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 41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Err_Code(52) 제 759호 제 760호 두건을 우리가 법무장관은 현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소법상 관계집행절차 규정에 의한 1960년에 필요성에 의하여 이 제도를 개재한 것에 대하여 약 40년간 개정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 사회 발전에 따른 신속한 조정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채무자 등이 민사 장기집행제도 남용에 의한 검사 집행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법안채무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권리규제방안을 Err_Code(1:39) 별도의 법률로 정하고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Err_Code(1:45~2:07)

국민의 정부는 국회현안을 국회에 나가서 혹은 또 각 부처 사무실에서도 정기개최지의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가 모인 자리고 또 국민적으로도 국회의 동의를 얻고 국회에 의견을 얻어야 우리가 국정을 운영해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매우 중요시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금번의 국회에 있어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몇 가지입니다. 첫째는 어제 이회창 총재와 여야 대화를 해서 우리가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전쟁을 지원하고 이래가지고 생산적으로 서로 상세히 정치를 해 나갈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재 영수회담도 2개월마다 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의 대표가 정책협의를 구성했다가 중간에 그것을 다시 상의하기로 했고 남은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회의를 만들어서 그것을 원래대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회에 여러분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야당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성심껏 서로 시민에 협조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서 국회에서는 국민의 위한자세가 가장 진실하고 성실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탁할 것은 우리 국회의 시민의 정부국회 이것을 국회에서의 예산이나 법률을 통과시키는 장소만이 아니라 국정 진행하는데 있어서 국민에게 알리는 말하자면 국민과의 대화 국민과의 홍보, 국민의 의문에 대해서는 해소하는 그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국회의원들은 그 질문이 좋은 질문 혹은 틀린 질문이든 간에 그것을 여러분이 계기로 잡아가지고 국민들에게 국정이 진실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국민과 더불어 국정이 우리가 꾸려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우리들 힘의 본보기로 또 참여정부에 대한 하나의 발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면 국회의원이 상당히 길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장면들이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Err_Code(5:43) 그래서 의원여러분이 맞서서 싸우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입장에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러고 또 그외 설명이 더할 것은 있다고 그래서 국민이 실정을 제대로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그런 분들이 공적자금문제라던가 혹은 또 여러분이 Err_Code(6:27)이러한 노력들 비리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상당부분이 우리가 정권을 맡기 이전에 과거 사람이 유사범 같은 경우로 처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언론보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치 현재의 잘못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감사원단을 지시해 가지고 국민들의 문제점을 먼저 파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걸 감사원장이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상당히 개성적으로 잘된 것으로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는데, 그 과거의 여러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과거 사람이 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언론이 보도하기는 그것이 현재에 잘못한 사람같이 이렇게 상황이 되어 버렸어 열심히 말하자면 부정과 잘못을 줄이고 반려시킨데 대해서 시정한다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더 초래하는 이런 것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을 위해 진실 되고 그 진위소재가 어디에 있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잘하면 잘한 것이고 잘못하면 잘못한 것이지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책이나 한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Err_Code(8:28) 그리고 미국 주가의 폭락 등등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외국인이 많이 가버림으로서 경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실무자분이 국민들이 정부를 못 믿는데 있어서 또 시장경제에 있어서 이 시중은행이 상당한 마이너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책임지고 시정하면 못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에서 오는 은행도 결국은 그것을 해결하고 대처하는 것을 우리 책임이고 외국인들이 나가는 것은 더욱 우리 책임으로서 일을 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완성되지 않았고, 또 현재 상당히 우리의 소행이 말하자면 여러분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약속한 대로 우리 국민에 대한 Err_Code(9:42) 안정기조위에 이렇게 해서 경제나 일처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낼 것입니다. 국민들과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켜낼 것입니다. 이것은 나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위기를 이겨내 가지고 이런 일에 소신을 꼭 참여하고 또 외국의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자기 위치가 이일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북문제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정부에 있어서 속도를 좀 빨리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회창 총재에게 들었습니다. 55년 동안 막혀 있던 우리는 일단 신뢰를 해야 여기서 건 저기서건 풀려나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두 가지 하나는 긴장완화 그리고 교류협력이다. 긴장완화는 국방부의 우리가 좋은 출발을 하겠다. 그래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지지하자. 이것도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질문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런 일은 이제 굉장히 좋게 출발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는 것을 우리 이회창 총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류협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산가족문제 경제적 교류하는 것은 이것이 필연이 된 Err_Code(11:55) 그리고 경의선이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체험 이런 것에 있어서 서울올림픽 입장을 위시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의 교류가 있어야 민족적인 신뢰심과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동질성이 다시 이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는 크게 봐서 긴장 완화와 교류, 교류는 세 가지 이렇게 지금 차분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시다시피 통일관계가 급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김정일 위원도 질문을 할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 갔을 때 김정일 위원장한테 강력히 Err_Code(13:00) 그것이 북한이 이익이 되는 것도 물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정당한 말하자면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Err_Code(13:17~13:47) 그것이 지금 남북간의 상황이 급진전한 배경이 되는 것을 클린턴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샤만장관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남북관계 조성을 하도록 친밀히 직접 질의와 답변을 해가면서 국민들에게 양국관계가 잘되어야 우리가 못되어서도 안 되고 Err_Code(14:21) 두 국이 다 같이 잘 되어야한다. 우리는 이런 대책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국민의 의식 속에서 북한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일본은 Err_Code(14:35) 두 국관계가 잘되는 것이 우리가 이익이 되고 국가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가 언제나 남북관계를 볼 때 Err_Code(14:48~14:58) 이런 것을 생중계를 통해서 저희가 말한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