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처음
이전
이동페이지
/
다음
끝
축소
%
항목열기
500%
400%
300%
200%
100%
80%
60%
40%
20%
확대
오른쪽 회전
왼쪽 회전
페이지너비에 맞추기
페이지높이에 맞추기
URL 복사
전체인쇄
부분인쇄
JPG
PDF
페이지 범위 입력
페이지 범위
~
닫기
북마크 목록
1. 서론
2.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김대일
2.1 서론
2.2 고령화 추이와 노동공급의 변화
2.3 노동시장의 변화와 예측
2.3.1 노동수요 및 공급 함수의 연립방정식 체계 추정
2.3.2 고령화의 노동시장 효과 예측
2.3.3 정년연장의 효과 예측
2.4 결론
3. 연령차별의 경제학적 이슈들:문헌연구/신동균
3.1 연령차별에 대한 개괄
3.1.1 배경
3.1.2 연령차별이 다른 형태의 차별들과 다른 점
3.1.3 연령차별의 중요성
3.2 연령차별의 경제학적 이슈들
3.2.1 정년퇴직과 연령차별
3.2.2 채용과 연령차별
3.2.3 승진, 직급정년제 그리고 연령차별
3.2.4 해고와 연령차별
3.3 기존의 인식에 대한 평가
3.3.1 고령자들은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3.3.2 고령자들이 신규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당한다
3.4 시사점
3.4.1 고령자들의 신규채용보다는 비자발적 이직시 연령차별 금지를 통한 고용유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3.4.2 정년퇴직 연령의 연장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3.4.3 임금피크제도는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3.4.4 연령차별의 측정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3.5 결론
4. 한국의 정년제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한국, 일본, 미국 및 독일의 정년제 비교분석/조준모
4.1 서론
4.2 정년제에 관한 경제학적 모형
4.2.1 인사적체해소 모형
4.2.2 Lazear의 근속급 모형
4.2.3 정년제의 통계적 차별모형(Statistical Discrimination Model)
4.2.4 노조의 선택모형(Union Choice Model)
4.3 한국, 미국, 일본과 독일의 정년제 비교
4.3.1 한국의 정년제:해고에 관한 암묵적 계약
4.3.2 미국의 연령차별금지:개방형 내부노동시장 구조하에 국민의 기본권 존중
4.3.3 일본의 정년제 합법론:고용패러다임 유지와 고령인적자본 활용
4.3.4 독일의 정년제 쟁점:전통적인 고용패러다임의 유지와 고복지비용-저효율의 충돌
4.4 한국의 정년제에 관한 실증분석
4.4.1 한국의 내부노동시장의 특성
4.4.2 한국 기업의 고령근로자 고용 특성
4.4.3 명예퇴직과 정리해고 선정기준
4.4.4 퇴직근로자 재고용과 임금삭감 및 고용형태
4.4.5 정년제 실태
4.4.6 정년제 도입 요인에 대한 로짓분석
4.5 정책제언
4.5.1 암묵적 계약 재협상 인프라 구축
4.5.2 직무중심의 인사관리체제 구축
4.5.3 성과주의 임금제도 확산
4.5.4 보편적이고 중층화된 사회보장제도 구축
5.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금지의 법적 방안/조용만
5.1 서론
5.2 연령차별의 특수성과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필요성
5.2.1 연령차별의 특수성
5.2.2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규범적 필요성
5.2.3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사회·경제적 필요성
5.3 연령차별과 관련한 국내법의 현황과 한계
5.3.1 헌법상의 평등권 보장과 연령차별금지의 한계
5.3.2 노동관계법상 연령차별금지의 한계
5.3.3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연령차별금지 및 구제의 한계
5.4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을 규제하는 국제기준
5.4.1 국제노동기구(ILO)의 연령차별 관련 노동기준
5.4.2 유럽연합(EU)의 연령차별 관련 법제
5.4.3 시사점
5.5 고용에서의 연령차별을 규제하는 외국의 입법례
5.5.1 미국-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법(ADEA)
5.5.2 아일랜드-고용평등법(EEA)
5.5.3 시사점
5.6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5.6.1 연령차별 등 각종 차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고용차별금지법의 제정
5.6.2 평등권의 충실한 보장에 입각한 연령차별 보호 대상자 범위의 포괄적 설정
5.6.3 연령차별 판단기준의 구체화
5.6.4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제의 규제
5.6.5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 영역의 구체화
5.6.6 실효성 있는 차별구제제도의 확립
5.7 소결
6. 고령화 시대의 보상관리: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김정한
6.1 서론
6.2 기업에서의 고령화 및 임금실태
6.2.1 기업에서의 연령구성 추이
6.3 고령화의 진전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및 문제점
6.3.1 인력조정
6.3.2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전환
6.3.3 임금피크제
6.4 현행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델
6.4.1 임금커브의 유형
6.4.2 임금 굴절연령
6.4.3 임금감액률
6.4.4 임금구성 항목의 조정
6.4.5 현행 정년 고용보장 임금피크제 모델 도입시 고려사항
6.4.6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6.4.7 신용보증기금 사례
6.5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
6.5.1 고용연장 방안
6.5.2 일본의 고용연장 실태 및 고용연장의 저해요인
6.5.3 고용연장제도 도입시 고려사항
6.6 고령화 사회의 정책과제: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6.6.1 기업
6.6.2 종업원
6.6.3 노동조합
6.6.4 정부
6.7 요약 및 결론
7. 결론/장지연
7.1 개념의 명료화
7.2 조기퇴직의 확산:실태
7.3 경제학적 접근
7.4 연령차별금지 법제화의 가능성과 정년제
7.5 대안적 보상체계로서 임금피크제의 검토
7.6 연구의 의의와 정책적 함의
8. 참고문헌
이전페이지이동
다음페이지이동
파일을 생성중입니다. 창을 닫지 마세요.
파일을 생성중입니다. 창을 닫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