가도 마음대로 뒤집고 꼭 이런 면이 우리가 그것도 다 시장경제로써 그래도 너무하는 건가. 이 기업들과 은행이 잘못해가지고 100조가 넘는 부채를 국민에게 지금 안겨가지고 이 고통을 주고 있는데 그건 이제 그러면 앞으로도 수익성이 없는 적자 기업을 끌고 다니면서 계속 국민에게 부담을 시킬 작정인가 이런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각료이신 여러분들도 우리가 옛날 같이 경제정착을 위해서 정치자금 받습니까 Err_Code(16분28초) 뇌물을 먹습니까. 이건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기업들이 바르게 나가도록 때론 충고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이기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Err_Code(16:43)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범인을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의 테두리안에서는 권한을 행사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각료 여러분께서도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경제를 지키면서 기업과 금융개혁이 철저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부는 개입을 해갖고 이래가지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들여다보면서 견제할 건 견제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8, 9월까지는 기업과 금융은 개혁을 완성할 것이고 또 기업중에서 지금 퇴출시킬 기업들이 아마 이달 말까지는 발표가 될 것인데 이런 점에 있어서 각료 여러분께서도 깊이 이 사실 이해하시고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과정에 때로는 소리를 지르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도장찍는 날까지 받아놓고 안하게 되니까는 또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여론이 비난하게 만드는 이런 짓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도 견제를 해서 나가야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체질개선 하려면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대수술입니다. Err_Code(18분35초) 대해서 대수술을 하니까 체질을 보강해가면서 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중소기업하고 실업자문제를 이것을 차질 없이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필요하면 Err_Code(18분48초) 적자재정도 해야 합니다. 이번에 Err_Code(18분54초) 그 저 IMF 의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서로 어느 정도 양해각서 했지만 분명하니 통고를 하고 양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지금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을 끌지 말고 무엇을 하려면은 빨리 지금은 졸속이 오히려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줘야 겠다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저도 이제 미국에서 돌아왔는데 이런 문제 얘기에 대해서는 좀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세계 각국이 우리를 볼 때 방향은 바르게 잡았는데 도대체 뭐가 되질 않고 있다. 질질 끌고나가고 있다. 이것이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러니 대통령이 얘기해봤자 밑에서 안들리니 안할수있냐. 내 여러분께 대단히 미안하지만 지금 금융사회나 세계에서 각료들이 정부를 잘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 별로 안나오고 있습니다. 참말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하니 참 반성도 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3개월 밖에 안된 정부에 대해서 자꾸 개각소리를 기자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Err_Code(20분26초) 없습니다. 없는데 이 국민들이 계속 이 정부갖고 안되겠다 이런 각료진 갖고 안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무슨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께서도 이 자기책임을 다 해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