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접견실입니다. 오늘 청와대 긴급 당정회의에는 강영훈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조순 부총리, 박세직 국가안전 기획부장, 이한동 내무부장관, 허현구 법무부장관, 정원식 문교부장관,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 그리고 민정당에서 박준규 대표위원을 비롯해서 당 오역이 이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자리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민생치안에 관한 특별지시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한해는, 한 시대가 바뀌어가는 일대 전황기였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가운데,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국방정책의 획기적인 추진, 또 연간 교역량이 천억불을 돌파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성취를 이룩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과 공직자들의 단합된 노력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의 과도기적인 시련, 또 정치의 홍수 속에서 우리사회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에 편승한 불법 무질서한 형상과 과도한 욕구분출은 민주화 자체를 위협화 할 뿐 아니라 자유경제질서마저 위태롭게 하고있는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나는 오늘 당정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면한 민생과 치안문제에 관하여 특별지시를 시달합니다.



첫째, 법과 질서가 철저히 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법질서 문란 현상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사회안전과 국가발전을 위태롭게하는 중대한 상황에 이르고있는것입니다. 대학과 공장이 마비가 되고 불법 가두시위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또 공공건물은 물론이고 치외법권지대인 외교공간이나 신성한 의사당이 점거당하고 정당사무실이 화염병 공격의 대상이 되는것은 이것은 정말 가슴아픈일이며 이것이 다반사가 되고있습니다. 특히, 화염병의 사제 폭발물의 투척은 심각한 국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대한 또 다른 위협은 각종 치안사범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녀자들이 거리를 마음놓고 걸어다닐수 없거나, 우리의 가정이 항상 강,절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못하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선량한 부녀자를 납치하거나

마약을 제조, 판매하는 등 흉악범죄가 활개치고 있다는것은 결코 용납할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각종 흉악범과 폭력, 파괴행동은 법에의해 엄격히 단속함으로써 선량한 시민이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법과 질서를 확립할것을 강력히 지시합니다. 특히 인신매매범과 마약사범을 발본색원 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강구할것도 강조합니다.



일부 법집행 관계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납하지 않을것입니다. 법집행을 소홀히하는 공직자는 엄히 문책할것도 분명히 밝혀둡니다. 법집행과정에서 소신껏 일하다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상을 참작할것입니다. 그리고 화염병의 제조,운반, 사용을 규제하기위한 법적인 보안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는, 자유경제질서의 정착이 시급하게 되겠습니다. 대다수의 보통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민주화는 무책임한 방종이나 무절제한 욕구를 무조건 수용하라는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는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각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을 확고히 천명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개선하고 자유기업수호의지를 분명하게 해야겠습니다. 이를위해서 정부는 우선 모든 준 조세를 철폐하고 불필요한 각종 행정규제와 인허가제를 과감하게 개선할것이며, 노사문제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되도록 해서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할것입니다. 기업인들은 창출된 이윤을 근로자들에게 보다많이 나누어주고 사회의 그늘진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자본주의 도전 세력에 대한 기업 스스로의 대응노력을 강화해야겠습니다. 노사관계도 조속히 안정시켜야하겠습니다.



최근의 노사분규를 보면, 법 테두리를 벗어난 과격, 폭력 분규가 빈번하고 또 보수도 높고 작업환경도 좋은 일부 사무관리직종에서도 조차 과도한 보수인상등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고 있으며, 심지어는 경영권이나 인사권에게까지 개입하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는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생산직 근로자와의 평행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자유경쟁체제의 근본을 흔드는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조활동은 계속 보호를 하고 지원해 나갈것이나 탈법적이고 파괴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관리하고있는 공익관의 탈법적 분규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서 자유경제질서를 수호코자하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해야할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이해집단들의 폭력적 집단시위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동안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소외계층과 낙후부분이 생겼기때문에, 나는 임기동안 불균형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보다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2단계의 세제 개혁도 곧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폭력적 집단행위를 통해서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먼저성취하고자하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호히 배제해나가야겠습니다.



내년도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올해 소비자 물가가 연말 억제선을 위협하고 있어서, 그동안 국민 각개의 희생적인 노력으로 어렵게 구축한 경제안정기조를 무너트리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정부는 내년도 소비자물가 5%를 꼭 지키기 위하여 물가안정을 경제운영의 최대 당면과제로 하여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난 8월에 수립한 부동산 투기 억제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시는 이땅에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셋째는 대학진학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해마다 80여만명의 수험생과 그 가족들이 시험준비로 홍역을 치러야하고, 또 그중의 3/4이상이 낙방의 고배를 마셔, 실의에 빠지게 됨은 물론이고 가정형편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그들대로의 좌절감에 사로잡히는 등, 대학진학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할 중대한 사회적인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독하게 위에서도 대학졸업자격을 부여받을수있는 방안 등,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 초에 발족되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정책자문회의 논의를 거쳐서 조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사상 유례없는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른 국민의 저력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광과 도약의 원천은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을 한단계 높은 차원의 나라발전을 위해서 결집될수있도록 하는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또한 우리 국민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역사적 과제인 민주화와 경제번영을 동시에 달성하여 보통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열기 위하여 민생과 치안으로부터 그 기초를 다져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상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내각, 당 할것없이 실천계획을 세밀히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하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로부터 민생치안대책에 관한 노태우대통령의 담화를 보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