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이 되었으므로 제 1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신임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취임을 국민과 함께 축하를 합니다. 3월 17일 개각으로 정부가 새로운 진용 또 새로운 체제를 갖추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 합니다. 개각후에 처음열리는 국무회의니 만큼 오늘은 안건 심의는 생략을 하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몇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아는바와 마찬가지로 이 세계는 21세기를 10년 앞두고 지금 세계적인 변화의 격동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모든 전환기적인 상황을 매듭짓고 우리의 90년대 과제인 민주의 번영과 통일을 본격적으로 열어가야 할때를 맞고 잇습니다. 우리 6공화국이 출범한뒤 2년이 지나서 이제는 3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나의 민주주의 중반기에 또한 들어섰다. 이렇게 모두 보아집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아시다시피 정계개편의 결단으로 굳건한 안정의 기틀을 마련해서 90년대의 밝은 앞날을 열어갈 정치적인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부도 새로운 진용, 새로운 체제를 갖추므로써 되었습니다. 이 국정 분위기와 또 민심을 쇄신을 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아가야 할때라고 봅니다. 나와 새 내각의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이시대가 요구하는 과업을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시대이 역사적인 책임을 함께 나누는 공동의 운명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분 한분은 국정 각분야의 막중한 책임을 맡은 대통령의 바로 분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개각으로 정부는 사실상 거국 체제를 이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이 4당체제로 갈라져 있었지만은 이제 3당의 민주 자유당의 기최아래 강력한 내각을 구성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지기반이 그만큼 넓어지고 또 국민의 참여도 그만큼 크게 된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더큰 지지 또 자신을 갖고 국정을 이끌어 나갈수 있게 되었다. 이래서 우리가 지난 2년간은 민주주의를 여는 어려운 전환기였습니다. 온국민이 여기에 따르는 큰 고통을 겪어야 했고 또 이사람 대통령도 무한히 참고 또 어려움을 이겨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하므로써 세계 헌정사에서 볼수 없었던 새로운 정치 민주발전의 사례와 또 그 모델을 우리 스스로가 지금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분명히 한시대의 전환기적인 이런 현상은 매듭을 지었다고 이렇게 보아야 할것입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욕구의 분출로 인한 법과 질서의 문란 또 좌익 폭력 세력의 Err_Code(6분10초) 또 이들의 도전, 여소야대로 인한 정부의 불안과 또 과거 청산문제로 인한 국력의 소모 이래서 이 지난 2년간은 온국민이 이러한 어려운 현재와 아주 고달프게 씨름을 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런 과정을 통해서 이모든것을 우리가 극복을 하고 또 민주발전과 장래를 열 확고한 바탕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굳혀지고 나름 되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90년대를 맞은 이제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나라의 장래를 좌우하는 바로 이 분수령에 마루턱에 서있다 마루턱에 서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할 일도 따라서 많기도 많고 중대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해결해 나가야 할 가장시급한 당면과제는 치안등 민생문제의 해결과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을 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조속히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이 국민간의 갈등을 해소를 해서 화합을 이룩해 나가는 일도 하루도 미룰수 없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세계는 한시가 다르게 혁명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소련과 공산 국가들은 지난 몇 달사이 상전벽해의 변혁을 거듭을 해오고 있습니다. 분단 독일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또 그저께 실시된 동독의 자유총선은 동독에서 서독과 다를바 없는 이런 민주정부를 탄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선거에서 보수세력이 승리한것은 동독 국민들이 자유와 또 경제발전을 선택한 새로운 교휸을 남겼고 또 앞으로 동구권 변화의 큰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이죠. 또 이 독일의 통일은 바로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것을 우리는 참으로 여러 가지 깊은 의미로 봐야 할것입니다. 이같은 세계의 격변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본격적인 태세를 갖추어서 민족 통합과 통일을 열 시기를 또한 맞고 있는 겁니다. 이같은 내외 상황에 비추어서 우리정부가 당장 해결해야 할 이 다음 과제에 대해서 내각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실천해서 빠른 시일안에 국민의 피부로 느낄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 이런 과제를 몇가지 지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민생치안과 사회 기강의 확립. 정부는 그동안 이 민생치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할수 있기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것은 이 국가의 기본 책무인것입니다. 해서 이 내무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 경찰력을 총동원함은 물론이고 또 정부의 가능한 모든 역량을 가동해서 단기간안에 민생치안이 나아지고 있다는것을 국민이 실감할수 있도록 해야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정부의 신뢰가 걸려있는 만큼 Err_Code(11분30초) 경찰력 강화와 또 치안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최우선 지원토록 해야할것입니다. 