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국기를 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 9회 국무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문제의 481호 자동차 관련 법안이 개정되니 법무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동차 법규 위반에 대해서 98년 10월 첫째 현안법에서는 수입한 자동차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자동차 법안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법안의 1호에도 법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둘째 자동차업이 자신의 자동차영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나 기름을 이것을 신청할 때 Err_Code(1:35~2:15) 과학기술부 장관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정양의 Err_Code(2:15)개정법 시행안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정부로부터 추렴을 할 것으로 시정

Err_Code(2:27)을 가장 큰 의미로 본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보장생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것을 이 Err_Code(2:40) 상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Err_Code(2:43) 그리고 20대 연구관은 한국 집과 정부규정에서 약 2조 이상의 중소기업 대책 다음으로 실업대책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는 그리고 시행됨에 있어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을 극복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Err_Code(3:14)에 대해서 책임 물을 것은 물으니까 그래서 국정일되어서 국민들이 걱정이



실업자들에 대한 마음의 안도감을 주고 또 취직에 대한 희망도 주고 또 취직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을 믿게 하고 또 실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업자를 보면 IMF는 약 140만이 늘어났는데 그리고 100만 약 70%정도가 중소기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실업자문제도 결국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벤처기업 육성 이런데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개 도시의 실업자의 78%가 집중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모든 실업대책을 7개 도시에 집중을 시켜야지 전국의 41세 이상 평균적인 실업대책은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20대 실업자가 41%나 되는 지금 이 문제를 아주 중요시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나와야 합니다. 달리 한일집과 정부재정에서 약 2조 이상의 여유가 생겨서 이것을 빨리 축염 편성을 해서 실업재해 대책 중소기업대책 다음으로 실업자 대책과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세제 세정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부담을 공평화 하는 불로소득한 자들의 탈세를 철저히 추적하는 이런 문제 전문직에 대한 세원이 제대로 포착하는 문제 등등 여하간 세제와 세정을 국민이 알기 쉽게 납득이 되게 그리고 공평한 과세가 되게 이런 것 등등 세무행정의 이상에 맞게 금년에는 획기적으로 개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부기구문제가 관심이 가는데 이 문제도 금년에 마무리 지어주기를 바라고 기구를 확대하느냐. 축소하느냐 이런 것도 물론 관심사지만 중요한 것은 국론을 제대로 조절을 해서 국정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여기에 처리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 간에 또는 정부부처 간에 서로 긴밀한 협의를 해서 국정에 혼선을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혼선이 그동안에 있어온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원래의 국정이 총체적인 남문사회다 이런 이야기를 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국가 안보나 개국정책에 있어서 모두가 차별 없고 대북정책은 미국이나 일본까지도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경제는 어렵게 미국 증권거래소 이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 중에서 한국이다. 하는 것을 세계 여러 나라 한나라도 빼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하자면 미국이나 일본 우방 국가들의 지지를 받고 심지어 중요지시까지 받으면서 대북정책을 지원하고 있고 또 경제가 이렇게 전 세계로부터 칭찬을 받고 우리가 보기에 경기가 나아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국토가 나눠진 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언론의 과장된 보도가 의식을 반환하고 국정의 발전에 조금의 도움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Err_Code(8:33) 사실입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모두 책임을 느껴야만 합니다. 나는 이 점에 있어서 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을 묻고 있습니다. 국민회의라고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책임 있게 해서 국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달라질 수 있도록 긴밀하게 당과 정부부처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내용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해서 일을 제대로 해 놓고도 알려지지 못하고 있고 또 부당하게 밀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요번에도 청와대 재무장관 시켜서 항의를 시켰지만 Err_Code(9:28) 문제 같은 것 그런데 우리는 참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영방송 같은 KBS부터 말하자면 광고 쪽 일을 해주면 내주고 그것을 해야 한다는 보도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동남아 쪽은 천의 아름다움을 지켜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동시에 지금 작년에 수해를 겪었는데 그 수해를 말레이시아는 피해를 안 갔으나 또 2000년대의 문물들에 대한 이것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해야 하고 방송국은 양국 간을 공평하게 방송을 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방송이든 신문이든 광고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언론의 횡포입니다. 그냥 우리 자신이 속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의 예이지만 여행을 갔습니다. 이번에 국민연금 같은 것도 국민연금 같은 것은 이게 선정은 무슨 선정입니까. 국민이 선정을 무슨 악정같이 몰아 부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실 지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양쪽 여당에서도 상당히 걱정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선전해서 국민을 속일 수는 없지만 사실 있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홍보의 강화에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나라 국정이 대북문제에 있어서나 경제 문제나 국방이나 치한이나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나가고 있을 때 내가 볼 때 자화자찬이 아니라 국정을 남북사화로 맺어진 것이라는 비판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혼선 때문에 과장하는 이 점이 되어서는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책임 있게 일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부탁말씀을 마칩니다.

Err_Code(12:26~13:5)연주하는 모습

Err_Code(13:5~13:26)영어

Err_Code(13:26~17:26)악기연주

이쪽으로 앉으시죠. 그 사람이 한 것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거제가 갖다 준 것을 다 무료라고 그러시네요. 무슨 책을 썼더라고요. 무슨 자기의 바이브레이슘이든가 그런 자기 체험한 것을 썼나 보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네 노래 해 달라고 그러고 손대고. 버스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매너도 없이 타고 가요. 근데 저희들 타는 것을 (도와줘요.) 다 들어요. 누가 탄다는 것을 하기야 맹인은 넘어져도 오늘 이 사업을 저희가 좀 더 했으면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마침 오늘 지도자 만나서 금찬을 했는데 지난 겨울 아주 추운겨울이라고 그랬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Err_Code(19:4~끝) 파일이 조금씩 중복되어 나타남

(이거 청와대 초청은 처음이죠.

네 오찬은 처음입니다. 보통은 시간이 안 되어 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오찬 조찬할 때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는데

네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 오늘 금찬을 했는데 시간을 낼 수 있었어요 한번도 이런 생각이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될까 싶어서

네 다행이네요 날씨가 왠 만큼 추웠습니다. 옷깃 여미고 와서 Err_Code(23:38~24:00)

온실효과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는데 사실은 그게 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과거에 주로 보면 지금보다 더 더워졌던것 같습니다.말로는

다행히 그런 심각한 문제 아니면 좋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