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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소식

2018년 8월 국내·외 기록소식

01 기록공동체의 오늘 ‘나’에게 묻는다
제10회 전국기록인대회 개최 안내
  • 제10회 전국기록인대회 개최 안내

제10회 전국기록인대회가 ‘기록공동체의 오늘, ‘나’에게 묻는다’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대전광역시 한남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는 8월 13일부터 29일까지 발표자, 제목, 내용 등을 포함한 세션발표와 개별발표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였다. 협회에서는 심사를 거쳐 9월 3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채택될 경우 10월 5일까지 발표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대회 참가신청에 대한 사항은 9월 중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사전 참가신청을 할 경우 일반은 3만원, 학생은 2만원, 현장 참가신청을 할 경우에는 5만원이다.

또한, 이번 대회 개최와 더불어 기록공동체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우수 논문 공모도 진행될 예정이다. 기록관리 관련 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졸업한 기록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논문 공모 참가신청은 8월 13일부터 29일까지였고, 논문 접수는 9월 30일까지이다. 제출된 논문은 심사를 거쳐 10월 19일 시상할 예정이다.

이번 기록인대회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 문의하면 되며, 많은 기록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02 NARA, 연방대법관 지명판사 관련기록 공개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이하 NARA)은 대통령이 8월 15일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함에 따라 즉시 해당 지명자와 관련된 기록을 검토하고 공개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은 대통령기록믈법, 연방기록법, 정보공개법 등 여러 가지 법에 따른 것으로, NARA 직원들은 전자기록, 종이기록 등 모든 기록들을 공개하기 전에 검토해야 한다.

이는 NARA 직원들이 하고 있는 작업 중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로 일부 기록은 대배심 절차의 비밀 유지, 개인정보 보호, 백악관 내 기밀 정보 보호 등 다양한 이유로 보류되거나 수정된 형태로 공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NARA 직원은 기록의 내용 검토뿐만 아니라, Kavanaugh 판사의 경우 이전에 지명된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문서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NARA는 John Roberts 대법원장에 대한 기록 약 7만 페이지와 판사 Elena Kagan에 대한 기록 17만 페이지를 처리하고 공개하였는데, 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도서관 및 박물관, NARA에서 보존하고 있는 Kavanaugh 판사 관련 기록과 비슷한 분량이다

NARA의 Gary M. Stern은 “Kavanaugh 판사는 백악관 법률사무소와 조지 W. 부시 대통령 비서실 둘 다에서 근무했고, 그 후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지명되었으며, Kenneth W. starr 특검팀에서도 근무했기 때문에, NARA는 그와 관련된 수백만 페이지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Charles Grassley 상원의원은 약 90만 페이지의 이메일과 서류 기록을 요청했다. 이 기록들은 부시 대통령 백악관 법률사무소에서의 Kavanaugh 판사의 재판과 미국 항소법원에 그가 지명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는 대통령기록물법(PRA)이 정하고 있는 "특별 접근"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NARA는 2018년 7월 31일 상원 법사위 최고위원인 Dianne Feystein 및 다른 소수당 의원들로부터 수백만 페이지에 달하는 Kavanaugh 판사의 비서실 기록에 대해 요청받았다. 그러나 NARA의 David S. Ferriero 아키비스트는 8월 2일 소수당 상원 의원에게 편지를 보내 이 요청은 대통령기록물법 2205(2)(C)(접근제한에 관한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Feinstein 상원의원은 8월 6일 재고해 줄 것을 아키비스트에게 요청했고, 아키비스트는 8월 10일 이에 회신했다.

NARA는 “1978년 대통령기록물법이 제정된 이후, 어떤 정당이 집권하는지와 관계없이, 의회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만 부응하는 오랜 관행이 있어왔다. Feinstein의 요청에 대해 응답할 수 없는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때 공화당 최고 의원들의 대통령 기록 요청에 대해 거부한 것과 같다.”고 답변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서관과 박물관, 클린턴 대통령도서관, 오바마 대통령도서관 등 30여 명의 아키비스트와 아카이브 기술자들로 구성된 팀이 NARA의 대통령기록부서와 Grassley 상원의원의 특별 접근 요청과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90만 페이지가 넘는 백악관 자료와 지명자 관련 기록을 처리해야 한다. NARA는 8월 20일까지 약 30만 페이지를 처리한데 이어, 나머지 60만 페이지에 대한 검토를 끝낼 예정이다. 또한 NARA는 이를 전·현직 대통령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대통령들의 검토가 끝난 후 발표할 예정이다.

NARA와 정보공개 담당 직원들은 독립 의회 기록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미 9,700페이지 이상을 기관 웹사이트에 올렸으며, 이 검토가 8월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들은 NARA의 특집 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웹 페이지는 또한 NARA가 Kavanaugh 판사 관련 기록들을 기술하고, 정부기관과 의회가 주고받은 서신들에 대한 링크를 제공한다.