범죄를 다스리는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것은 범죄발생 원인을 없애나가는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서 범 정부적인 노력으로 퇴폐 호화사치 풍조를 바로잡고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을 하고 청소년의 선도와 교정 행정의 대책을 더욱 적극 추진하는등 모든 관계부처는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또 이걸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를 당부합니다. 법과 질서의 확립은 국민의 여망이며 민주주의의 바탕입니다. 어떠한 불법도 이제는 용서되지 않는다는 이런 인식이 노사 또 학원 사회 모든 분야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둘째는 경제난국의 극복입니다. 우리 경제는 이렇게 보면은 지난 86년부터 3년간 매년 12% 이상의 성장과 또 큰폭의 국제수지 흑자를 이룩하다가 89년엔 경제 성장률이 절반수준으로 떨어지고 또 국제수지 흑자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 이와함께 최근에는 또 물가 불안이 겹쳐서 여러 가지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상황은 민주화 과정에서 Err_Code(13분49초) 지나친 욕구분출 특히 극심한 노사 분규에도 원인이 있는것이 사실이지만은 또 이를 보면 그동안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누적되온 경제 그 자체의 문제도 여러 가지 크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할것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1960년대 초반에 영국경제가 직면했던 상황과 좋은 비교가 될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요. 1950년대 10년동안 영국의 경제는 성장이라든가 저축 또 투자율에 있어서 서독에 뒤지지 않았지만은 60년대 초에 들어와서 이 영국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급격히 하락하는 반면 서독의 국제 경쟁력은 거꾸로 향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50년대 투자는 주로 이게 금융 또 서비스 부분에 치중이 되어서 제조업이 부분을 아주 Err_Code(15분23초) 하므로써 60년대 초의 경쟁력을 엄청나게 그렇게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80년대 이제 우리의 경제는 70년대에 비해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고 또 금융및 서비스 부분에 치중되어 왔다는것을 우리는 알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데에는 정부의 경제운영에도 잘못이 있었다고 우리는 솔직히 평가를 해야 할것입니다. 작년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무엇보다도 제조업 부분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데 가장큰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해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경제가 좋을때 그 기술과 새로운 상품의 개발 또 생산 과정의 합리화와 시장의 또 시장의 개척등에 등한이 해오지 않았느냐. 또한 국제 상황의 변화에도 정책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해온것도 우리는 Err_Code(16분43초)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조업에 대한 투자심리를 촉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집값과 또 물가를 안정시키고 산업평화와 임금안정을 이룩하는 일 그리고 수출과 투자를 활성화 시키는 일 바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경제 정책은 경제부처간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또 조정을 거쳐서 일관성있게 추진을 해야한다. 또한 이 상황에 따라서 신축성과 균일성 있는 이런 보안정책을 펴 나가야 할것입니다. 이 각 부처가 상충되는 주장과 또 실책을 조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저마다 발주하므로써 혼선이 빚어질 경우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는 실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경제주체가 장래를 확실하게 예측할수 있도록 정책이 Err_Code(18분10초) 되야 할것입니다. 이로서 부총리는 우리의 국정지표 특히 균형발전 나아가는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모든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를 검토를 해서 통합대책을 좀 급하긴 하지만은 3월 말까지는 보고를 해주기를 바래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경제 실상을 덮어주지 말고 솔직하게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서 모든 경제주체가 이해를 하고 협력하는 이런 바탕위에서 오늘의 경제난국을 극복을 해나가야 하겠고 또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될수 있다. 난 이렇게 믿습니다. 넷째는 국민화합의 실현입니다. 새로운 정치체제와 새내각의 출범이 국민화합을 실현하는 전기가 되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쌓여온 위화감, 또 상대적인 빈곤감, 또 갈등의 요인을 해소하는 과감한 노력과 정책을 실천되도록 펼쳐나가야 합니다. 집문제 해결을 위한 200만호 주택건설을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특히 임대주택등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공공부문을 90만호죠, 건설을 더욱더 촉진해 나가야 되겠다. 실효성있는 전월세 입주자 보호대책도 시급히 강구를 해야 할것입니다. 일부 계층의 이 과소비 호화사치풍조와 투기가 우리경제를 어지럽히고 사회 갈등을 증폭 시키고 있다 하는것은 간과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 고위공직자들로부터 우리가 이 솔선수범을 해서 사회의 지도자와 또 여유있는 계층이 국민화합에 앞장서는 기풍이 만들어 지도록 해나가야 합니다. 특히 나는 지난 임시 국회에서 광주 보상법이 통과가 되어서 지난날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들이 지금쯤 이루어지기를 고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서 관련 대상자들을 그사람들은 물론이고 또 광주 시민들을 실망시킨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그 유족이나 부상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것이므로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정부가 스스로 앞장서서 이들의 어려움을 들어줄 지원방안을 강구할것을 당부합니다. 