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희입니다. 실명문화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떳떳하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스스로 책임을 다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요즘엔 품질의 실명제, 서비스 실명제, 공사 실명제 같은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바로 금융실명제 이후 새롭게 쓰이게 된 말들인데요. 이 금융실명제가 1993년 8월에 전격적으로 시행 된지 올해로 벌써 3년째가 됩니다. 금융실명제 3년 그동안 우리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 먼저 금융실명제 그 이후 달라진 것 7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달라진 점이요? 그러고 보니까 전에는 나갈 때 신분증을 별로 안 챙겼었는데요. 이제는 은행을 자주 다녀서 그런지 이제 꼭 챙기는 습관이 들었어요.” 금융실명 거래의 착실한 정착. 그렇군요. 이제 은행갈 때 신분증이 필수품이 되었죠. 전엔 은행에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면 좀 귀찮아하거나 기분나빠하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분 안계시죠? 신분증은 늘 가지고 다니는 것. 은행에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금융 실명제를 착실하게 정착시키는 기초가 됩니다. 이 기초가 차근차근 닦인 덕에 실명거래가 꽤 착실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당시 실명예금으로 분류되던 약 4백 5조 원 중 97.8% 이상이 실명확인을 거쳤구요. 당시 가명예금 약 2조 8천억 가운데 98.7% 이상이 실명전환을 했습니다. 나머지 비실명거래 계좌도 반드시 실명확인을 하거나 실명전환을 해야만 돈을 찾을 수 있다니까 앞으로 실명거래 100%도 가능하겠죠. 금융 실명제 그 이후에 달라진 것 두 번째. “금융 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이제 각자 개인의 정확한 금융 소득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게 되면 대다수 국민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차명거래가 매우 어려워지게 되어 금융실명제가 확실히 정착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실명제의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시행. 예.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뭔지 잘 모르시겠다구요.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나 주식배당 같은 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과세가 된다 이겁니다. 올해부터 시행된다니까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할 듯 싶은데요. 조금 후 그 내용을 좀 더 알아봅니다. 그런데 세금 많이 내는 것 싫어서 돈 적게 벌겠다는 분 설마 안계시겠죠. 금융 실명 그 이후 달라진 것 세 번째. “달라진거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통해서 조세의 형평성이 재고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 실명제 실시하기 이전에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소득이 많으나 적으나 같은 비율로 과세했는데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높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높이 세금을 매기고 낮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작은 세금을 매김으로써 조세의 형평성이 재고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평과세의 기반 조성. 네 그렇습니다. 금융실명제로 실제 명의로 거래를 하게 되니까 그 내역이 환히 드러나게 되고 자세한 이득과 소득의 발생도 쉽게 알 수 있게 되죠. 이렇게 금융실명제는 숨겨뒀던 세원을 드러나게 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니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높은 비율의 세금을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낮은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죠. 그야말로 공평과세의 기반조성에도 한 몫을 하면서 조세부담에 형평성을 높여주는 것이죠. 자 다음 금융실명제 그 이후 달라진 것 네 번째. “달라진거요. 저는 지난 6.27 선거 때 모든 선거비용을 예금계좌로써만 했고 그 비용면에서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선거를 치뤘다고 자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금융실명제 덕분 아니겠습니까.” 돈 안드는 선거풍토 조성. 선거철마다 돈이 많이 풀려 현금통화잡기에 많은 수고들을 기울이게 된다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지방자치 선거에선 오히려 선거전보다 돈이 덜 풀렸다니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돈 많이 쓰는 선거 이제 점점 사라지는 것 확실하죠. 금융실명제 그 이후 달리진 것 다섯 번째. “달라진거요. 공직자의 재산 등록이나 재산 공개가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정한 돈에 대한 추적이 쉽게 돼서 공직사회가 과거보다 훨씬 맑아지고 있는 것이죠.” 깨끗한 공직자상 실현. 공직자의 재산등록 그리고 고위 공직자의 재산공개. 익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공직자의 금융거래 불 보듯 뻔 한데 부정한 돈이나 챙기는 간 큰 공직자 이젠 안계시겠죠? 금융실명제 그 이후 달라진 것 여섯 번째. “달라진거요. 글쎄요.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이 금융실명제 때문에 밝혀졌다라는데 뭐 그런 것 아니에요. 부정한 돈거래는 이젠 안 통한다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지하 경제 규모의 축소. 맑고 깨끗한 상거래의 실현. 그렇습니다. 금융실명제는 부정부패 부조리와 연결된 자금을 그대로 놔두질 않죠. 이와 함께 점점 지하경제도 발붙일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부정한 돈거래, 제 생각엔 땅 속 깊이 아주 깊이깊이 영원히 사라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실명제 실시 이후 달라진 모습. 세금계산서는 확실히 챙기고 부동산 투기가 사라진 세상. 지금 우리는 확실한 실명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그 이후 달라진 것 일곱 번째. “달라진 점은 돈의 흐름을 맑고 깨끗하게 하고 잘못된 금융거래 질서를 바로잡아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우리 경제는 견실한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온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만은 금융실명제가 기여한 바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 금융 실명제를 시작하면서 가장 염려했던 것은요. 경제에 대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경제가 아주 건강한 우량아가 되었습니다. 금융 실명제를 시작한 다음해인 94년 이후에도 높은 경제성장을 했구요. 실업률은 2%대의 낮은 수준입니다. 임금도 안정되게 상승해왔고 금리자유화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죠. 어떠세요. 정말 뿌듯하시죠. 아 참 서명거래가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 안 드릴 뻔 했네요. 이제는 금융기관의 모든 거래는 도장 없이 서명만으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멋진 서명. 꼭 준비하여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자 이렇게 실명제 이후의 성과에 대해 쭉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세요. 실명거래 하나로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게 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