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 대통령 긴급 명령안과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시행에 대한 대통령 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장관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안을 실지 명의에 대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약함으로서 경제 정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모든 금융기관과의 금융 거래시에는 반드시 실명을……. 허용하도록 합니다.” “김영삼 : 임시국회 소집요구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처장관이 제안설명 해주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집이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안 등의 처리가 되겠습니다. 소집기간은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간이 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 네, 네. 말씀하시죠.” “긴급명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만 긴급재정 경제명령이라는 용어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헌법에 이 양자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하는 명령,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긴급명령은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발하는 명령을 긴급명령으로 헌법에서 분류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칭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 명칭은 수정하도록. 바로 적어요. 그 대변인 어디갔어. 대변인이 또 나가버렸네. 아니 그거 수정을 해야 되니까. 에, 별 이야기가 없으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이런데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알리지 못하고 갑자기 실시하게 된 것은 사안의 성격상 보안유지를 위해 불가피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통상적인 행정 분야의 절차 및 국회의 입법절차에 따라 공개논의를 거쳐 실시할 경우 극심한 부작용이 예상되고 제대로 된 실명제 도입이 어려워졌을 것입니다. 깨끗한 정치, 정의로운 경제, 당당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선결과제인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관계부처장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합니다. 먼저 경제개혁에 대해서. 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 발상에 대비함은 물론, 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우리 경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경제운영방향을 재점검하고, 각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실명제 추진을 적극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부에 대해서. 실명제 실시 및 조기정착을 위해서 중앙대책위원회와 실시단을 설치, 운영하고, 추진대책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부작용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해주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실행안전비상대책반을 운영하여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해주기 또한 아울러 바랍니다. 부동산투기 억제 및 해외자금 도피방지대책을 국세청, 관세청이 철저히 집행하도록 독려해주기 바랍니다. 상공자원부에 대해서 이번조치로 중소기업을 위시한 실물경제부분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반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또 외무부와 공보처에 대해서는 해외동포 외국정부가 긴급명령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해외공관에 이해지침을 시달해주기 바랍니다. 공보처는 금융기관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 언론을 활용해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주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전국 금융기관 직원을 상대로 재무부에서 텔레비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TV사와 협의조치를 해주기를 아울러 바랍니다. 내무부에는 임시 반상회를 조기에 개최하여 일반 국민에게 긴급명령의 배경과 내용을 이해시켜주기 바랍니다. 소관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서 실명제 실행을 독려해주기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농림수산부, 체신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 금융기관인 농협, 축협, 수협의 단위조합, 우체국의 실명제 시행을 독려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부에 대해서 내무부,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부동산 투기소지가 없도록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총무처 또한 정무장관실, 긴급명령의 공포 국회임시소집, 긴급명령의 국회 승인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이상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이의가 없으면 이 회의를 이것으로 그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