넷째는 통일의 여건 조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통일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말하자면 이 북한만이 이 경제의 극단적인 폐쇄노선을 고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고수할것인가 끝내는 고수할수 없게 될것입니다. 이래서 멀지 않아서 변화가 올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적인 변화와 국제정세의 흐름을 바로 보고 슬기롭게 대응을 해 나가야 합니다. 북방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소련 중국과 외교관계를 이루는데 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해요. 또 여기에는 미국을 비롯한 전통 우방과의 공고한 협력관계로 북한이 개방의 길로 나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에서 우리는 현재 기대하는 것보다 빠르게 잘 이렇게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은 물론이고 또 그들이 어떠한 변화도 그것을 민족 통합으로 이끌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태세를 확립을 해나가야 할것입니다. 특히 변화하는 대북관계상황에 여기에 신속히 대처하고 또 통일관계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이런 시스템 태세를 한층더 강화를 해야 할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계되는 여러부처 기관이 통일원에 적극적인 협조와 또 통일원에서 더욱더 이제 그 업무에 활성화를 추진할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분들 공조체제를 갖추어 주기를 강조해 마지 않습니다. 이제 이 확고한 안정의 바탕위에서 신용과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 이 실천을 통해서 국민의 바람에 보답을 하고 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러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모든 역경과 파란을 그때마다 극복을 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Err_Code(25분11초) 오고 있습니다. 아시다 시피 나는 지난 87년 6월 우리나라가 천길 벼랑 끝에 섰던 그 위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 깜깜한 위기상황에서 6.29선언을 해서 우리 국민은 뜨거운 하나가 되어서 민주주의의 시대를 함께 열었습니다. 또 나와 여러분이 나라가 벼랑위에 섰던 그때 그 자세로 국민앞에 허심탄회하게 서서 일을 한다면은 오늘이 어려움을 우리가 충분히 능히 타개하고 나라발전을 이끌어 갈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도 이제는 불안을 떨치고 정부가 하는 일을 성원을 할것입니다. 이제 든든한 이 정치체제와 정부체제가 이루어 졌습니다. 경륜과 능력을 두루 이리 갖춘 강력한 내각이 돌아갈수있는 짜여졌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책임과 권한을 함께 맡길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국민과 역사앞에 이시대를 책임진다는 각오로 그야말로 소신껏 일을 해주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새내각 출범을 계기로 일하는 장관 또 실천하는 정부의 모습을 국민이 실감할수 있게 해주기를 진실로 바라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사전협조를 원만히 해서 각부처가 한목표아래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서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 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주정부이며 또 더욱이 우리는 3당 통합으로 국민의 더욱 폭넓은 지지기반위에 서있습니다. 나는 이 역사와 국민앞에 민주주의를 약속을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또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고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같은 신념과 긍지를 가지고 당면 과제를 풀고 또 우리나라를 한차원 더높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올려놓고 또 통일을 여는 그 보람찬 과업을 우리함께 이룩해 나가야 합니다. 새 내각에 거는 이 국민적인 기대가 큰만큼 우리의 책임도 막중합니다. 여러분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에게 몇가지 당부 말씀을 했고 끝으로 국무총리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6공화국 제3기 내각이 새로 출범하는 마당에서 처음으로 대통령각하를 모시고 국무회의를 가진 것은 실로참 아주 중대하다고 저희들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6공화국 출범후에 2년동안 실로 여러 가지 내외로 다사다난한 그런 가운데서 대통령께서 염두하신가운데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 기본 구도가 확립이 되고 기초가 확립이 돼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제정세도 급변하고 국내정세는 역시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시어 5공 정국을 일단락 지어주시고 또 이 정국을 개편하셔서 이제 실로 이 참 우리의 민주화 과정이 적극적으로 그 내실을 부여하기 위해서 길을 갔다 힘차게 나갈수 있는 그와 같은 요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 3기 내각 Err_Code(30분29초) 국무위원 여럿은 여러분 모두 이렇게 대통령 각하를 모시게 됐습니다만은 참 무한한 신임을 저희들한테 주시고 이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데 대해서 감격할 따름입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시정의 여러 가지 기본 방침을 갖다 저희들이 견지하고 또 6공화국 대통령 통치의 철학 또는 이 국정시정에 기본 이런 그 지침을 저희들이 견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와같은 참 일하는 내각, 책임을 질수 있고 또 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수 있는 그런 내각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것을 오늘 다짐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서 국무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