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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요양의 사회보험화:일본의 공적개호보험제도를 중심으로-박선영
1.1 서론
1.2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성립배경 및 쟁점
1.2.1 개호보험의 성립배경
1.2.2 도입 과정 및 개호의 사회보험화를 둘러싼 쟁점
1.3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구조
1.3.1 개호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1.4 개호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4.1 개호보험의 현황
1.4.2 개호보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2. 독일의 개호보험제(Pflegeversicherung)에 관한 개관-최봉석
2.1 논의의 필요성과 그 범위
2.2 개호보험의 의의와 제도화의 사회적 배경
2.2.1 개호의 개념적 의의와 제도화의 사회적 배경
2.2.2 독일 사회보험제도의 변모와 개호보험의 등장
2.2.3 개호보험의 출범과 그 필연성
2.3 독일 개호보험제의 내용
2.3.1 개호보험의 적용영역
2.3.2 개호보험 적용대상
2.3.3 개호급여의 종류
2.3.4 개호인력
2.3.5 개호보험의 급여수준과 급여의 내용
2.3.6 개호보험의 조직과 재정
2.3.7 개호보험 이용현황과 과제
2.4 평가와 시사점
3. 프랑스 노인장기요양법제의 전개 및 현황:개인별자립수당(allocation personnalisee d' autonomie)법제를 중심으로-조임영
3.1 서론
3.2 개인별자립수당 법제의 전개
3.2.1 PSD의 도입과 문제점
3.2.2 APA에 의하 PSD의 대체
3.3 APA 법제의 주요 내용
3.3.1 APA에 대한 권리
3.3.2 APA의 재정
3.4 결어
4. 우리나라의 고령자개호법제의 현황과 과제-윤찬영
4.1 노인부양의 무제
4.2 영어의 정의
4.2.1 대상에 대한 명칭
4.2.2 개호, 수발 또는 장기요양보호?
4.3 현재제도
4.3.1 사회복지사업법의 기혼
4.3.2 노입복지사업과 노인복지시설
4.3.3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시설
4.3.4 기타:가정간호 및 방문간호
4.4 개호제도의 도입
4.4.1 경과
4.4.2 필요성
4.4.3 이론적 근거
4.5 법적 쟁점
4.5.1 재정방식:보험인가 조세인가?
4.5.2 대상자 범주와 선정의 문제
4.5.3 수급요건
4.5.4 급여 및 서비스의 종류
4.5.5 전달첵계와 인력
5. 맺는말
6. 참고문헌
7.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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